검찰개혁이 요구된 것은 검찰이 권력형 범죄 앞에 무력하거나 권력에 봉사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검찰권 행사 과정에서 표적 수사, 강압 수사 등 절차상 권한 남용이 문제가 되거나, 권한을 남용해 부패·비리 스캔들을 일으킨 경우도 존재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검찰의 중립성과 도덕성을 강화할 쇄신안이 필요하다는 제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앞서 발간한 소책자 “이재명 대통령이 위험한 이유”에서는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의 구상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을 양축으로 했습니다. 기존 수사기관과 독립된 수사기관으로 공수처를 설치해 정치적 외압으로부터 자유롭게 권력형 비리를 수사토록 하고, 수사권을 경찰 중심으로 재편해 검찰을 견제하도록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소책자에서는 이런 목표가 달성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공수처장을 비롯해 인사 임명이 청와대와 여당에 유리하게 되어있는 공수처는 정권 방탄용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예측했습니다. 행정부 소속의 경찰과 여전히 정치적 중립성·독립성이 부족한 검찰이 대장동 의혹을 비롯한 정권의 비리를 파헤치지 못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된 지 2년, 공수처가 출범한 지 1년여가 되어갑니다. 문재인 정부의 청사진대로 개혁이 이루어졌는지 평가할 시점입니다. 이 글에서 수사권조정에 대한 검토는 제외하고 공수처에 대해 평가해보겠습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른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제한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공수처는 권력을 가진 대통령과 여당 국회의원보다는 아직은 민간인일 뿐인 야당의 대통령 후보와 관련된 사건만을 다루었을 뿐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은 사법기관과 권력의 유착을 끊어내고 사법권의 모범을 세우는 데 실패했습니다.

지난 1년간 공수처는 여당에 매우 편향된 행보를 보여 왔습니다. 공수처가 입건해 수사해 온 12건 가운데 4건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대한 것으로, 친여 성향 시민단체가 공수처에 고발한 사건이었습니다. 공수처는 이들 사건에 수사력을 대거 투입했지만,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를테면 ‘고발사주 의혹’의 경우 석 달 가까이 수사 인력의 대부분을 투여했지만, 핵심 수사 대상인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의 체포영장과 두 차례 구속영장이 모두 법원에서 기각되었습니다. 과잉·부실 수사라는 사유였습니다. 이에 여운국 공수처 차장은 “공수처는 아마추어다”라고 발언한 것이 알려져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공수처의 무리한 행보에 ‘윤수처’(윤석열 수사처)라는 비아냥까지 나오는 상황이지만 윤 후보에 대한 공수처의 공세는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공수처는 최근 판사사찰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출석을 통보했습니다. ‘고발사주’ 수사가 뜻대로 풀리지 않자, ‘판사 사찰 문건’,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수사 방해’로 돌파구를 찾으려는 모양새입니다. 

그러나 두 사건 모두 이미 법원, 검찰 등에서 무혐의 결론이 난 바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2월 윤 후보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정직 2개월의 징계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피신청인(법무부)은 문건이 재판부를 공격하거나 우스갯거리로 만들 목적으로 작성됐다고 주장하지만, 소명자료만으로는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고등검찰청은 2월 ‘판사 사찰 문건’ 의혹을 수사한 뒤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한 전 총리 사건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하며 법무부-대검 합동 감찰까지 벌였지만 지난 7월 무혐의로 결론 났습니다. 공수처가 두 사건을 재수사하는 것이 의도를 가진 편파, 중복 수사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의 ‘제보 사주’ 의혹 사건이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 무마 의혹 사건 등 여권에 불리한 수사는 입건 시늉만 했을 뿐 사실상 멈춰있습니다. 고위 법조인을 포함한 정관계 로비 의혹인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도 눈을 감고 있습니다. 대장동 사건에는 곽상도 전 의원과 권순일 전 대법관, 박영수 전 국정농단 특별검사 등이 소위 ‘50억 클럽’ 의혹으로 얽혀있습니다. 권 전 대법관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과 관련한 ‘재판 거래’ 의혹으로도 고발된 상태입니다. 이들 의혹은 모두 공수처 수사 범위에 해당합니다. 현행 공수처법은 모든 고위공직자범죄 사건에 대해 이첩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수처는 지난 10월 검찰에 대장동 관련 고발사건을 이첩한 뒤 손을 뗀 상태입니다. 지난 3~5월 ‘김학의 불법 출금(피고 이성윤)’ 관련 사건을 수사한 수원지검에 줄기차게 이첩을 요구해 오던 것과는 정반대되는 모습입니다. 당시 공수처는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에서는 피의자인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을 공수처장 관용차에 태워 면담 조사하면서 ‘황제 조사’ 논란에 휘말리기도 했습니다.

지적했듯이 공수처는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설립되었습니다. 공수처에 쥐여 준 수사권과 기소권이라는 강력한 권한은 정권과 권력으로부터 독립해 성역 없이 공정한 수사를 하라고 부여한 것입니다. 김진욱 공수처장 본인도 취임사에서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성역 없이 수사함으로써 공정한 수사를 실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오로지 국민 편만 드는 정치적 중립”을 천명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1년간 7000명이 넘는 수사 대상 고위공직자 중 야당 대선후보 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수사력을 총동원해왔습니다. 검찰이 받던 권력에 봉사한다는 혐의를 공수처 역시 피하지 못하는 형국입니다. 

공수처가 수사 과정 등에서 인권을 침해하거나 언론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점도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공수처는 지난 10월 ‘고발 사주’ 의혹에 연루된 손준성 전 검사에 대한 체포영장이 기각되자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당시 법원은 체포영장에 대해 “손 검사가 소환에 불응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라며 기각했습니다. 그런데도 구속영장을 재차 청구한 것은 인권을 침해하는 행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손 검사 측도 “변호사들이 (선임을) 꺼려서 당초 출석 예정이던 10월 22일 전날 변호인을 선임해 연기를 요청했고, 11월 2일 출석하겠다고 공수처에 밝힌 상태였다”라며 “구속영장을 청구한 지 며칠이 지나도록 아무런 통보를 하지 않은 것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형해화시키고 헌법상 기본권 행사를 침탈하는 조치”라고 반발했습니다. 

체포영장이 기각된 피의자에게 조사도 없이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전례를 찾기 어렵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공수처에 유감을 표하면서 “형사 피의자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의해 보장된 방어권을 적절히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라며 “최고 수사기관 중 하나인 공수처가 오히려 규칙과 규율을 무시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적절한 기회와 시간을 보장하지 않고, 이례적으로 인신(人身)을 구속하는 영장을 거듭 청구하는 등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장기적으로 기본권을 경시하는 문화가 수사기관에 뿌리내릴 수 있다”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공수처와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사 기자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이 드러나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지난 6월 이후 TV조선 기자들의 통신자료를 15회, 8월 이후 문화일보 사회부 법조팀 기자 3명의 통신자료를 총 8차례 수집했습니다. 이 밖에도 중앙일보 등 기자들의 통신자료를 수집했습니다. 이외에 ‘조국 흑서’ 저자인 김경율 회계사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을 지낸 김준우 변호사의 통신자료도 조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통신 조회 대상은 공수처와 정부에 비판적 보도를 많이 해 온 언론사, 인사들입니다. TV조선은 공수처가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 무마’ 혐의로 수원지검 수사를 받고 있던 이성윤 서울고검장을 김진욱 공수처장의 관용차에 태우고 들어와 ‘황제 조사’를 했다며 그 장면이 담긴 CCTV를 입수해 보도한 바 있습니다. 문화일보 측도 “통신자료 조회는 공수처의 정치개입 비판 기사를 쓴 뒤 이뤄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수처는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피의자들의 통화 내역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상대를 확인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조·언론계에선 “공수처에 비판적 기사를 쓴 언론인에 대한 사찰 시도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공수처는 전기통신사업법 83조를 근거 조항으로 들며 적법한 통화 내역 확보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법은 이미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되어온 것입니다. 지난 2016년 민중총궐기 이후 민주노총 조합원, 시사IN, 한겨레 등 언론인,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등의 통신자료를 국정원과 경찰이 수집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큰 논란이 인 적도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권·기소권 남용과 인권을 침해하는 수사 관행이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립의 근거였습니다. 공수처가 수사 관행과 수사권과 기소권 운용의 모범이 되어야 하는 것은 매우 당연합니다. 그러나 무리한 영장 청구, 언론탄압은 김진욱 공수처장이 천명한 ‘국민의 신뢰를 받는 인권 친화적 수사기구’와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서두에서 지적했듯이 검찰개혁은 중립성과 도덕성을 잃은 검찰 스스로가 만든 결과입니다. 그러나 공수처는 답이 될 수 없습니다. 검사는 그 직무독립성과 신분보장이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반면 공수처는 여당에 유리한 위원회를 거쳐 대통령이 처장을 임명하고, 수사처 검사를 임기제로 두고 있습니다. 그 체계상 공수처가 검찰보다 훨씬 권력에 휘둘리기 쉽습니다. 출범 이후 1년 동안의 행보가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검찰과 권력의 유착관계를 잘라내고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려면 권력으로부터 독립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설립한 공수처를 폐지할 수 없다면 애초에 기대한 고위공직자 감시를 위한 독립성을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 없이 공수처를 운영한다면 검찰 위의 검찰 혹은 정권의 편을 드는 검찰을 세우는 것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검찰개혁의 또 다른 문제의식은 검찰이 과도한 권한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야당과 검찰 일각에서 제안하는 수사청이 대안일 수 있습니다. 검찰이 막대한 권한을 남용해 정치적 편향성을 보이거나 정치 권력에 봉사한 것이 문제라면, 그 권한을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기소권을 독점하는 검찰청과 함께 수사권을 독점하는 수사청을 병행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수사를 담당하는 사법경찰에 대한 지휘를 수사청에 두어 행정 권력으로부터 개입을 차단해 독립적인 사법작용을 보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리하면 지난 1년간 공수처는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수사도, 인권 친화적 수사도 하지 못했습니다. 되려 정치적 중립 논란과 인권탄압 논란만 빚었습니다. 김 처장은 취임사에서 “정의의 여신이 한 손에는 칼을 다른 손에는 저울을 들고 안대로 눈을 가린 것처럼, 사람 차별하지 않고 공평하고 정의롭게 국민이 주신 보검을 사용하는 국가 기관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실상은 거리낌 없이 정적을 공격하고 비판을 묵살하며 권력형 비리는 독점해 뭉개는 정권의 보검이 되었습니다. 공수처 신설을 핵심으로 하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역시 철저한 실패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