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18일 오후 5시 반경, 시청앞 FTA농성장에 경찰이 난입하여 허세욱 열사의 영정을 부수고 책상을 압수해가는 만행을 저질렀다. 열사영정이 신고되지 않은 불법시설물이란 이유에서였다. 10명 남짓한 농성인원이 갑자기 몰려든 40여 명의 경찰의 폭력을 감당하기는 어려웠다. 이는 한미FTA를 저지하라며 돌아가신 허세욱 열사를 모욕하고 기본적인 민주주의를 파괴한 망동이다.
이명박 정부는 서민경제가 좋아질거라면서 기만적인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서민경제'를 자본에 팔아넘기는 것에 다름 아니다. 한미FTA는 미국과 한국의 초국적자본만 살찌우면서 국민들을 더욱 더 불안정한 일자리로 내몰 것이다. 한미FTA는 그나마도 존재했던 한국의 복지를 위협하고 국민들을 생존의 벼랑 끝으로 내몰 것이다. 이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한미FTA를 저지하기 위한 정당한 투쟁을, 그것도 10명 남짓한 시민들을 40여 명이나 되는 경찰들이 와서 탄압을 한다는 것은 한미FTA의 거짓 홍보가 탄로나는 것이 두렵다는 반증일 뿐이다.
12일 미 하원과 상원이 차례로 한미FTA 이행법안을 처리한 이후 이명박 대통령은 연일 한미 FTA 국회 비준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으며 10월 28일경 단독 강행처리가 더욱 확실해지는 상황이다. 그러나 2006년 뜨겁게 타올랐던 한미 FTA 반대 투쟁은 2008년 소강상태에 빠진 뒤 그 불씨를 살려내지 못하고 현재 한미FTA 저지는 국회대응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국회의원 몇 명이 이 거대 사안을 막을 수는 없다.
민주당은 한미FTA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지난 5월 초 한EU FTA 국회통과를 방관한 것에서 드러났듯이, 언제든 찬성 입장으로 뒤바뀔지 모른다. 민주당이 국회에서 한미 FTA 재협상안에 반대하는 것도 실은 노무현 정부 시절 자신들이 체결한 협정은 별 문제가 없다는 인식에 근거한 정략적 계산일 따름이다.
이제 한미FTA를 막을 수 있는 것은 거리의 저항의 물결밖에 없다. 노동자 민중을 자본에 팔아넘기는 기만적인 한미FTA를 필사적으로 막아야 한다.
복지국가를 말하던 그 많은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갔는가. 한미FTA가 통과되면 복지국가조차도 불가능하다.
박원순 후보가 하면 다르다는 서울, 한미FTA 통과되면 자본에게 더 행복한 서울이 될 텐데, 진보정당과 노동자운동은 박원순 후보 지지캠프에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얼마 남지 않은 시간, 허세욱 열사의 정신을 살려내자.
10월 22일 한미FTA 저지투쟁으로 모이자.
2011년 10월 18일
사회진보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