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0일로 용산참사 3주기를 맞는다.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용산의 상처는 아물지 않았다. 이명박 정권에 대한 분노는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참사 희생자들은 차가운 감방에서 옥고를 치르고 있는 반면, 참사 책임자들은 희희낙락하며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 더 이상 땅위에서 살 곳을 찾을 수 없어 하늘 끝 망루 위에 오를 수밖에 없었던 이충연 전 위원장을 비롯한 철거민들은 감방에서 네 번째 겨울을 맞고 있다. 살인진압을 자행한 김석기 전 청장은 한나라당 총선 출마를 준비하고 있고 철거민들에게 중형을 확정 판결한 양승태 판사는 대법원장으로 승진했다. 서민 경제 살린다며 대규모로 이뤄진 신년 특별사면에서도 정부는 철거민들을 배제하고 개발 비리를 저지른 건설자본에게 특혜를 베풀었다.
용산참사의 근본 원인인 재개발 정책도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조세 감면, 규제 완화, 개발 확대를 통해 건설 및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정부 여당의 발상은 거대한 거품을 낳았다. 그 결과 건설과 부동산 경기가 침체하자 용산4구역을 비롯하여 재개발로 파헤쳐진 전국 방방곡곡은 개발이 중단된 채 허허벌판으로 남아 있다. 이 모두가 투기 수요를 부추겨 주택 매매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정부 여당의 뉴타운 정책이 낳은 폐해다. 하지만 대책없는 강제철거와 용역깡패의 폭력만행은 상도동, 명동, 북아현 뉴타운에서 계속해서 되풀이되고 있다.
우리는 용산참사 3주기를 맞이하여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잘못된 재개발 정책 및 제도의 개선, 철거민 주거권과 생존권의 쟁취를 위해 끝까지 함께 투쟁할 것을 다짐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하나, 용산참사 희생자인 철거민들을 석방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하나, 제2, 제3의 용산참사 재발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강제퇴거금지법’을 즉각 제정하라.
사회진보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