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입성하기 위한 화려한 말들의 성찬 속에서, 노동자의 생존권 투쟁에는 아무도 눈길 한번 주지 않는 것이 우리가 목도하는 비참한 현실이다.
지난 3월 21일, 예순살의 버스노동자, 고 최대승 동지가 버스 자본가의 불법적인 직장폐쇄로 목숨을 잃었다. 이미 민주버스노조 전북지부장 남상훈 동지는 망루 위에서 12일째 단식농성을 하고 있고, 새만금교통 양이식 분회장 동지 역시 9일째 망루 단식농성을 하고 있다. 지금 전라북도는 버스노동자들의 절규로 가득 차있다. 대체 버스노동자들은 왜 이렇게 싸울 수밖에 없는가.
470여일이 넘은 전북고속 노동자들의 파업투쟁, 146일간의 투쟁이 끝난 지 10개월 만에 재파업에 돌입한 전주시내버스 노동자들의 투쟁, 하루아침에 일터를 잃어버리고 6개월째 투쟁하고 있는 부안새만금교통 노동자들의 투쟁이 벌어지고 있는 전라북도는, 이미 노동자의 지옥이다.
그러나 호남의 집권여당은 버스자본가들, 한국노총 어용노조와 함께 버스노동자들을 탄압하고 있다. 심지어 그들은 146일간의 버스파업을 근거도 없이 불법이라 매도하며 공권력과 대체인력을 투입해 버스노동자들을 장기파업의 고통으로 몰아갔다. 전북도민의 피같은 세금을 버스자본가들에게 아낌없이 보조금으로 퍼주고도 단 한차례도 관리, 감독한 적이 없으면서 말이다.
버스자본가들의 주머니는 더욱 두둑해졌고 전주시내버스 5개사 민주노총 조합원은 극심한 탄압에 시달렸으며 전북고속 노동자들은 일터에서 추방당해 16개월 동안 거리를 헤매고 있다. 부안에서는 버스자본가들의 야합으로 멀쩡한 회사가 하루아침에 폐업처리가 되고 33명의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는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발생했다.
전북고속 노동자들을 보라! 단지 일자리로 돌아가고자 할 뿐이다. 단지 노동자들의 천부인권인 노동조합을 인정하겠다는 기본합의가 필요할 뿐이고, 오직 그것만을 요구하고 있을 뿐이다. 전북고속 노동자들 지난 470여일 동안 하루하루를 지옥처럼 살아왔다.
전주시내버스 노동자들을 보라! 단지 민주노조의 인정과 단협의 체결을 요구하고 있을 뿐이다. 전주시청은 교섭에 성실히 응하지 않는 버스사업주들을 행정적으로 쉽게 강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그들은 하루 5천만원의 예산으로 대체버스를 투입하며 파업을 무력화시키고, 이를 통해 투쟁의 장기화를 유도하고 있다. 불법적인 대체인력투입과 세금낭비에 전주시가 앞장서고 있는 것이다.
부안군청은 새만금교통 노동자들의 일터를 하루아침에 없애 버렸다. 몇날 며칠을 고민하면서 결정해도 모자랄 판에 단 사흘 만에 폐업신고를 받아들이면서, 새만금교통 노동자들이 현실적인 대책을 제시해도 이를 무시하기만 하면서, 부안군민의 발을 부안군청 스스로 묶어두었다.
이것이 호남의 집권여당에 대한 반노동적 진실이다.
이처럼 아무리 절박하게 요구해도 외면하는 전라북도 도청과 시청으로 인해, 우리는 결국 절박한 마음으로 이곳 서울까지 올라올 수밖에 없었다. 우리는 ‘서민과 복지’의 탈을 쓴 호남의 집권여당이 자신의 안방과도 같은 전북지역에서 행하는 반노동적 탄압을 이곳 서울에서 만천하에 폭로할 것이다. 호남의 집권여당이 행하는 기만적인 친서민 행보 뒤에 있는 추악한 진실을 모두에게 알려낼 것이다.
우리는 서울 곳곳의 거점에서 전북 버스노동자들의 절박한 투쟁을 알려낼 것이다. 서울 지역 노동자들과 연대하여 투쟁하며, 우리가 이토록 탄압받고 있는 것은 전적으로 호남의 집권여당에게 있음을 알려낼 것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하며, 470여일이 넘게 인내해온 우리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모든 책임은 그들에게 있음을 명백히 한다.
1. 부패와 비리로 얼룩진 전북고속 황의종 사장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고 전북고속 장기파업사태를 해결하라!
2. 고 최대승 동지를 죽음으로 몰아간 직장폐쇄로 일관하고 있는 전주시내버스 5개사의 사업주를 처벌하고 성실교섭을 강제하라!
3. 기만적인 폐업에 사죄하고 부안 새만금교통 노동자들의 고용을 승계하라!
이미 우리는 500일이 가까운 시간동안 싸워왔다. 더 잃을 것도 없는 우리의 요구를 외면한다면, 우리는 더욱 큰 투쟁으로 나설 수 밖에 없다. 민주노조 사수하고 현장으로 돌아가자!
2012. 3. 26
노동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