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규탄 성명]
전 세계 노동자의 단결의 날인 메이데이에
미셸 카투이라 전 이주노조 위원장의 입국을 불허하고 추방한 출입국을 강력히 규탄한다!
4월 30일 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미셸 카투이라 이주노조 전 위원장은 출입국의 입국 불허로 인천공항에 구금돼 있다 5월 1일 오전 8시30분 경 필리핀으로 추방됐다.
미셸 전 위원장은 올 초이주노조 위원장 임기를 마치고 올 초 아픈 할머니의 병간호를 위해 필리핀으로 출국했다. 미셸 동지는 현재 한국 정부가 부여한 비자를 소지한 상태다. 그럼에도 출입국은 입국조차 불허하고 아무런 이유도 제시하지 않은 채 쫓아내 버린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미셸 동지는 G-1 비자 소지자인데, 이 비자는 출입국이 소송 등의 이유로 체류가 필요한 외국인에게 발급하는 비자다. 미셸 동지는 바로 출입과의 소송에 계류돼 있고 바로 이 때문에 출입국이 비자를 내 준 것이다.
지난해 법무부 출입국은 이주노조 위원장인 미셸 동지를 추방하기 위한 수순으로서 미셸 동지의 고용허가제 비자를 취소하고 출국을 명령했다. 미셸 동지와 이주노조는 이런 부당한 탄압에 항의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1심 법원은 출입국의 비자 박탈이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출입국은 비자 박탁을 최소하지 않았고 또 다시 항소를 제기해 이 재판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미셸 전 위원장은 이 재판의 당사자로서 재판의 완료 때까지 한국에 머물거나, 한국에 재입국해 머물 마땅한 권리가 있다. 이를 위해 방문한 미셸 전 위원장을 내쫓은 것은 완전히 부당한 일이다.
게다가 동지가 인천공항에 억류돼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주공동행동 소속 단체 활동가들이 미셸 전 위원장을 만나게 해 줄 것을 인천공항출입국에 요구했으나 이도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 결국 미셸 동지는 공항 밖으로 나와 보지도 못하고 강제로 필리핀행 비행기에 태워져 내쫓겨 버렸다.
사실 이런 부당한 일은 단지 미셸 전 위원장뿐 아니라 수많은 이주민들이나 아시아계 인권, 노동운동 활동가들이 겪어온 일이다. 정부는 공항이나 항만에서 모든 외국인의 입출국을 허용 또는 불허하는 완전히 자의적이고 편파적인 결정을 행사해 왔다.
인천공항 출입국은 이미 비자를 받아 입국을 하려는 사람들 중에도 자신들이 보기에 입국 목적이 ‘의심스럽거나’, ‘불법 체류’가 의심되는 사람은 자의적으로 입국을 불허한다. 이것은 몇 마디의 인터뷰로 결정돼 버린다. 그리고는 공항 내 구금 시설에 가두고는 완전히 불법적 구금을 해 둔 상태에서 추방시켜 버린다. 이 때문에 한 해 동안 수백 명이 넘는 사람들이 입국조차 못하고 추방된다. 그리고 이 대상은 거의 대부분 소위 가난한 나라 출신의 우리보다 얼굴이 검은 이주자들이다. 따라서 이것은 명백히 인종차별이다.
또 정부는 G20정상회의를 앞두고 민주노총의 초청을 받아 G20정상회의를 비판하는 필리핀 등 여러 나라 출신 활동가들의 입국을 불허한 바 있다. 최근에는 제주해군기지 반대 목소리를 내는 국제 환경 운동가의 입국도 불허했었다. 즉 정부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낼 사람들에 대해서는 입국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다. 정부는 이것을 ‘국익’의 잣대로 판단한다고 말하지만 사실 이것은 매우 비민주적이며 위선이다.
미셸 전 위원장의 입국을 불허한 것도 바로 그 동안 한국에 체류하는 동안 정부의 반 이주노동자/이주민 정책과 인종차별에 항의해 투쟁해 온 것, 한국 노동자들과 이주노동자들의 연대를 건설하려 투쟁해 온 것에 대한 보복이다. 전 세계 노동자들의 국제적 연대의 날인 메이데이에 정부는 미셸 전 위원장을 추방했다. 이것은 정부의 위선적 출입국 규제가 노동자들 내 단결을 가로막기 위해 존재하는 한 측면을 매우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일이다.
우리는 이번 출입국의 부당한 미셸 전 위원장에 대한 입국 불허와 추방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런 부당한 조치에 항의해 싸울 것이다.
2012년 5월 1일
이주노동자 차별 철폐와 인권 $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