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라!
철도 민영화를 위한 이명박 정부의 꼼수가 해를 넘겨서도 계속되고 있다.
새해 벽두인 1월 9일 국토해양부는 철도공사가 수행하는 관제업무를 철도 민영화 추진의 첨병 역할을 해온 철도시설공단으로 이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국민의 반대 여론과 국회의 논의가 부담스러우니 하위법령부터 바꿔 시행해 버리겠다는 것이다.
임기 1달여를 남기고도 일부 재벌기업과 자본의 이익을 챙겨주기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는 이 정부의 일관된 민영화 정책 추진 의지가 경의(?)롭다. 끝까지 불통의 정권에겐 국민은 한낱 봉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더욱이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박근혜 당선인이 후보시절 ‘KTX 민영화 추진은 반대’, ‘민영화는 국민적 합의와 동의가 필요’하다고 공약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해양부가 뜬금없이 철도 민영화의 물꼬를 트는 시행령 개정에 나섰다는 점이다. 이것이 단지 이명박 정부의 마지막 ‘억지 부리기’가 아니라면 인수위와의 사전 교감을 통해 차기 정부의 부담을 덜고자 하는 ‘민영화 말뚝박기’라는 의혹을 떨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인수위는 명명백백하게 그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공약 파기인지, 며칠만에 국민적 합의가 이뤄진 것인지, 아니면 현 정부가 몽니를 부리고 있는지 말이다.
정책의 옳고 그름을 떠나 사회적 논란이 있고, 한번 바뀌면 되돌리기조차 힘든 철도 정책을 국토해양부 몇몇 관료가 중심이 돼서 행정절차 진행으로 좌지우지해서는 안된다. 지금 관제권 이관 운운하는 국토해양부의 행태는 정부의 민영화 정책 추진을 반대했다는 이유로 철도공사와 그 노동자들을 ‘손보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관제권 이관이 철도의 기본 가치인 ‘안전’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철도 전문가들조차 우려를 표명하고 있지 않은가?
2월이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앞으로의 정책 방향을 결정해야 할 이 시점에 최소한의 논의도 없이 철도 정책의 향방을 결정할 ‘시행령 개정’을 진행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국민의 목소리다. 정말 필요한 일이라도 최소한 국민의 동의를 받아 추진하는 것이 옳다.
‘KTX 민영화 저지와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대책위’는 일부 재벌기업과 자본에게만 특혜를 주는 철도민영화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지금은 국민 모두에게 혜택을 주는 교통복지와 21세기 지속가능한 성장의 토대가 될 수 있는 친환경 교통, 철도 정책을 올바로 세워야 할 때이다. 세계적인 기후환경 변화와 남북철도, 대륙철도 연결 시대를 준비하면서 국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는 철도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를 함께 논의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철도 발전 전략을 세워야 할 시점인 것이다.
우리는 만일 현 정부가 철도 민영화를 위한 말뚝박기에 지나지 않는 관제권 강탈 시행령 개정 등을 지속하고, 인수위가 이를 수수방관, 동조한다면 또다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2013년 1월 10일
철도 민영화 저지와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