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전한 출범은 불가능하다!
- 쌍용차 국정조사는 엄연히 박근혜 당선자의 대선공약이었다. 대선공약 이행하라!
- 박근혜당선자와 새누리당은 쌍용차 국정조사로 해고자 복직 해법을 제시해야
1. 박근혜 당선자는 정권 출범을 코앞에 두고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려 하고 있다. 쌍용차 국정조사에 대해 새누리당은 미온적 반응을 넘어 국정조사 자체를 막고 방해하려는 움직임이 여러 곳에서 확인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약속’과 ‘신뢰’를 중시한다는 박근혜당선자의 평소 발언으로 미뤄봤을 때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특히 대선 당시 김무성 새누리당 총괄 선대본부장이 나서 직접 언급하고 당론임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는 쌍용차 국정조사가 대선이후 손바닥 뒤집듯 뒤집는다는 것은 국민을 향한 겁박이며 도전이 아닐 수 없다. 대선이 끝나기 무섭게 현장 노동자들의 잇단 죽음은 노동현실이 이명박 정부와 다를 바 없을 것이란 박근혜정부의 앞당겨진 미래라면 심각성을 한층 높다.
2. 쌍용차 국정조사는 매번 지적한 것처럼 4년 넘도록 고통과 싸우고 진실과 마주하려는 쌍용차 해고노동자들 뿐만 아니라 수많은 노동자 시민들의 바람이었다. 숨 막힐 것 같은 이 질기고 질긴 싸움의 시시비비를 이제는 제대로 가려 봐야하는 것 아닌가. 이것이 무엇이 그리 어렵고 힘든 일인가. 의견과 이견이 충돌할 때 조정자의 역할은 국민이 국회에 부여한 당연한 의무다.
새누리당이 개별기업 노사 문제에 개입할 수 없다는 것 또한 말장난에 불과하다. 쌍용차 문제의 심각성과 사회적 파장이 개별 노사 관계 문제로 머물지 않고 있음은 누구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정리해고 과정에서 동원된 회계법인 그리고 법원 나아가 무법한 공권력의 남용을 어떻게 개별 기업 노사 문제로 한정지어 말 할 수 있는 사안인가.
3. 지난 1월 10일 쌍용차 사측은 ‘무급자 전원복직’이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4년 가까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던 무급자 복직이 한없이 원망스럽고 늦었지만 그동안 어려움에 처한 무급자들에겐 한 줄기 단비처럼 반가운 소식이었다.
그러나 반가움도 잠시 1월19일 3월 1일자 복직을 앞둔 무급자를 대상으로 사측이 설명회를 하는 자리에서 “1월 31일까지 임금 소송을 취하하고, 사규를 지키겠다는 확약서를 쓰지 않으면 복직 없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협박성 교육을 진행했다. 3년 6개월간 복직이 미루어진 것에 대한 집단임금 소송을 진행했던 무급자들 입장에선 2월 15일 최종 선고를 앞둔 시점에 복직과 하등의 관계가 없는 협박성 확약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문제였다.
결국 교육에 참가한 무급자들은 확약서를 찢으며 회사측의 기만적 작태에 집단 항의를 벌이기도 했다. 우려했던 국정조사 회피와 법원판결을 유리하게 이끌어 보려는 사측의 행태가 ‘확약서 제출’이라는 분명한 증거로 명백히 드러난 것이다. 이는 국정조사 회피만을 위해 불쑥 나온 무급자 복직 결정에 어떤 추악한 의도가 숨겨져 있었는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우리는 이 모든 배경에 사측과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의 사전 교감이 있었다는 의심을 떨칠 수 없다.
4. 현재 이유일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은 09년 기획파산과 회계조작에 의한 구조조정의 핵심적 집행자였다. 진상이 밝혀지면 가장 먼저 처벌받아야 하는 대상자이다. 그래서 ‘국정조사하면 회사 이미지 망친다’는 이유를 들어 극구 반대하고 나서는 것이다.
무급자 복직합의는 여야 정치권이 공식 약속한 국정조사를 반대할 명분으로 묵혀두었던 카드였던 셈이다. 무급자 확약서를 통해 선별복직 시키면서 무급자 내부의 분열을 유도하고, 3년 동안 밀린 임금을 떼먹겠다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쌍용차 사태가 끝났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면서 국정조사 압박을 피해나가려 하겠다는 분명한 저의를 스스럼 없이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지금 이 시각, 사측은 기업노조와 함께 전국 주요 역사에서 국정조사 반대 서명전을 펼치고 있다. 자신들이 당당하다면 국정조사 반대를 외칠 이유가 없음에도 그들은 지금 또 다시 갈등과 반목을 증폭시키고 있는 것이다.
5.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이유는 너무나 간명하다. 국민에게 고스란히 피해를 준 상하이 먹튀 자본에 대한 재발방지는 물론 기획파산과 경영진의 회계조작에 근거한 구조조정 진상 규명, 국가에 의해 저질러진 살인적 폭력과 반 노동정책 규명, 정리해고 재발방지 및 피해자 명예회복과 원상회복, 특히 24명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과 보상을 위해서는 국정조사가 지름길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09년 당시 해고당한 숫자는 총 3000명이 넘었는데, 이번 합의는 그 중 일부 무급자 455명에 불과하다. 159명의 정리해고자, 징계해고자 44명과 비정규직 노동자 13명은 해당 사항이 없다. 특히 무급자 문제는 1년 만에 복귀되었어야 했던 쌍용차 직원신분으로 4년간 방치된 문제이기에 회사가 생색내기보다는 반성이 앞서야 할 사안임을 분명히 못박는다.
6. 09년 이후 4년이 흐르는 동안 쌍용차 사태는 ‘정리해고와 죽음’이라고 하는, 커다란 사회적 해결과제로 등장했다. 그래서 국회 청문회도 개최 되었고, 노동계를 넘어 종교, 문화, 예술, 학계, 의료, 법조 등 한국사회 전 부문이 쌍용차 사태해결에 나선 것이다. 대선전에는 야당은 물론 박근혜 후보의 새 누리당 당대표까지 나서 국정조사를 약속했다. 특히, 박근혜 당선인은 국민 대통합과 경제민주화를 내걸고 당선되어 2월 25일 취임을 앞두고 있기에, 1/2월 임시국회에서 국정조사와 해고자 복직 등의 약속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회사는 기업이미지 운운하며 국정조사 회피 하려는 정치적 행위에서 벗어나 진정 쌍용차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어떤 것인지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 또한 새누리당과 박근혜 당선자는 쌍용차 국정조사야 말로 새 정부 초기 해묵은 짐을 더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쌍용차 문제를 풀 것인지, 아니면 정권초기 이 문제로 정권의 발목이 잡힐 건지 분명하게 선택하라!
- 박근혜 당선자는 본인의 대선공약인 쌍용차 국정조사 즉각 실시하라!
- 여야합의 이뤄진 쌍용차 국정조사 물타기, 새누리당 규탄한다!
- 국정조사 발목잡고 해고자 목 조르는 쌍용차 경영진은 즉각 물러나라!
쌍용차 범국민대책위워회
1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