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파괴는 범죄! 검찰은 사용자들을 엄정 수사하고 처벌하라
현대차 정몽구대표이사, 쌍차 이유일사장, 유성기업 유시영대표이사, KT 이석채회장, 골등브릿지 이상준회장, 만도 정몽원대표이사, 발레오전장 강기봉대표이사, 상신브레이크 정도철대표이사, 보쉬전장 이만행대표이사 등
노조파괴 부당노동행위 사업주들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
노조파괴는 범죄입니다. 헌법과 법률은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들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 설립과 활동을 사회적 권리이자 합법적 권리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노동조합 활동에 사용자가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그 존재를 부정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이자 무거운 처벌 또한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이 명백한 노동의 권리는 공권력에 의해 언제나 무시됨에 따라 사용자들의 노조파괴 행위는 매우 일상적이고 조직적으로 자행됩니다. 다행히 국회 청문회와 국정감사를 통해 유성기업 등이 노무법인과 용역경비(사실상 기업의 사설군대)를 동원해 폭력까지 일삼으며 노조를 파괴해왔음이 밝혀졌지만, 여전히 노동조합은 보호받지 못하고 범죄를 저지른 사용자들은 처벌받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과 정부는 범죄를 저지른 사용자들을 비호하고 있습니다. 사용자와 노무법인, 용역업체가 공모한 노조파괴 범죄는 정황과 증거가 명확했으며, 그 핵심 주모자는 당연히 사용자였습니다. 노동부와 검찰은 직접 회사를 압수수색까지 했음에도 그 결과는 겨우 하수인에 불과한 노무법인과 용역업체의 영업을 정지시키는 것이었으며, 그렇게 문제를 덮어버리려 합니다.
검찰은 사용자 범죄의 공범입니다. 지난 수년간, 수차례에 걸쳐 쌍차, 현대차, KT, 골든브릿지, 발레오만도, KEC, 상신브레이크, 유성기업, 만도 등의 사용자들을 고소한 바 있지만, 해가 바뀌도록 제대로 수사조차 이뤄지지 않았으며, 이러한 비호 아래 사용자들은 여전히 노노갈등을 유발시키고 부당해고와 민주노조 탄압 등 범죄행위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을 향해서는 걸핏하면 “끝까지 추적해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한 검찰의 집요함은 어디 갔단 말입니까.
검찰은 국가폭력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올해 1월 현재 민주노총 67개 투쟁 사업장에만 1천3백6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이뤄졌습니다. 심지어 목숨까지 끊은 노동자도 있습니다. 한진 최강서 열사의 목을 조인 것은 밧줄이 아니라 그 무지막지한 사법폭력입니다. 1월 현재 12명의 노동자들이 아직도 구속된체 차가운 감옥에 있습니다. 권리는 무시되고 처벌은 늘 가혹합니다. 반면 부당노동행위로 구속된 사용자들을 우리는 보지 못했습니다. 사용자들에게 떨어지는 고작 수십만 원 수백만 원의 벌금은 처벌이 아니라 차라리 면죄부라 할 것입니다.
검찰은 노조파괴 범죄 사용자들을 엄중히 처벌하고, 정부는 노동자들의 사회적 법적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라. 법의 정의와 노사관계의 평등 없이 민주주의가 온전할 수 없습니다. 노동권 보장 없는 경제민주화란 허구일 뿐입니다. 자신들이 왜 불신과 개혁대상 1호인지 검찰은 반성해야 합니다. 사용자들의 부당노동행위를 처벌하지 않는 박근혜 정부의 ‘법과 질서’란 결국 노동탄압의 구호일 뿐입니다. 검찰은 의도적 시간끌기를 중단하고 고소된 사용자들을 즉각 처벌해야 합니다. 정부는 만연된 사용자들의 범죄에 대한 단호한 처벌의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뻔뻔한 불의에 대한 노동자와 국민의 인내도 결국 한계에 다다를 것임을 경고합니다.
2013. 3. 21.
더 이상 죽이지 마라! <노동현안 비상시국회의>
[첨부] 1. 대표적인 부당노동행위 사업장 현황
사업장
노동조합 현황
사업주 현황
쌍용차
- 2009년 경영난을 이유로 3000명 정리해고 함.
- 2010년 상하이차가 자본을 철수함.(먹튀 및 회계조작 의혹)
-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반대 투쟁으로 조합간부 5명구속
- 공장점거농성 77일만에(2009.08.06) 경찰특공대와 헬기를 투입 농성장 강제진압
- 2012년 11/20 해고자 3인 국정조사 촉구 및 해고자 복직 요구하며 공장앞 송전탑 고공농성 돌입
- 쌍용차 노조에 손배가압류 230억 청구
- 정리해고 이후 3년동안 23명의 해고된 조합원과 가족이 목슴을 끊음.
- 2013년 3월 4일 휴직자와 징계해고자 500여명이 복귀했으나 아직도 200여명의 해고자들이 남아있음.
- 마힌드라 먹튀를 방조하고 정리해고를 단행했던 현 이유일 사장에 대해 책임자 처벌과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음.
유성기업
- 11년 5/18 임단협중 유성아산공장 직장폐쇄, 용역투입, 전조합원 농성돌입, 5/23 영동공장 직장폐쇄, 5/24 공권력 투입, 513명 전원 연행
- 직장폐쇄 철회 투쟁중 3명 구속(이구영, 김남진, 고성수)
- 11년 8/31 현장복귀, (징계해고27명, 금속노조 전체조합원 3개월 출근정지)
- 직장폐쇄투쟁기간 개별복귀자 중심으로 금속와해 목적으로 사측이 복수노조 설립을 주도
- 12년 10.21 유성지회장 고공농성 돌입
- 노조에 손해배상 59억 청구
- 노동부에서 2013년 2월 28일 유시영 사장, 아산공장장 이기봉, 영동공장장 최성옥, 아산관리상무 정이균 네명에 대해 부당노동행위로 구속의견을 검찰에 제출해 현재 천안지법에 계류중임.
현대차
- 10년 7/22일 불법파견 대법판결
- 10년 9/29일 3지회 현대차 특별교섭 요구
- 10년 11/15일부터 울산1공장점거파업(500여명)
- 10년 12/9일 공장점거해제(농성25일차)
- 12년 2/23일 대법원최종판결(최병승 승소)
- 12년 징계해고 104명
- 12년 10/17일 최병승, 천의봉 고공농성 돌입
- 노조에 손해배상 136억 청구
- 2010년 불법파견으로 정몽구 대표이사를 고소함. 2013년 2월에 불법파견 혐의에 대해 검찰이 현장조사를 한다고 왔었으나 파업을 이유로 철수하고 이후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KT
- 악질적인 인력퇴출프로그램(CP퇴출프로그램)을 이용 취임후 6천명이 넘는 노동자들을 해고
- 인력퇴출프로그램으로 자살과 돌연사 급증, 취임이후 4년동안 73명의 노동자 사망
- 이사진 44%(사내이사의 경우 연봉65억), 경영진 123%의 보수인상
- 타워팰리스에 10억짜리 호화사택마련
- 제주 7대 경관 국제전화사기 폭로 KT새노조 이해관위원장 해고
- 중노위 복직판결 원병희씨 재징계 등 거듭되는 노동, 인권탄압 자행
- 지난 14일 KT대표이사 이석채에 대하여 사기혐의, 배임혐의, 노동관련법위반, 등으로 제시민사회단체로부터 고발
골든브릿지
- 파업 333일차(3월 20일 현재)
- 24년간 유지해온 단협 해지하고 노조탈퇴, 해고의자유 등을 내걸며 파업유도
- 창조컨설팅과 용역업체를 동원하여 노조파괴 책동
- 부실계열사 골든브릿지저축은행 지원위해 골든브릿지 투자증권의 자금을 빼돌리는 등 자본시장법위반, 배임 등
- 노조에 대한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사측이 고소, 수사는 일사천리로 이루어져 법원 벌금형 선고
- 2012년 4월, 7월, 8월 세차례에 걸쳐 불법대체근로와 부당노동행위로 고소
- 2012년 8월에는 자본시장법위반, 배임혐의로 고발
- 현재까지 어떠한 수사결과도 내놓지 않고 있음.
※ 이외에도 수많은 사업장들에 대한 더욱 더 악질적이고 부당한 노조파괴 행위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추후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비상시국회의 차원의 조사와 활동이 계속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