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위한 철도 발전 계획을 수립하라.
-철도의 발전은 경쟁도입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2012년 초 막무가내 식으로 철도민영화를 밀어붙이다 많은 국민들의 반대에 직면한 이명박 정부와 관료들은 2012년 하반기에 ‘관제권 회수, 역사 및 차량기지의 자산회수’ 등의 방법을 통해 철도 민영화의 포석을 놓으려고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언론에서 국토해양부 대통령 업무보고에 ‘제2철도공사 설립’을 포함할 것이라는 기사를 실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세 번째 꼼수를 부리는 것이다. ‘제2철도공사설립’ 관련 기사에서는 ‘민간참여 보다는 효율성이 떨어지지만 철도공사의 독점폐해를 어느 정도는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국토부에서는 아직 확정된 바가 없다고 말하였지만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지는 않는 법’이다.
우리는 제2철도공사 설립 관련 논란을 보면서 여전히 정부 관료들이 철도산업의 특성을 무시한 땜질씩 처방만을 고집한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국가정책수립과정에서 제대로 된 검토와 논의과정을 거치지 않는 일방통행식 정책결정을 반복하는 것을 이제는 멈춰야 할 때이다.
우리는 제2철도공사 설립은 민영화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이자 철도산업의 특성을 무시한 어리석은 결정이라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만약 제2철도공사 설립되면 이 기관이 운영하는 노선은 기존 코레일이 운영하는 노선과 80% 이상 겹친다. 즉, 제2철도공사의 수익이 높을수록 결국 코레일의 부실이 가중되는 악순환의 고리에 갇히기 된다. 경쟁도입은 정부의 주장대로 효율성이 달성되는 게 아니라 죽기살기식 싸움으로 두 기관 모두 패배하는 제로섬 게임이 될 것이다. 모든 피해는 결국 국민들에 돌아갈 수밖에 없다. 수익노선을 중점 배정받은 제2공사의 성공은 철도공사의 부실을 더욱 크게 하고 철도적자를 더 누적시켜 일반철도의 환경을 낙후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철도수송분담률을 높여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의 토대를 만들기 위해서도 고속열차와 일반열차가 상호 보완하고 동반 발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한다.
지금 한국철도는 수서발 KTX의 개통으로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전기를 맞고 있다. 이런 중요한 시점에서 한국철도산업에 대한 잘못된 진단으로 제2공사 설립을 추진하는 것은 한국철도의 발전에 커다란 장애물이 될 것이 분명하다.
제2철도공사 설립방안은 박근혜대통령이 강조해 온 ‘안전한 사회’에도 배치된다. 시설공단과 코레일로 분할된 현재도 일관되고 안정적인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다. 철도와 같은 네트워크 산업은 의사소통이 단절되는 순간 큰 사고를 낳는다. 제2공사가 등장하게 되면 이명박 정권당시 추진되었다가 중단된 코레일의 관제권이 제3기관으로 넘어가고 관제기관과 코레일, 제2공사의 원만한 소통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제까지와는 다른 차원의 철도사고나 장애를 직면할 가능성이 커진다.
철도안전과 진정한 효율성의 확보를 위해서도 제2공사 설립이 아니라 현재 운영기관과 시설기관으로 분리되어 반목과 대립을 일삼고 있는 양 기관의 통합이 절실하다. 통합을 통해 조화로운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철도산업을 잘게 분리해서 얻는 이익은 고위직의 퇴직 후 일자리 창출 창구 밖에 없다.
또한 제2철도공사의 효율성을 높이려면 ‘대부분의 업무를 비정규직화하거나 혹은 외주화를 통해 인건비 중심의 비용을 절감’하는 방안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실업 해소나 서민생활 안정화를 말하는 박근혜 정부의 정신과도 맞지 않으며 기업의 사회적 역할도 외면하는 처사이다.
철도산업의 발전을 원한다면 ‘일반열차 폐지 축소, 고속열차와 일반열차의 연계강화, 지선열차의 확대’를 통해 철도수요를 확대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더 나아가 철도의 사회적 기능을 무시한 채 적자만을 과도하게 부풀려 한국철도를 부실철도로 낙인찍고 이를 근거로 민영화나 경쟁도입을 통한 효율화의 명분으로 삼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한국철도가 진정한 국민의 발로 설수 있는 새로운 정책대안을 수립하는 것이 새롭게 출범하는 국토교통부의 의무이다.
국토교통부는 예정된 업무보고에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게 될 ‘제2철도공사설립’안을 폐기하고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철도산업발전 전망을 세우는 일에 나서라.
2013년 3월 25일
KTX민영화저지와 철도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
공공운수노동조합연맹
전국철도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