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도지사는 즉각적인 진주의료원 폐업 철회를 전제로 한 대책을 제시하라!!
진주의료원 폐업을 한 달 간 유보하기로 결정한 뒤 곧 이어 서민을 위한 의료대책을 발표한 홍준표 도지사의 행태는 실질적 폐업을 위한 명분 쌓기이자 기만일 뿐이다. 처음 적자가 심해서 폐업을 하겠다더니 이제와 서민들을 위한 의료를 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지금까지 공공의료를 파괴하는데 앞장서 왔으면서 갑자기 개과천선이라도 한 것인가? 이러한 뻔뻔한 행보는 폐업의 명분을 쌓기 위한 전형적인 물타기 수법이자, 진주의료원의 환자와 노동자를 포함해 그동안 진주의료원의 폐업에 반대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기만하는 짓이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공보건의료”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의료기관이 지역·계층·분야에 관계없이 국민의 보편적인 의료 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증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경상남도는 보도자료에서 ‘건강보험제도를 통해 공공의료가 보편적으로 실현’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가 정말 보편적 의료 이용이 보장된, 병원비 걱정 없는 사회란 말인가? 홍준표 도지사는 도무지 상식과도 맞지 않는 현실 인식을 하고 있다. 이러한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홍준표 도지사가 막무가내로 진주의료원 폐업을 강행하려 하기 때문에 쫓겨난 환자들이 생명을 잃거나, 고통을 받고 있다.
지방의료원의 기능을 저소득층 전문병원으로 한정하는 것도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다. 이것은 공공의료기관을 저소득층이 가는 곳으로 낙인을 만들어 오히려 차별을 강화하게 되고, 시혜적 복지에 머무르게 만들 수 있다. 질 낮은 의료를 싼 가격에 저소득층에 공급하는 기관을 만드는 것은 의료를 더 양극화시켜서 건강불평등을 확대하는 것이다. 공공의료기관의 존재 의의가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으로 한정될 수는 없다. 공공병원은 적정한 질의 보편적인 의료 이용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 보건 정책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그 과정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접근권도 보장되는 것이다.
오늘 경상남도의 발표로 인해 홍준표 도지사의 기만이 끝을 모르고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하게 되어 개탄을 금할 수 없다. 홍준표 도지사가 지금 제시하는 정책에 필요한 비용으로 얼마든지 진주의료원 운영을 정상화 시킬 수 있다. 그동안 지겹도록 해왔던 적자 타령은 어디가고 갑자기 50억 원을 지원한다는 말인가? 보건소와 보건지소에 대한 지원으로 지방의료원의 기능을 대신할 수 없다. 빈곤층을 위한 의료지원, 보건소와 같은 1차 공공의료, 진주의료원과 같은 지방의료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공공의료 강화가 필요하다. 그런데 그 반대로 103년 만에 지방의료원을 폐업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홍준표 도지사다. 홍준표 도지사는 기만으로 가득한 공공의료대책을 내면서 진주의료원 폐업 문제를 회피하지 말라.
진주의료원 폐업 철회는 유보한 채로 공공의료 대책을 내놓는 것은 상식이 아니다. 더 이상 이러한 몰상식한 기만에 국민들이 속고, 인내할 것이라 생각하지 말라. 홍준표 도지사는 지금 당장 진주의료원 폐업 철회를 전제로 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사회진보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