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꼼수 민영화방안’ 즉각 철회하라!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수서발 KTX의 민영화 방안을 “민간지분을 포함한 별도 법인 설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한다. 즉 전체 지분 가운데 코레일이 30%, 철도시설공단과 국책금융기관의 정부지분이 21%로 하고 민간자본과 국민연금을 동원해 49%를 차지하게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국토부가 민영화에 대한 국민적 반발을 피해 보려는 ‘꼼수 민영화방안’이자 민영화가 아닌 척 하는 국민 기만일 뿐이다. 당장 철회되어야 한다.
우선, 국토부 안의 핵심은 민간자본이 참여한다는 것 자체이다. 그 민간자본은 재벌 대기업이 될 수밖에 없다. 처음에야 정부 지분을 51%로 유지하여 민영화가 아니라고 어깃장을 부리겠지만 상황에 따라 지분 매각이야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재벌 대기업에게 노선을 넘기는 단계적 민영화 방안이다. 과거 민영화에 있어서도 대한항공이나 대한통운, 유공, KT 등이 지분매각 방식으로 민영화되었으며, 이명박정부 하에서도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대해 이 방식으로 민영화 하려다 격렬한 반대에 부딪쳐 중단된 바 있다. 한 번에 매각하든 단계적으로 매각하든 민영화일 뿐이다.
또한 별도 법인을 설립하는 데만 수천 억이 들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그 법인은 철도운영 경험이 없어서 코레일에 유지·보수와 관제 등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돈은 돈대로 들이면서 재벌에 민영화의 길을 열어준다는 것은 누차 지적한 것처럼 재정낭비요 중복투자이다.
전 국민의 70%가 넘는 여론이 민영화를 반대하고 있고, 민영화를 하면 서구사례를 보더라도 요금이 오르고 인력 구조조정으로 인해 시민안전이 위협받고 재벌에게만 특혜를 준다는 것이 분명한데도 국토부는 꼼수만 부리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민간전문가 의견을 듣겠다며 구성한 민간위원회는 민영화 찬성론자들로만 구성되어 있고 비판적인 노동시민단체들은 배제되어 있다.
철도 민영화가 아니라 공공성을 강화하라고 국민들은 강력하게 박근혜 정부에 주문하고 있다. 경쟁체제를 도입해서 재정을 낭비하고 관료들에게 낙하산 자리를 보장하며 재벌에 특혜를 줄 것이 아니라, 서민 모두가 값싸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철도를 만들라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적 합의 없는 민영화는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왜 철도 민영화를 고집하는 것인가? 국토부는 꼼수 민영화방안 즉각 철회하라! 우리는 철도노조를 비롯하여 민영화에 반대하고 공공철도를 강화하기 위해 함께하는 모든 세력과 함께 싸워 나갈 것이다.
2013. 5. 14
사회진보연대(www.pssp.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