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계각층 대표자 선언문
경상남도와 홍준표 도지사의 폐업 결정을 발표한 지 3개월 만인 지난 5월 29일(수), 경상남도와 홍준표 도지사는 103년 역사를 자랑하는 진주의료원의 폐업을 기어이 강행하고 나섰다.
지난 2월말 진주의료원의 폐업결정이 발표되고 3개월동안 우리 국민들은 “진주의료원 폐업은 경남도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내팽개치는 행위”임과 동시에 “단순히 경남도를 넘어 10%로 되지 않는 우리나라의 공공의료를 후퇴시키는 잘못된 길”임을 경고하면서 진주의료원의 정상화를 위한 높은 관심과 연대를 보여주었다.
진주의료원의 폐업이 곧 ‘공공의료의 후퇴’로, ‘의료공공성의 약화’로, ‘보편적 복지라는 시대흐름을 역행’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국민적 우려는, 국회 진주의료원 정상화 결의안과 5년만에 여야 합의로 이루어지는 국정조사 개최 등으로 외화되며 정치권의 주요한 이슈로 급부상했는가 하면, 노동․시민사회 등 각계 각층의 요구를 바탕으로 한 <진주의료원 키기기 범국민대책위원회>의 출범과 함께 공공의료 강화의 목소리로, 여론으로 더욱 확대되어져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상남도와 홍준표 도지사는 폐업을 기정사실화하며 진정성 없는 태도로 일관하더니 급기야 “강성귀족노조와 적자경영으로 더 이상 희생가능성이 없다”는 어처구니 없는 변명을 늘어놓으며 진주의료원의 폐업을 강행하고야 말았다.
홍준표 도지사의 이 ‘막가파식 묻지마 폐업’의 과정으로 말미암아 200여명의 환자들 중 24명이 강제퇴원 된 지 한달이 채 지나지 않아 사망하는 사태가 발생했고, 3명의 환자가 아직도 진주의료원에 남아서 의료진의 손길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으며, 150여명의 노동자들이 병원을 떠나야 했거나 70여명의 직원들이 부당해고를 당하는 안타까운 일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진주의료원 폐업은 단순히 홍준표 도지사의 주장처럼 ‘지방사무 업무’의 문제가 아니다.
진주의료원 폐업은 공공병원 강제폐업의 첫 사례로서 우리나라 공공의료 전반 운명을 좌우하는 국가적 문제이다. 현재의 수가 체계에서 정상적인 진료만으로는 어쩔수 없이 적자가 발생되는 구조속에서 진주의료원의 폐업은 전국적인 공공의료의 위축과 의료공공성의 후퇴를 불러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더욱이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뒷전으로 한 채 아집으로 똘똘뭉쳐 ‘강성귀족노조’ 탓으로 돌리는 홍준표 도지사의 여론호도와 악의적 선전은 매우 잘못되고 비상식적인 태도인 것이다.
때문에 국가의 최고 입법기관인 국회에서마저 진주의료원 정상화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기도 했으며, 보건복지부에서도 수가문제를 비롯하여 운영비 지원문제 등 지방의료원 발전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특히 다가오는 6월 국회에서 진주의료원 폐업 관련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한 것은 여야 모두 이번 진주의료원 폐업사태가 우리나라 공공의료정책의 향방을 결정할 중대한 사안이라고 판단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한편, 최근 여론조사 결과 경남도민의 67.1%가 진주의료원을 다시 공공병원으로 재개원 하는 것에 찬성하고 있는가 하면 경남도민 중 새누리당 지지자 46.1%조차 '진주의료원 폐업은 잘못한 일'이라고 평가하는 등 국민들의 뜻이 무엇인지 다시한번 확인되었다.
이처럼 진주의료원 폐업은 경남도민들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여론도, 정치권의 신뢰도, 시민사회를 비롯한 각계각층 그 누구의 동의와 지지도 받지 못하는 그야말로 홍준표 도지사만의 억지선언임이 만천하에 다시한번 드러난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민의를 벗어난 ‘홍준표 도지사만의 폐업’이 이제 무효임을 선언하며, 즉각적인 재개업과 정상화가 이루어져야 함을 국민들에게 호소한다.
홍준표 도지사의 억지행정으로 폐업은 이루어졌으나, 아직 진주의료원이 ‘해산’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여전히 진주의료원에는 70여명의 노동자들이 폐업에 맞서 재개원을 희망하며 투쟁하고 있고, 오는 11일(화) 경남도의회의 개원과 13일(목)부터 국회 본회의 및 국정조사를 앞두고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정상화 논의는 계속되고 있다.
이에 우리는 각계각층을 대표하여 홍준표 도지사의 ‘막가파식 폐업’을 되돌리고 재개업을 통해 진주의료원을 정상화하기 위해 국민적 의지를 모아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홍준표 도지사와 경남도의회는 진주의료원 폐업 무효를 선언하고 재개업 및 정상화하라!
홍준표 도지사는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불통행정,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 폭력 날치기 처리, 효력없는 서면이사회 개최 등 국민들과 도민들에게 납득할 수 없는 일방적인 방법으로 밀어붙인 진주의료원의 폐업을 철회하고 경남도의회는 해산 조례가 아닌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결의하라!
6월 공공의료(진주의료원) 국정조사에 홍준표 도지사를 증인으로 체택하라!
국회는 6월 국정조사를 진주의료원과 홍준표 국정조사로 그 목적을 분명히 하고 진주의료원 폐업과 관련한 경남도의 왜곡선전 및 환자안전과 생명에 대한 외면, 진주의료원 부실경영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관리운영 부정비리 의혹, 사설 경비용역업체와 계약 체결 등에 대해 철처한 진상조사를 실시하고 진주의료원법(지방의료원 폐업시 보건복지부장관과 사전 협의) 제정, 지방의료원 운영비 지원법(지방의료원의 공공의료사업수행에 따른 운영비 지원) 제정 등을 통해 폐업 철회 및 재개원을 위한 즉각적인 정상화 방안 마련하라!
박근혜 정부는 공공의료 발전 종합대책 마련 등 공공의료 강화의 공약사항을 즉각 이행하라!
한국의 공공의료가 10%로 채 미치지 못하는 현실에서 이번 진주의료원 사태는 공공의료 강화의 중요성을 다시한번 깨닿게 되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고 있는 만큼 박근혜 정부는 조속히 경남도에 대한 진주의료원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 것과 함께 지방의료원을 포함한 공공의료 발전 종합대책 마련 등 공공의료 강화의 공약을 즉시 이행하라!
강제퇴원 및 환자사망, 퇴원환자 방치 등에 대한 조사를 착수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강제적인 퇴원 종용과 퇴원환자들의 잇따른 사망, 퇴원환자 방치 등 진주의료원 폐업강행 과정에서 나타난 경남도의 의료공백과 퇴원하지 않는 환자에게 손해배상청구 협박 등에 대해 조사를 착수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경남도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포기한 홍준표 도지사는 즉각 퇴진하라!
공공의료에 대한 태러이자, 환자생명을 위협에 빠뜨린 진주의료원의 폐업을 강행하고 경남도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포기한 홍준표 도지사는 더 이상 자격이 없음을 인정하고 즉각 퇴진하라!
진주의료원 폐업으로 인한 직원들의 부당해고를 철회하라!
9개월간 임금체불과 강성귀족노조라는 명예훼손에도 불구하고 공공의료를 지키기 위해 투쟁한 진주의료원 조합원들의 부당한 해고는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홍준표 도시자의 정치적 야욕과 공공의료 파괴의 시나리오에 따라 강행되는 휴․폐업 상황으로 어쩔수 없이 병원을 떠나야만 했던 직원들과 폐업으로 인해 강제 해고된 진주의료원 직원들에 대한 명예회복 및 부당해고를 철회하고 즉각 재고용하라!
한편, 우리 각계각층의 대표는 위와 같은 요구를 실현하고 진주의료원 정상화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6월 8일(토) 출발하게 되는 3차 생명버스에 힘을 모아주기를 국민들에게 간곡히 호소한다.
2013. 6. 4.
대표자 선언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