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말 발표한 철도산업발전방안에 포함된 수서발 KTX 운영사 설립 등의 계획을 다음주부터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협의해 본격 추진한다고 4일 밝히며 8일 코레일과 공동으로 '철도공사의 지주회사제 전환을 위한 합동 태스크포스'를 발족하고 워크숍으로 세부 실천계획을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국민적 합의 없는 KTX 민영화를 반대한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과 정면 배치되는 행위이며 국민들의 대다수도 요금폭등, 재벌특혜, 서비스저하, 안전사고를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KTX민영화를 반대하고 있어 국민의 의사도 짓밟는 행위라고 규정할 수 밖에 없다.
이렇듯 국토부는 국민들의 배제하는 동시에 국회도 철저하게 무시하려 한다. 국토부는 지난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철도민영화를 추진하며 이에 최대 걸림돌이 되었던 국회를 거치게 될 경우 또다시 민영화 정책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이번에는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민영화를 밀어 붙이려 하고 있다. 결국 무려 14조에 이르는 국민 세금을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대의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국회의 어떠한 동의도 구하지 않고 수서발 KTX에 대해 민영화 수순 밟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국토부는 3년전 진행했던 연구자료에도 [ '수서발 KTX' 법 개정 필요성을 지적] 했다는 점에서 국회 동의가 필요 없다고 강조하는 현재의 국토부의 입장을 설득력이 떨어지는 명백한 말 뒤집기에 불과하다고 하겠다.
보도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시절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가 한국교통연구원(KOTI)에 발주한 '철도 산업 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연구' 용역 결과에서 한 노선에서 철도 면허를 부여받은 두 곳의 사업자가 경쟁토록 하는 데 있어 법적·제도적 장치가 현재 미흡함을 명확히 지적하고 있다.
이 뿐 아니라 국토부가 수서발 KTX 운영회사를 국민연금 등 연기금에서 70%를 투자받겠다고 발표한데 대하여 국민연금 관계자는 국토부에서 수서발 KTX 운영회사와 관련해 아무런 연락도 받지 못했다고 언급하는가 하면, “현재 투자할 생각도 없다.”고 단언했다고 한다. 얼마나 국토부가 졸속적으로 밀실에서 사업을 추진하는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하겠다.
국토부는 졸속 밀실 수서발KTX 민영화 계획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또 오늘 발족한다는 수서발 KTX 민영화 추진을 위한 TF 구성도 중단해야한다.
국토부가 할 일은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KTX 민영화가 아니라 자신이 공약한 바 있는 철도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국민적 의견 수렴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국민적 바램을 저버린다면 역사가 말해주듯 거대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KTX민영화저지범국민대책위는 박근혜정부하에서 일방적이고 밀실에서 추진되는 철도KTX민영화정책 저지를 위한 오늘 부터 13일까지 1차로 집중행동에 돌입한다. 오늘 기자회견 및 캠페인을 시작으로, 매일 전국 각지에서 1인시위, 캠페인 및 야간 문화제 등을 개최, 국민들의 의견을 모으고, 13일 1만여명이 모이는 범국민대회를 개최할 것이다.
다시 촛불이 타오르고 있다. 5년전의 국민적 저항을 기억한다면, 지금 당장 밀실에서 추진되는 철도민영화계획을 중단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라!
-박근혜정부는 대선공약이행하고 철도KTX민영화 중단하라!
-국민무시 밀실추진 철도KTX민영화 중단하라!
2013년 7월 8일
KTX민영화저지범국민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