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폭력을 끝장내는 수사와 처벌을 촉구한다!
국내 대표 철거업체 다원그룹 회장이 1000억 원에 이르는 회사 돈을 빼돌려 잠적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세무공무원들이 비리에 연루되었고 조사가 시작되었다. 개발 이윤에 눈이 먼 자들의 더러운 야합과 꼼수가 하나하나 세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번 비리로 잠적한 다원그룹은 회장은 용역업체 ‘적준’을 승계해 다원그룹으로 키워냈다. ‘적준’은 90년대 철거현장 곳곳에서 폭력을 행사했다. ‘적준’의 주거침입, 성폭행, 성추행, 재산손괴, 방화는 490명의 부상과 2명의 사망을 낳았다. 이런 ‘적준’을 승계한 다원그룹의 이 회장은 개발현장에서 이윤을 쥐어짜기 위한 모든 방법을 동원했던 것으로 보인다.
무책임, 사기, 폭력으로 점철된 그곳에 ‘사람’이 있다!
이회장이 만든 회사 중에는 (주)새날도 있다. ‘새날’은 김포 신국6지구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사업자금 부족으로 신곡6지구 토지를 제대로 구입하지 못한데다 조합설립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드러나 지난 2011년 2월 도시개발사업조합설립인가 처분 무효 판결을 받고 지난 8월 도시개발구역지정이 해제된 상태다.
그러나 그 곳엔 사람이 있다. 철거는 이미 오래 전부터 진행되어 왔고 마을은 쓰레기더미와 자연스레 자란 풀로 뒤덮였지만 여전히 그 마을을 떠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철거업체와 건설업체, 공무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돈 잔치를 벌일 때 신곡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안중에 없었다. 수백 수천억의 돈이 오가며 개발 광풍으로 모두를 몰아넣었던 신곡마을엔 이제 직장도 집도 사라진 철거민들만이 덩그러니 남아 있다.
만약 그 곳에 사는 주민들이 참여하는 개발이었다면, 민주적인 의사결정과정이 보장된 개발이었다면 이런 일들은 가능했을 것인가? 세입자 보장에 대한 협의는 안중에도 없던 공무원들은 개발과정에서 어떤 부당한 이득을 취해왔었던가? 돈 없고 힘없는 이들을 내쫓은 자리에서 힘 있고 돈 있는 이들은 얼마나 많은 이윤을 거머쥐었던 것인가?
개발사업의 비리, 폭력 커넥션을 뿌리 뽑아야 한다
우리 사회 암적인 요소였던 개발커넥션이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다. 도려낼 것인가, 공멸할 것인가? 수많은 이들의 목숨과 삶이 ‘적준’과 ‘다원그룹’, ‘새날’ 같은 회사와 이에 동조하는 세력들에 의해 파괴되어 왔다. 이러한 폭력을 진정으로 뿌리 뽑길 바란다면 검찰은 제대로 된 수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용산참사가 일어난 지 4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개발 폭력은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제는 바꾸어야 한다. 우리는 모든 이들의 주거권 쟁취와 인간다운 삶을 위해 이번 사건이 철저히 조사될 수 있도록 끝까지 주목할 것이다.
2013년 7월 16일
빈곤사회연대
공공노조사회복지지부, 관악주민연대, 광진주민연대, 금융피해자연대 해오름, 노들장애인야간학교, 동자동사랑방, 민주노총,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반빈곤네트워크(대구), 반빈곤센터(부산), 불교인권위원회,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점상전국연합‧전국철거민연합), 사회주의노동자정당건설공동실천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서울복지시민연대, 성공회나눔의집협의회,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여성공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빈민연합(빈민해방철거민연합‧전국노점상총연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주거권실현을위한비닐하우스주민연합, 중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진보신당,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최옥란열사추모사업회,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빈곤문제연구소,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한국주민운동정보교육원, 향린교회,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 홈리스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