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고용률 70% 로드맵을
노동시간 및 임금 유연화 맥락에서 비판한 소책자가 발간되었습니다.
1. 제목
고용률 70%의 불편한 진실
- 박근혜 정부의 노동시간 및 임금 유연화 비판
2. 가격: 3,000원
3. 구입문의: 사회진보연대
- (02)778-4001~2
4. 목차
여는 글 정부의 노동시간 유연화에 어떻게 맞설 것인가
1부 박근혜 정부의 고용률 70% 정책
1장. 정부의 고용률 제고 목표와 노동유연화
1. 고용률 70% 로드맵
2장. 정책추진 배경 및 전망
1.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법제도 개선
2. 임금유연화
3. 노동시간유연화
[참고] 유연근무제의 분류
2부 고용률 제고 및 노동유연화 정책의 문제점
3장. 한국의 노동유연화, 어디까지 왔나
1. 1997년 IMF 위기부터 2007년 세계경제 위기까지
2. 한국의 지배적 노동유연화 전략
4장. 장시간 노동의 구조적 원인
1. 장시간 노동의 원인, 수출-재벌 중심의 산업구조
2. 장시간 노동의 원인, 자본의 이윤 창출 욕구
5장. 근로시간의 자유로운 연장과 장시간 노동
1. 자동차 제조업의 주야 2교대제
2. 화물노동자의 장시간 노동
3. 보건의료산업의 파행적 3교대제
6장. 실패한 실험,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1. 시간제 일자리의 진실, 벗어날 수 없는 저임금
2. 네덜란드의 시간제 일자리, 정말 기적일까?
7장. 노동시간의 탄력적 운영, 노사 모두 win-win일까?
1. 시차출퇴근제, 노동자보다 사용자에게 훨씬 유리하다
2. 탄력적 근로시간제, 고무줄 노동의 합법화?
3. 근로시간 저축휴가제 비판: 독일의 사례
4. 프랑스 오브리법과 노동시간 유연화
3부 노동자운동,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8장.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1. 민주노총의 대응 평가
2. 대응 방향과 과제 부록. 노동시간 단축의 역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