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권은 공무원노동자에 대한 고통전가와 탄압을 중단하라!
12월 4일 공무원노조는 <박근혜 정부의 공직사회 운영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7천명이 넘는 전국의 공무원들이 참여한 설문 결과에서 주목하여 볼 점은 두 가지이다.
첫째, 공무원들은 자신들의 처우가 이전 정부 때보다 나빠졌다고 생각(73.7%)하고, 향후 더 나아질 것이란 기대를 벌써부터 접었다(68.2%). 정부에 대한 실망감의 배경에는 공무원의 실질임금 삭감과 노동조건 악화라는 구조적 요인이 자리 잡고 있다. 정부는 일방적인 지자체 예산편성으로 내년도 임금을 동결시키고 일직비, 출장여비 등 각종 수당을 삭감하였다. 또한 열악한 노동조건에 따른 스트레스, 우울증으로 목숨을 끊은 공무원이 올해만 해도 여럿이다. 현 정부에 대한 공무원들의 불만이 팽배해 있는 것이다.
둘째, 공무원들조차 지난 대선에 국정원 등 국가기관이 개입했다(65.3%)고 생각하며, 공무원노조 탄압은 그것의 물타기(59,7%)라는 주장에 동의한다. 18대 대선에서 국정원 등 국가기관이 불법적으로 선거개입을 했다는 의혹은 사실로 드러났다. 문제의 핵심은 불법적 관권선거였는데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은 "공무원단체 선거개입 엄단"을 지시했고, 공무원노조에 대한 공안탄압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지난 한 달 검찰은 3차례에 걸친 노조 서버 압수수색뿐 아니라 심지어 간부들의 트위터와 페이스북, 휴대폰까지 뒤졌다. 명백한 물타기용 수사다. 더욱이 지난 8월 노조설립신고에 대해 사전 협의사항을 막판에 뒤집어 반려시킨 점까지 두고 볼 때, 지금의 공안탄압은 공무원노조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노조활동 무력화까지 도모하려는 노동탄압의 성격이 짙다.
어제 158개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모인 '공무원노조 공안탄압 저지와 공직사회 개혁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가 출범했다. 정권의 공안탄압과 민주주의 파괴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분노의 표현이다. 공무원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억압에 대한 비판과 노동자민중에게 경제위기의 고통을 전가하는데 따른 불만의 목소리에 박근혜 대통령은 귀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제 사회운동은 이들의 정당한 투쟁에 함께 나서야 한다.
- 공무원노동자들의 임금 삭감, 노동조건 후퇴 조치를 중단하라!
- 불법 관권선거 물타기용 공안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 공직사회 개혁과 민주주의를 담보하기 위한 조치를 즉각 시행하라!
2013년 12월 5일
사회진보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