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검찰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 소위 내란음모 혐의자 6명에게 최대 20년 등 총합 105년 구형을 했다. 검찰이 아무리 권력의 하인이라지만 증거도 불분명하고 정치적 목적이 뻔한 사건에 대해 이렇게 구형을 한 것은 규탄받아 마땅하다.
더욱이 미래에 있을 수도 있는 재범을 막기 위해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시켜야 한다는 중형 구형의 사유는 그들이 말하는 법치주의 논리로도 성립될 수 없는 막장 구형이다.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하고, 수개월 동안 종북몰이의 근거로 삼아온 사건이 정작 재판정에서는 확실한 증거제시도 되지 않았고 구체적인 혐의확인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사건 자체가 정권에 의해 기획되고 반대세력 탄압용으로 활용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정권과 지배세력을 비판하고 국가 정책을 반대하는 목소리는 모조리 종북으로 몰아가고 공안탄압을 휘두르고 사회전반적으로 담론지형의 우경화를 꾀하려는 정권과 국정원의 시도를 민중들은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다. 중형 구형을 다시 한 번 규탄한다!
2014. 2. 4
사회진보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