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철도발전소위 정상 운영 촉구!
사회각계 철도 원탁회의 기자회견문
지난해 온 국민의 지지와 함께한 23일간의 철도파업은 정당한 파업이었다.
철도노동자들의 요구는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에서 국민에게 약속한 철도민영화 반대 공약을 이행하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사회적 논의없이 일방적으로 철도 민영화의 시발탄이라고 할 수 있는 수서KTX주식회사 설립을 강행했다.
이에 철도노동자들은 일손을 놓음으로써 KTX민영화를 막아내려 하였고, 국민들은 공공재인 철도산업의 미래를 위해 조금의 불편함을 감수하며 철도노동자들의 파업을 적극 지지해 주었다. 그 결과 역사상 유래 없는 최장기 파업이 이어갈 수 있었으며 마침내 국회와 철도노조의 극적인 합의로 마무리되었다.
여야와 그리고 정부와 철도노조의 합의에 의해 국회는 12월 30일 국토교통위원회 산하 철도발전 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였고 범국민적 논의를 통해 국토부 ‘철도산업 발전방안’에 대한 검증과 민영화 방지대책을 논의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두 달이 다 되어가는 동안 논의는 공전되고 있다.
뿐 만 아니라 그 기간 동안 정부가 하지 않겠다던 철도 민영화의 구체적 계획이 드러나고 있으며, 노동자들에 대한 대량징계, 손배 가압류 그리고 타 지역으로 강제 전보까지 온갖 탄압이 가혹할 정도로 진행되고 있다.
이 때문에 철도공사가 국회 논의를 핑계로 시간 벌기를 하면서 적자 지방노선에 대한 민간매각, 코레일 공항철도의 재민영화 추진, 2014년 화물의 분리 자회사 설립 등 노골적인 철도 민영화 계획을 가속화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2월 24일까지 철도공사가 계속 교섭을 해태하고 탄압으로 일관하면서 일방적 구조조정을 추진한다면 철도노조에서는 2월 25일 시한부 경고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철도 원탁회의는 오늘의 사태의 모든 책임은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 그리고 철도공사 최연혜 사장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면서,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인천공항철도 재민영화 추진등 철도 분할 민영화를 중단하라!
국회 철도발전소위원회에 제출된 철도공사의 경영개선 및 부채감소 방안에 따르면 인천공항철도를 재민영화하고 5개 민자 역사 지분 매각, 지방노선 열차운행축소 및 요금인상, 인력감축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인천공항철도 재민영화의 경우, 2001년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실시협약으로 2007년 개통한 제1호 민영철도였다. 그러나 엉터리수요예측으로 혈세먹는 하마로 둔갑하자 철도공사에 1조2천억을 들여 인수하도록 하고 수입보장율도 58%로 낮추어 30년간 13조8천억에 달하는 천문학적 혈세 누출을 막기 위해 철도공사가 인수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민영화하지 않는다는데 정부 약속을 믿지 못하고 파업을 한다’고 불법파업 엄단을 운운하며 탄압에 열을 올리던 정부가 철도노조의 파업이 끝난지 채 1달도 지나지 않아 인천공항철도 민영화를 재추진하고 있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말하는 ‘민영화 아니다’라는 말이 국민적 반대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미사여구였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철도노동자들에 대한 대량해고 등 징계를 철회하라 !
현재 500여명에 대한 중징계, 198명 간부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 기소, 152억에 달하는 손해배상과 10억의 위자료 청구, 116억에 달하는 가압류 집행 등 철도노조에 대한 탄압이 확대되고 있다. 뿐만아니라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타 지역과 직종으로 강제전보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23일간의 철도파업기간중 사회적 대화요구를 묵살하고 민주노총을 침탈함으로써 ‘불통의 아이콘’으로 사회적 비판받은 것에 대한 정치적 보복이며, 향후 철도분할민영화를 추진하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라는 의구심을 떨칠수 없다.
철도 민영화를 반대하는 정부의 입장을 믿어달라고 강박하기에 앞서 철도산업의 한 당사자인 철도노동자들과 대화하고 성실하게 교섭에 나서야 한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국회 철도발전소위원회의 정상운영을 통해 시급히 철도산업발전대책을 마련하라!
소위원회 1차 활동기한이 3개월로 이제 불과 한달여 밖에 남지 않았다. 소위원회의 정상운영을 통해 국토부 ‘철도산업 발전방안’에 대한 검증과 민영화 방지대책을 논의, 그리고 FTA 통상정책과의 상관관계까지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 새누리당은 집권여당으로서 국회를 무시하고 일방통행하려는 행정부를 강력하게 견제하지 못하고 끌려다녀서는 결코 국민의 지지를 받을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열차안전 위협하는 기관차 1인승무, 차량정비주기연장등 철도구조조정을 중단하라!
철도공사는 부채해소방안으로 중앙선(청량리~제천) 여객열차와 경부선ㆍ전라선 화물열차 기관사 1인 승무 시범 운행을 하고 3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철도차량정비 주기를 연장하고, 벽지노선의 역무인력을 감축하여 역무원이 없는 무인역으로 운영하거나 열차운행 감축하는 인력감축과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대구 지하철 화재 사건에서 드러나듯 열차 1인 승무는 위험하기 짝이 없는 행위로 국민 안전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치는 행위이다.
또한, 차량정비주기연장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해외 사례에서도 민영철도가 사고가 많은 이유중 하나가 바로 차량정비의 부실화이라는 점을 철도공사는 모른단 말인가 ! 국민안전을 볼모로 진행되는 1인 승무, 차량정부주기연장 등은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최연혜 철도공사 사장은 노동조합의 교섭에 나서라!
최연혜 사장은 1차적 책임자다. 당연히 최연혜 사장의 최우선 과제는 파업 이후에 노사 갈등을 치유하기 위한 대화에 성실하게 나서는 것이다. 이러한 공기업 수장으로서의 지위를 망각한 채 자신의 야욕만을 위해 정치권을 기웃되는 행동은 당장 집어 치워야 한다. 그리고 국민 앞에 당연히 백배 사죄해야 한다.
최연혜 사장은 노조의 교섭 요구에 성실히 임하라.
노조의 기본적인 대화 요구조차 거부하고 탄압에만 골몰한다면 이미 사장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것이며 시민사회의 사퇴압력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
1200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철도 원탁회의의 5대 요구가 관철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지난해 연말 철도 파업을 통해 우리 사회는 몇가지 소중한 성과를 얻었다. 공공재를 민영화해서는 안 된다는 전 국민적 합의가 그것이며,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수립과 밀어붙이기식 집행이라는 후진적인 관행을 타파하고 공공정책 수립에 있어 ‘사회적 대화와 합의’를 통해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 또한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철도공사와 박근혜 정부가 국민의 목소리를 저버린다는 거대한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엄중히 밝히는 바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인천공항철도 재민영화와 여객･ 화물사업 분리등 철도분할 민영화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정부와 철도공사는 철도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성실히 교섭에 나서라!
국회 철도 발전 소위원회 정상운영을 통해 철도산업발전 방안 마련하라 !
소위 경영개선 및 적자해소 방안이라는 미명하에 추진되는 열차안전을 위협하는 1인승무 시행, 차량정비주기연장등 구조조정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
2014년 2월 21일
사회 각계 철도 원탁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