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민영화 꼼수, 강제전출을 통한 노조무력화 즉각 중단하라!
국민은 불안하다! 철도안전 위협하는 대규모 강제전출 중단하라!
수서ktx민영화 강행･노사관계 파탄 책임자, 철도공사 최연혜 사장 사퇴하라!

2014년 4월1일, 한국 고속철도 개통 10년!
그 누구보다 기뻐하고 축하해야 할 철도노동자들의 심정은 비통하다.
십수년전, IMF구제금융위기 직후 공공부문 민영화의 일환으로 고속철도를 비롯한 철도산업은 분할 민영화가 추진되었다. 철도노동자들은 파업을 통해 고속 철도 분할 민영화를 반대했고, 마침내 고속철도는 철도공사가 공공적으로 운영하게 되었다. 그때 해고된 54명의 해고자들은 아직도 복직하지 못하고 거리에서 노숙으로 복직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2014년, 신규노선인 ‘수서KTX노선’은 치열했던 23일간의 철도노동자들의 파업에도 불구하고 ‘수서KTX주식회사’에 대한 면허발급으로 민영화의 수준에 들어갔다.
국토부는 올해 ‘철도화물주식회사’를 출범시킬 예정이다.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차량정비, 시설유지보수회사, 역세권 부대회사등으로 철도를 분할 할 예정이다.

지난해 철도를 해체시키는 분할 민영화에 반대한 23일의 철도파업으로 철도노동자들은 130명이 해고되고, 162억 손해배상과 116억 가압류 집행에 이어 850명에 달하는 대규모 강제 전출이 추진되고 있다. 민영화를 반대해 투쟁한 가혹한 정치보복이며 인권마저 유린하는 비인간적 노동탄압이다.

철도노조원 850명에 대한 강제 전출은 올해 본격화될 ‘철도분할 민영화의 반대 목소리 죽이기’이며 여야 정치적 합의로 복귀한 철도노조에 대한 정치적 보복이며 국민적 합의 파기이다. 850명이라는 대규모 인력 전환배치로 인한 업무공백은 열차 안전마저 심각히 위협하고 국민불안을 가중시킬 수 밖에 없다.
철도노동자들은 ‘같이 일하는 직정동료 단 한사람도 전출보낼수 없다’며 그 누가 지시하거나 권유하지 않았음에도 강제전출을 반대해 스스로 삭발한 조합원수가 600을 넘어 1천명으로 확대되고 있다.

철도노조는 ‘강제전출을 강행하면 또 다시 총파업에 돌입할 것’임을 예고하였다.
철도노조의 총파업 결의는 또 다시 수많은 해고자와 손배 가압류등 혹독한 탄압을 감수하고서라도 민주노조를 지키고 철도민영화를 반대해 투쟁하겠다는 단호한 결심의 표현이다.

‘KTX범대위를 비롯한 시민사회는 철도 파국을 막고 노사간의 원만한 대화와 타협으로 사태 해결을 수차례 촉구하여 왔다. 이를 위해 철도공사 최연혜 사장과 경영진에게 면담을 요구하였으나, 오늘까지 끝끝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노사관계를 파탄으로 몰고 갈 대규모 강제 전출을 강행하겠다고 한다.

전국 1,200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철도민영화를 반대하는 사회 각계 원탁회의’는 다음과 같이 금번 철도 노조원들에 대한 대규모 강제전출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원만한 대화와 타협을 통한 사태 해결을 거듭 촉구한다.

첫째. 올해 국토부가 추진할 예정인 ‘철도화물회사 설립’을 비롯한 철도사업별･ 노선별 분할은 철도산업을 파탄내는 민영화 정책이다. 철도 분할 민영화 즉각 중단하라!

둘째, 철도민영화 강행을 위한 사전 작업으로 자행되는 대규모 해고와 징계, 손해배상 가압류, 대규모 강제전출등 ‘노조 죽이기’를 즉각 중단하라!

셋째, 철도공사가 강행하는 상반기 850명, 올해 3천명에 달하는 대규모 강제 전출은 장기간 숙련된 대규모 철도인력을 재배치함으로서 열차안전을 심각히 위협한다. 열차안전을 위협하는 대규모 강제전출을 즉각 중단하라!

넷째, 철도파업으로 인한 내부 갈등과 상처를 앞장서 치유하고 마음을 모아야 할 철도공사 사장으로서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고 정치권에 인사청탁이나 하고, 노사관계를 극단적 파행으로 몰아가는 최연혜 철도공사 사장은 이미 신뢰와 자격을 상실했다. 수서 KTX민영화 강행과 노사관계 파탄의 책임을 지고 스스로 사퇴하라!

전국 1,200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철도민영화를 반대하는 사회 각계 원탁회의’는 극심한 탄압을 무릅쓰고 또 다시 총파업을 예고하는 철도노동자들을 적극 지지 지원 할 것이다.

또한 시민사회의 거듭된 대화와 타협을 통한 원만한 사태 해결 촉구에도 불구하고 최연혜 철도공사 사장이 끝끝내 파국으로 몰아간다면 최연혜 사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10만명 서명운동과 대국민 홍보활동을 전개하는 등 시민사회의 힘을 모아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다.


2014년 4월 1일

전국 1,200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철도민영화를 반대하는 사회 각계 원탁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