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부설 노동자운동연구소

철도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몬 철도공사의 강제전출 즉각 중단하라!
비인간적 노동탄압 자행하는 최연혜 철도공사 사장은 즉각 사퇴하라!

철도공사의 비인간적 노동탄압이 결국 한 철도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았다.
4월3일 15시45분, 철도공사 마산신호제어사업소에서 전기원으로 근무하던 고 조상만(만50세) 철도노조원이 목을 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고 조상만 철도노조원은 3월 4일 마산에서 진주로 전출되었다가 4월 들어 또다시 진주에서 삼랑진으로 강제 전출되는 것에 대한 극도의 불안감에 시달렸다고 한다.
마산에서 진주로 전출된 지 한 달 만에 또다시 진주에서 삼랑진으로 전출 가야 할 전출대상자로 지목된 이후 “진주에 온 지 얼마 안됐는데, 또 삼랑진으로 가라고 하면 어떡하냐”며 소속 관리자와 면담 등을 통해 하소연도 했다고 한다.
그러던 중 소속 관리자가 “이번 1차 전보에서는 마산, 진주, 태화강은 제외하겠다”는 말을 듣고 자신이 이번 강제전출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또다시 7월에 있을 2차 전보대상자로 될 것이라는 말이 나돌자 극도의 불안감과 더 큰 중압감으로 힘들어 했다고 한다.

3월들어 철도공사는 ‘정기순환전보’라는 명분으로 대규모 강제전출을 추진했다.
철도 현장 사업소의 5~10%(약 3천여명)의 인력을 전출시키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전출자를 선정하기 위해 대상인력의 2~5배수의 직원들을 불러 면담을 진행하며 전출 대상자가 될 수 있음을 협박하였다.
소속관리자들이 계획한 전출대상자 선정을 위한 면담 계획의 대상자수를 단순계산하면 그 수는 어림잡아도 최소 6천명에서 1만명 이상의 철도노조원들이 전출대상자로 소속관리자들과 대면해야 했다.

이에 위기의식을 느낀 철도노조원들은 자신과 동료들이 지속되는 강제전출로 대상자가 될 것이라는 위기의식과 불안감으로 스스로 자신의 머리를 깎는 삭발로 이어졌다. 이제 삭발자 수가 900명을 넘어섰으니 그 중압감이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케 하고도 남음이 있다.

금번 철도에서 강행되고 있는 대규모 강제전출은 단지 비연고지 전출이 가지고 오는 개인적인 생활상의 어려움이나 고립감의 문제를 넘어 심각한 고용불안과 직접 연결되어 있다.
국토부가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철도를 민영화하기 위한 소위 철도산업발전방안에 따르면 수서KTX, 여객, 화물, 지역벽지노선, 차량정비, 유지보수업무, 역세권 부대회사 등으로 철도를 분할하여 철도시장으로 재편할 계획이다.
지난해 8월 법무법인에 의뢰해 받은 ‘인력통합관리안’ 문건에는 철도공사 직원 1만1천 명을 분할된 별도 회사 3곳에 파견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올해부터 2017년까지 순차적으로 물류와 정비, 시설을 맡는 별도회사를 설립한뒤 각 3천 명, 2천 명, 6천 명을 전직시키고, 파견을 거부할 경우 경영상의 이유로 정리해고 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는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4월 3일부터 대규모 전출 대상자를 확정하는 소속별 인사위원회가 개최되고 있다.
인사위원회 이후 대상자가 확정되면 곧이어 명단이 발표되고 즉시 대규모 전출이 강행될 예정이다.

‘KTX민영화반대 범국민대책위’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에서는 강제전출은 철도민영화를 위한 수순으로 ‘노조 죽이기’ 이며, 철도 안전에도 심각하게 위협을 줄 수밖에 없는 반인권적인 강제전출을 즉각 중단을 수차례 요구하였다. 그리고 최연혜 사장과의 면담을 요구하였다. 또한 수차례 기자회견을 통하여 성실교섭과 대화와 타협을 통한 원만한 해결을 촉구하여 왔다.

그러나 최연혜 사장은 시민사회의 면담 요구조차 외면한 채 끝끝내 대규모 전환배치를 강행하여 철도 사태를 파국으로 몰아갔고 결국 한 철도노동자들 죽음으로 내몰았다.

고 조상만 철도조합원의 죽음은 철도민영화 강행을 위해 노조 탄압에만 골몰한 최연혜 철도공사 사장의 무분별한 대규모 전출이 불러온 사회적 타살이다.

노사관계를 극단적 파행으로 몰아가고 최소한의 신뢰와 자격 조차 상실한 최연혜 철도공사 사장은 즉각 사퇴하라!
그리고, 철도공사와 국토부 그리고 박근혜 정부에게 다시 한번 간곡하게 호소한다. 또 다른 조합원의 불행한 사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부당한 강제전출을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철도 민영화를 반대하는 사회 각계 원탁회의’는 또 다른 조합원의 불행한 사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부당한 강제전출과 노동탄압에 맞서 극심한 탄압을 무릅쓰고 또다시 총파업을 예고하는 철도노동자들을 적극 지원할 것이다.
또한 최연혜 철도공사 사장의 퇴진을 위해 10만명 서명운동과 대국민 홍보활동을 전개하는 등 시민사회의 힘을 모아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다.



2014년 4월4일
KTX민영화 저지와 철도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
공공부문민영화 반대 공동행동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연맹 전국철도노동조합


※ 별첨

철도노조 故 조상만 조합원 자살 사망사고 경위

○사고경위

- 2014년 4월3일 15:45분경 마산신호제어사업소 전기원 조상만 조합원이 자택에서 사망하였음.

- 배우자의 말에 의하면 목매어 자살했다고 함

○ 인적사항

- 전기통신 4급,
- 소속 : 부산경남본부 마산신호제어사업소
- 생년월일 : 1964.03.02(만50세) 1995년 6월 2일 입사
- 주소 : 경남 창원시 회원구 석전동 10길 14 석전 2동
- 가족관계 : 처(47세), 딸(23세), 아들(21세)

○ 최근경위
- 3월4일 : 마산에서 진주로 근무지 이전(사업소내 이동)
- 3월18일 : 지부 현장순회(교선부장, 조직2부장, 문체부장) 중 진주에서 조상만 조합원 만남. 조상만 조합원 엄청 불안증세를 보이며 “이번 강제전보 대상자로 선정돼 사업소장과 면담했다. 진주 온 지 얼마 안됐는데, 삼랑진으로 가라고 하면 어떡하나”라며 너무 불안해 하는 모습을 보여 지부에서 우려가 컸음. (삼랑진은 진주에서 강제전보시 그나마 가장 가까운 곳임)

- 3월22일 : 서울집회에서 소속 대의원이 “조상만 조합원 상태가 너무 안좋아서 걱정이다.”라고 해서, 지부간부들이 “사업소장에게 얘기를 해줘야 한다. 안그러면 무슨 일나겠다”는 등 이미 주변에서 이런 우려가 컸었음.

- 3월24일 : 전기처장이 전기처 밴드에 “이번 1차 전보에서는 마산, 진주, 태화강은 제외하겠다”고 하여 조금 나아졌다고 하지만, 7월에 있을 2차 전보대상자로 될 거라는 불안감은 상존했음.

- 4월3일 : 자택에서 자살 사망.

=> 조상만 조합원은 평소 우울증세가 있었으나, 이번 강제전보 대상자가 되는 등의 과정에서 심한 불안증세를 보여 이미 주변의 우려가 매우 컸었다고 함.

=> 배우자는 고인이 삼랑진으로 갈 지, 부산으로 갈 지 모르겠다며 전보에 대해 심히 불안해 했다고 함.

=> 빈소 : 동마산병원 장례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