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투자기업들은 노동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한국기업과 한국정부는 캄보디아 사태의 의혹을 규명하라
지난 1월 2일과 3일에 걸쳐 월 160불로 최저임금인상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에 대해 캄보디아 경찰과 군대는 실탄 사격을 포함한 무차별 폭력을 자행하여 수십명의 노동자와 시민이 죽거나 다치고 연행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번 유혈진압을 계기로 저임금 노동력에 의존하는 동남아 의류•봉제업에 대한 전 세계적인 문제제기가 이어지고 있으나, 캄보디아 정부는 이후 예정된 파업을 저지하고 구금된 21명의 노동자들의 석방요청을 묵살하는 등 노동탄압을 멈추지 않고 있다. 캄보디아 전체 수출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의류봉제업체들 또한 사태의 직•간접적인 원인제공자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에 결국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하는 등 탄압에 일조하였다.
지난 1월 초, 캄보디아 시내 곳곳에서 진행된 파업은 한국기업 앞에서도 있었다. 이에 노동법을 잘 준수하고 있는데도 유혈진압 연루설로 많은 피해를 입었다며 한국업체들은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국제조사단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한국 기업의 노동환경은 다른 국가 기업에 비해 더 나을 것도 못할 것도 없는 평균 수준임이 드러났다. 물론 한국기업들이 법에 근거한 임금을 주고 있다 해도 현재의 최저임금 수준은 '인간다운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최소한도의 임금'이라는 원래의 의미에서 너무나도 동떨어져있다. 최저임금 80불이란 장기집권을 위해 외국인 투자가 절실한 훈센정권과, 보다 더 싼 임금을 찾으러 다니는 투자자들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숫자일 뿐이다.
또한, 한국기업 Y업체는 911공수여단과의 관계를 부인했지만, 현지조사 결과 연관설을 입증하는 증언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 사실이 아니라면, Y업체와 경호업체는 의혹을 밝혀야 할 것이다. 인권유린으로 악명 높은 911공수여단에 대한 한국 정부의 공적, 사적 군사 지원이나 교육에 대해서도 검토와 조치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한편, 캄보디아 한국대사관은 유혈진압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사태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한 대응으로 강경 유혈진압에 기여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망자들에 대한 한마디 애도 표명도 없이 한국 기업만을 옹호하고 있다.
저임금 비교우위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형태의 의류업체 전반의 불합리한 구조는 바뀌어야 함이 마땅하며 이러한 구조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기업이 먼저 나서서 변화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또한 한국대사관은 국제사회에서 인권 존중의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오늘, 한국시민사회는 다시 한 번 다음 사항을 촉구한다. .
하나, 캄보디아 정부는 21명의 연행자를 즉각 석방하고 무력진압에 대해 철저하게 진상을 규 명하라!
하나, 캄보디아 정부는 자신이 비준한 ILO협약 87조에 맞게 결사의 자유를 존중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임금을 보장하라!
하나, 캄보디아 진출 한국기업은 국제망신 자초하는 손해배상시도와 해외이전 협박을 즉각 중단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노동조합과 대화에 나서라!
하나, 한국정부는 한국대사관의 강경진압 관련 의혹에 대해 즉각 해명하라!
하나, 한국정부는 UN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 ILO협약, OECD다국적기업가이드라인에 의거해, 현지 한국기업이 인권침해에 연루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
2014년 3월 27일
해외한국기업감시네트웍 단체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