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원 영리자회사, 부대사업 확대, 원격의료 중단하라!!! -
지난 20여일이 넘도록 우리 국민들은 더 없이 비통한 심경으로 300여명의 소중한 생명이 눈앞에서 사라지는 과정을 목도해야 했고 이 커다란 재앙 앞에 더 없는 고통을 느끼며, 또한 분노의 감정을 추스르지 못하고 있다.
이번 세월호 참사는 정부의 무분별한 규제완화 정책과 자본의 돈벌이 행각이 불어온 예견된 참사였다. 300여명이 넘는 생명을 한순간에 앗아간 이번 참사가 더 큰 충격과 아픔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유는 바로 더 많은 이윤을 추구하기 위한 자본의 탐욕과 함께, 이를 규제하기는커녕 더욱 부채질한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 정부관료를 중심으로 한 민관유착 등으로 인해 ‘만들어진 재앙’이라는 점이다. 더 나아가 소중한 생명이 수장되어지는 그 안타까운 순간순간의 구조 과정에서 “이것이 정부인가?” 라고 반문하게 될 정도로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의 모습으로 말미암아 한명 한명의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기회마저 허무하게 놓쳐버리고 ‘사고’를 ‘참사’로 ‘재앙’으로 키워버렸다.
결국 우리는 이번 참사를 겪으며 우리 사회에 ‘돈보다 생명’, ‘돈보다 안전’이라는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다시 한 번 깨닫고 되었고, 근본적인 문제가 그동안 정부의 무책임하고 무분별한 규제완화 정책에 있었음을 확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깨달음은 이 정부에게는 여전히 먼 이야기인 듯 해 보인다.
여전히 차가운 시신으로조차도 돌아오지 못한 실종자가 20여명이 넘고, 초기 생존자 외 단 한사람도 구하지 못하는 무책임하고 무능력한 정부에 대한 뿌리 깊은 국민적 불신과 분노가 극해 달해 있는 지금에도 박근혜 정부는 이에 대한 반성은커녕, 의료기관의 돈벌이 확대를 위해 병원 부대사업 확대와 영리자회사 허용 등 의료분야의 규제완화 정책, 즉 의료민영화 정책추진에 골몰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병원의 무분별한 영리추구활동을 금지하기 위해 만들어 왔던 각종 규제들을 완화하여 합법적으로 환자를 돈벌이의 대상으로 만드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 바로 병원 영리자법인 설립이다. 이는 각종 부대사업의 확대 허용과 함께 국민들을 상대로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한 합법적 길을 열어주는 것으로써 의료비의 폭등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또한 정부가 도입하려는 원격의료는 그 안정성과 그 효과가 제대로 검증된 바 없다. 개인 의료정보를 전송하기 위한 게이트웨이 장치, 의료기기 판매와 이를 통해 형성될 돈벌이 시장만을 고려하여 추진되는 원격의료는 개인의 생체, 질병정보 유출과 빈번한 의료사고 등을 유발하며 또 다른 재앙의 씨앗이 될 것이다.
이번 참사를 통해 우리가 확인하였듯, 돈벌이에 혈안이 된 자본의 탐욕, 이를 뒷받침하는 정부, 이윤창출에 걸림돌이 된다는 이유로 추진되는 각종 규제완화 정책들이 계속되는 한 세월호와 같은 참사는 또 다시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국가가 선택해야 하는 최고의 가치이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돈벌이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포기하는 의료민영화 정책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우리는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분야의 규제완화와 의료민영화 정책이 세월호 참사와 같은 또 다른 재앙을 몰고 올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면서 더 이상 아이들에게 미안하지 않기 위해, 오늘 세월호의 참극을 잊지 않기 위해, 의료민영화를 막아내기 위해 절박한 심정으로 농성에 돌입한다.
박근혜 정부는 재벌과 의료자본의 돈벌이를 위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팔아먹는 병원 영리자회사, 부대사업 확대, 원격의료 등 의료 민영화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
우리는 오늘 농성 돌입을 시작으로 의료민영화 정책을 저지하기 위해 온 국민과 함께 모든 역량을 다해 투쟁해 나갈 것이다. 5월 12일~ 21일 국민의료, 국민철도 지키기 전국캠페인, 의료민영화 방지법 입법청원운동, 5월 24일, 6월 28일 의료, 철도 민영화를 저지하고 국민의료, 국민철도 지키기 위한 “생명과 안전의 물결” 캠페인, 6월 지자체 선거에서 의료, 철도 등 민영화 찬성후보 심판, 6월 파업투쟁 등 총력 투쟁을 통하여 세월호와 같은 참극이 다시는 이 땅에 일어나지 않도록 “돈보다 생명”, “돈보다 안전”의 가치를 걸고 싸워 나갈 것이다.
2014. 5. 13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