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조치 요구 묵살하고 대규모 해고 징계 중단하라!
철도가 위험하다.
‘세월호 다음은 철도’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작금의 현실은 ‘우려’를 넘어 철도안전이 심각한 위험 수위에 다다르고 있다.
철도의 안전조치 요구를 묵살하고, 오히려 열차안전을 요구한 철도노동자들에게 대규모 징계와 해고를 자행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6.4 지방선거가 끝나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인천공항철도 매각을 결정하고 재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
인천공항철도 재민영화는 이미 파탄난 철도민영화 정책을 노골적으로 재추진하겠다는 대국민선전포고이다. 철도 민영화는 수많은 생명을 앗아간 세월호 사고가 보여주 듯 이윤추구의 도구로 전락하여 열차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한다.
1. 열차안전을 위협하는 인천공항철도 재민영화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국토부와 철도공사는 시민사회의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9일 임시이사회를 개최해 인천공항철도 매각을 결정하였다. 철도공사의 부채비율을 줄이고 정부보조금을 줄이기 위해서 철도공사 지분(88.8%)을 민간에 매각하고 표준운영비 보전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인천공항철도는 국가재정1조원과 민간자본 3조2천억원이 투입된 대형 민자사업으로 2007년 개통과 함께 ‘우리나라 민영철도 1호’로 출발했다. 그러나 수요예측 부실과 최소운영수입보장(MRG) 과다로 인해 년간 4천억, 30년간 13조원을 민간자본에게 국가재정으로 이익을 보장하게 되자 2009년 철도공사에 1조2천억을 들여 인수하도록 함으로써 사회적으로 파산선고를 받고 철도공사의 자회사로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인천공항철도의 민간매각은 장기적으로 철도공사의 경영악화를 초래할 수 밖에 없다.
인천공항철도는 당초 수요예측의 7%에도 못미쳤으나, 철도공사가 인수한 이후 요금할인과 수도권 전철노선과 연결 개통, KTX의 공항선 직결 운행등 통합적 철도서비스를 확대함으로써 인수 2년만에 이용객이 120%가 증가하고, 인수원가대비 10%정도의 영업이익을 내는 알짜 노선이다.
뿐만아니라 올해 6월말부터는 KTX경부선, 호남선과 연결되어 운행하고, 2018년 동계올림픽을 대비하여 원주-강릉선과도 연결되어 운행하게 되는 점을 고려 할 때 향후 성장성 또한 좋아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결국 수서 KTX에 이어 성장성이 담보된 인천공항철도까지 매각될 경우 단지적인 부채는 감축할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코레일 경영을 악화로 귀결될 것이다.
철도민영화는 제2의 세월호 참사와 같은 열차안전을 심각히 위협한다.
국토부는 인천공항철도를 매각하면서 사업재구조화를 통해 현재 8%수준의 수익률을 민간에 매각하여 4% 수준으로 변경하고, 정부보조금 지급방식도 최소수익보장방식(MRG)을 표준운영비 방식으로 변경하겠다고 한다.
실수입이 협약상 운영비, 유지보수비, 원리금 상환등 표준운영비에 미달하면 정부보조금을 지급하는 표준운영비 보전방식으로 변경하여 정부 추가 지출을 낮춘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는 국민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비현실적인 거짓말이다.
지난해 수서KTX 민영화과정에서 들어난 바와 같이 당초 연기금등의 공적자금의 경우도 수익률을 7% 수순의 이윤을 보장해야 참여 가능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시중금리의 변동가능성은 언제나 상존하고 있으며, 더 큰 문제점은 장기적인 철도정책이나 전망은 없거나 세월호 경영진과 같은 천박한 상업적 논리밖에 없다.
결국 국토부가 주장하는 분리효과는 허구에 지나지 않는다.
이윤을 추구하는 민간자본이 수익이 없는 표준운영비 방식으로 참여할 경우, 각종 할인제도를 폐지하고 요금인상과 비용절감을 위해 안전에 대한 최소한의 투자마저 회피한다는 것을 우리는 세월호 사건에서 보았고, 앞서 철도를 민영화 했던 여러나라들의 폐해를 보지 않았는가?
인천공항철도 매각은 지난해 철도노동자들과 시민사회가 ‘수서KTX 별도회사 설립은 민영화의 수순’이라며 23일간 총파업을 벌리고, 대다수 국민들이 반대했지만 ‘철도공사의 자회사, 정관 규정’ 운운하며 민영화가 안한다고 강변했던 국토부와 철도공사의 주장이 거짓임을 스스로 폭로하는 단계적인 철도 분할 민영화이다.
인천공항철도 매각은 수서KTX 매각으로 이어질 것이며 철도 전체의 분할 민영화로 귀결될 것이다.
2.최소한의 안전 조치 요구를 묵살하고, 되려 해고 징계를 자행하는 노동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정부와 철도공사는 철도 분할 민영화에 혈안이 되어 ‘소위 정상화’라는 미명아래 최소한의 안전 조치 요구 마저 외면하고 6월 지방선거가 끝나자 노조탄압은 극에 달하고 있다.
5월31일 중앙선 화물열차가 탈선해도 열차안전을 위협하는 기관차 1승무를 반대해 투쟁했다는 이유로 기관사를 해고 징계하려 하고 있고, 2일 연속근무로 피로에 찌든 수송담당 역무원이 열차에 끼여 죽어가도 차량검사업무를 수송담당 역무원에게 책임지우려 하고 있으며, 강제전환배치에 고심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고 죽어가도 7월 또 다시 강제 전출을 강행하겠다고 한다. 2013년 무자격자의 신호오인으로 KTX 상･하행 열차가 충돌하는 대구역 사고가 발생했지만, 무자격자의 대체 근무 투입은 여전할 뿐 아니라 오히려 대규모 숙련된 열차승무원을 재배치하고 신규자로 투입하려는 철도공사의 행태는 안전불감증의 극치를 보이고 있다.
2.25일 경고파업과 1인승무반대와 차량검수업무 이관 반대 투쟁등 안전조치를 요구하는 현장 투쟁을 이유로 195명을 추가 해고 중징계 하겠다고 하며, 162억 손배 가압류도 모자라 240억을 추가 손배 가압류를 협박하고 있다.
소수 재벌만을 위한 민영화를 반대하고, 최소한의 안전 조치를 요구했던 철도노동자들에게 가해지는 혹독한 탄압은 ‘이윤에 눈이 멀어 과적의 위험을 묵살했던 세월호 청해진 해운의 경영진’과 다르지 않다.
‘철도가 위험하다 안전 조치를 마련하라’ 는 철도노동자로서의 양심의 주장이 묵살당하고 해고 징계의 이유가 되어서는 결코 철도 안전이 있을 수 없다.
철도노조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확대쟁의대책위원회 회의를 통해 제2의 세월호 참사가 철도에서 일어 나지 않게 하기 위하여 6월23일부터 7월5일까지 ‘철도안전지키’기 집중실천활동과 주요 투쟁 계획을 확정할 것이다.
KTX범대위, 공공부문 민영화 반대 공동행동, 철도공공성시민모임등 사회 각계의 시민사회단체들은 공공성을 훼손하고 열차안전을 위협하는 철도 분할 민영화를 반대하고, 철도안전 요구를 묵살하고 오히려 대규모 해고 징계를 남발하는 정부와 철도공사 경영진의 행태을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이를 위하여 철도노동자들과 함께 1인시위, 인증샷 활동등 국민과 함께 제2의 철도민영화 저지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2014년 6월 17일
KTX민영화저지와 철도공공성강화를 위한 범국민대책위
공공부문민영화반대 공동행동 / 철도공공성시민모임
민주노총 / 공공운수노조연맹 / 전국철도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