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에 반대하는 민중들의 투쟁에 불이 붙었다. 7월 23일 현재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에서 진행하는 의료민영화 반대 서명 참여 인원이 총 140만 명을 넘어가고 있다. 각종 포털사이트 검색순위에서 의료민영화가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어제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가 반대의견을 쓰러온 어마어마한 수의 네티즌에 의해 접속불능이 되기도 했다. 반대의견 역시 온•오프라인 합쳐 10만 명을 넘겼다. 민중들은 의료민영화 문제의 중요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으며 관련 자료를 검색해 스스로 학습하고 토론하고 있다.
이로써 ‘영리자회사’, ‘투자 활성화 대책’이라는 이름으로 의료민영화를 그럴싸하게 포장해 통과시키려는 정부의 계책은 모두 들통났다. 여기에는 무엇보다 의료민영화 저지를 기치로 삼아 열심히 투쟁한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와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의 파업이 큰 역할을 했다. 영리자회사 설립과 환자들을 상대로 한 돈벌이의 직접적 타겟이 될 병원에서 의료민영화에 반대하는 병원노동자의 목소리와 힘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의 자체적인 집회, 선전전과 이를 취재한 언론 보도로 인해 대중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이러한 대중적 저항이 두렵지 않아 보인다. 민중들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의료법인의 영리자회사 허용과 부대사업 범위 확대를 그대로 밀어붙이고 있다. 민중들은 여기에 더욱 광범위하고 더욱 강력한 대중운동으로 답할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지금 당장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영리자회사 가이드라인을 폐기해야 한다. 더 나아가 제4차 투자 활성화 대책 보건의료 부문 전체를 철회해야 한다. 의료민영화 정책이 폐기되는 그 날까지 우리의 투쟁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사회진보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