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정부의 집단자위권 행사 시도에 힘싣는 한미일연합훈련 중단하라!
오늘(21일)부터 제주 남해상에서 일본 자위대가 참여하는 한미일 연합해상훈련이 열릴 예정이다. 최근 아베 정부가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도록 평화헌법 9조 해석을 변경하기로 결정한 이후 처음 실시되는 연합훈련이다.
정부는 이번 연합훈련이 수색·구조(SAREX: Search and Rescue Exercise)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훈련에 참여하는 전력과 그동안 진행해 왔던 훈련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결코 ‘인도적 목적’의 훈련이라고는 볼 수 없다.
정부는 이번 훈련에 미 항공모함 조지워싱턴 호와 한미일 3국에서 ‘수상함’이 참여한다고 밝혔다. 널리 알려진 것처럼 항공모함은 자체에 수십대의 전투기와 구축함 등 막대한 전력을 포함하고 있고 작전반경도 1천km 나 되는 공격형 전력이다. 한미일 3국에서 참여한다는 ‘수상함’은 바다위에서 기동하는 해군 함정을 통칭하는 것인데, 그동안 3국 연합훈련에는 이중 이지스함이 매년 참여해 왔다. 2013년 10월의 한미일 ‘수색구조’ 훈련 때에는 일본의 항공모함급 헬기 호위함인 ‘이세’함까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대체 어떤 수색, 구조작업에 항공모함과 이지스함이 동원될 필요가 있단 말인가.
그동안 진행된 훈련 내용을 보더라도 ‘수색구조’와는 거리가 멀다. 지난 림팩 2012 훈련 직후에 실시된 한미일 ‘수색구조’ 훈련 당시에는 해상검문검색, 통신훈련, 함대전술 훈련 등이 진행되었으며, 2013년 6월의 한미일 ‘수색구조’ 훈련 때에는 ‘해상차단’ 훈련이 진행되었다.
한미일 3국은 ‘인도적 목적’의 허울아래 ‘군사적 목적’의 연합 해상훈련을 진행하고 있었던 것이다.
더구나 이번 한미일 해상 훈련 장소가 제주 남단 해역으로 센카쿠/댜오위다오 인접 지역이라는 점, 일본 아베정부가 집단적 자위권 행사 범주로 규정한 내용들이 주로 해상 활동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항공모함과 이지스함이 동원되는 한미일 연합 해상훈련은 대중국 군사 압박으로 비쳐질 수 있으며 또한 일본에게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실전경험을 얻기 위한 기회에 다름 아니다.
심각한 것은 앞으로도 한미일 3국 군사훈련이 계속 예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군 당국은 림팩훈련이 끝난 8월 초 부터 한미일 3국이 다시 연합 해상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이미 밝혔고, 8월 말 열리는 한미연합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에도, 그동안 그래왔듯이 참관 명목으로 자위대 병력이 참가할 것이다.
일본 자위대의 해외 군사활동을 위한 훈련공간을 일본 침략전쟁의 최대 피해국인 한국정부가 앞장서, 지속적으로 마련해 주고 있는 꼴이다.
그동안 일본 집단적 자위권 행사 움직임에 대해 일본 국내 뿐 아니라 한국 사회에서도 강력하게 비판해왔다. 박근혜 대통령도 중국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일본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해 우려의 뜻을 밝힌 바 있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도 여야 합의로 집단적 자위권 행사 결정에 대해 ‘동북아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 요소’, ‘도발행위’로 강력히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대통령과 국회가 일본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직접적으로 규탄하였으면서도, 자위대의 군사 훈련 기회를 마련해 주는 연합훈련에 동참하여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뒷받침한다는 것은 국민을 기만한 것은 물론 동북아 평화를 파괴하는 데 동조하는 범죄행위이다.
박근혜 정부는 ‘수색구조’ 명목으로 집단적 자위권 행사 뒷받침하는 한미일 3국 군사훈련을 즉각 중단하라!
박근혜 정부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연합 군사훈련, 한미일 군사정보 보호 MOU 체결 등 예정된 일본과의 군사협력을 전면 중단하라!
2014년 7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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