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의료민영화의 선봉에 선
서울대병원의 파행 운영을 바로잡아야 한다! -
8월 27일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 노동조합이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으며, 9월 1일 오늘로 파업 6일째에 이르렀다. 서울대병원 노동조합은 박근혜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의료민영화 정책의 철회를 요구하는 한편, 원격의료를 위한 영리자회사 헬스커넥트를 설립하고 재벌기업의 돈을 끌어들여 돈벌이 부대사업 전면화를 추진하는 등 서울대병원의 파행 운영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의료공공성을 수호하고 국립 서울대병원을 국민을 위한 병원으로 바로세우기 위한 노동자들의 파업 투쟁을 지지한다.
오병희 서울대병원장은 국립 서울대병원을 의료민영화의 첨병이자 돈벌이 병원의 전형으로 만들고 있다. 서울대병원은 ‘병원 영리자회사’라는 말이 등장하기도 전부터 불법적으로 헬스커넥트라는 영리자회사를 운영해왔다. 정부가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법안을 내놓기도 전부터 SK텔레콤과 함께 원격의료 사업을 추진해왔다. 대한민국 국민의 병원이어야 할 서울대병원이 불법과 꼼수로 더럽혀졌다. 정부가 돈벌이 부대사업 확대 정책을 내놓기가 무섭게 전례 없는 ‘지상 0층 지하 6층’ 첨단외래센터를 지어 대형마트, 의료기기판매 등 환자를 상대로 돈벌이를 하려 한다.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들어가는 공사를 위해 두산재벌의 돈을 끌어들이고, 수백억원을 빚내고 있다. 환자의 병원비를 상승시켜 번 돈은 고스란히 재벌기업과 금융자본의 품으로 흘러들어갈 수밖에 없고, 서울대병원은 빚더미에 오를 위험에 처해 있다.
박근혜 정부는 서울대병원 파행 운영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 교육부는 서울대병원이 영리자회사 헬스커넥트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가해줬으며, 수천억원짜리 첨단외래센터 공사 역시 무분별하게 승인해주었다. 정부는 서울대병원이 공공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감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방기하고 있을 뿐 아니라, 불법적으로 설립된 헬스커넥트를 핑계로 병원 영리자회사를 전면적으로 허용하려 한다. 헬스커넥트는 법적 근거조차 없는 원격의료를 사업 목적으로 하고 있음이 밝혀졌고, 첨단외래센터는 천문학적인 공사비를 투자하는 부대사업 확대 정책임이 밝혀졌음에도 정부는 ‘헬스커넥트는 허가된 사업으로 문제없다’, ‘서울대병원이 원격의료에 용감하게 찬성해줘서 고맙다’는 등 서울대병원의 상업화를 오히려 부추기고 있다.
서울대병원은 밖으로는 ‘파업으로 인해 환자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병원을 돈벌이 회사로 만들고 건강 불평등을 심화시킬 의료민영화 정책을 철회하라는 전 국민적 요구를 깡그리 무시하고 있다.
우리는 국가중앙병원인 서울대병원의 상업화, 그리고 헬스커넥트 등 의료민영화 사업에 앞장서는 오병희 서울대병원장의 행보는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의 구체적인 현실이라고 판단한다. 따라서 우리는 박근혜 정부에게 이제라도 의료민영화 정책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헬스커넥트와 첨단외래센터 등 서울대병원의 파행 운영에 대해 제대로 관리·감독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오병희 원장과 서울대병원 경영진은 공공성 회복을 위한 노동자들의 요구를 수용하여 서울대병원을 환자를 위한 병원으로 바로세우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1. 서울대병원은 영리자회사인 헬스커넥트 사업에서 즉각 철수하는 한편, 돈벌이 부대사업을 위한 첨단외래센터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1. 박근혜 정부는 의료민영화 정책을 철회하고, 서울대병원의 상업화된 운영에 대해 관리·감독해야 한다.
2014. 9. 1
의료민영화 '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