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민영화·영리화 반대! 영리병원 반대! 원격의료 반대! 각계 원탁회의*
*일시 : 2014년 10월 1일(수) 오전10시*
*장소 :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박근혜 정부가 기어코 의료 민영화·영리화를 밀어불이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정부가 돈벌이에만 혈안이 돼 있습니다.
국내 1호 영리병원으로 만들겠다던 싼얼병원 사태는 의료 민영화·영리화 정책의 민낯을 보여 줬습니다. 싼얼병원의 모기업 회장은 사기혐의로 구속되고, 최대주주는 부도난 상태고, 부지는 매물로 내놓은지 오래됐습니다. 뭐가 그리 급했는지 보건복지부는 이런 사정을 알면서도 설립 허가를 내주려다 망신만 톡톡히 당했습니다.
병원 부대사업을 대폭 늘리는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 고시했지만 ‘법 체계에 맞지 않는다’며 스스로 일부 조항을 삭제해야 했습니다. 고시된 시행규칙도 지나치게 부대사업 범위가 넓어 여전히 위법 소지가 있다는 건 대한변협조차 지적하는 바입니다.
영리 자회사 허용, 대학병원 기술지주회사 허용, 병원 내 메디텔 설립 허용 등은 현행법조차 지키지 않는 노골적인 의료 민영화·영리화정책입니다.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도 이런 정책이 위법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국민의 주머니를 터는 데에서 멈추지 않고 더 나아가 임상시험 규제 완화 등 국민을 실험용 쥐로 만들 정책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회조차 무시하며 시행령 개정, 시행규칙 개정, 가이드라인 발표 등으로 이런 정책을 밀어붙이려 합니다.
박근혜 정부는 이런 정책이 의료 민영화 영리화가 아니라며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이려 합니다.
그러나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대부분은 이런 정책들이 의료 민영화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국민의 74.1퍼센트가 국회 논의도 없는 의료 민영화·영리화 추진을 반대했습니다. 불과 반 년 만에 2백만 명이 박근혜 정부의 의료 민영화에 반대하는 서명에 동참했습니다.
그럼에도 박근혜 정부가 의료 민영화, 영리화 정책을 추진하려 한다면 이런 여론을 행동으로 보여 줘야 합니다.
이에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는 오는 11월 1일 의료 민영화·영리화에 반대하는 모든 이들이 함께하는 범국민대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11월 1일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노동조합과 정당, 시민사회, 법조계, 학계, 여성계, 종교계, 그리고 진보민중 진영과 의료 민영화 영리화에 반대하는 모든 분들이 *10월 1일 원탁회의*에 함께해 줄 것을 제안드립니다.
- 박근혜 정부는 의료 민영화·영리화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
- 제4차, 제6차 투자활성화 대책은 의료 민영화 정책이다. 전면 폐기하라.
- 영리 자회사 설립 허용하는 가이드라인 폐기하라.
- 부대사업 범위 대폭 확대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고시는 무효다. 재개정하라.
- 경제자유구역, 제주특별자치도 내 영리병원 도입 중단하라.
- 효과와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원격의료 추진 중단하라.
- 대학병원 기술지주회사 설립 허용 정책 중단하라.
- 해외 환자 유치를 명분으로 한 메디텔, 보험사 규제 완화 중단하라.
- 줄기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 임상시험 규제 완화 중단하라.
- 진주의료원 재개원하고 지방의료원 지원 강화하라.
-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가짜 ‘정상화’ 중단하고 공공의료와 의료공공성을 강화하라.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일시 : 2014년 10월 1일(수) 오전10시*
*장소 :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박근혜 정부가 기어코 의료 민영화·영리화를 밀어불이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정부가 돈벌이에만 혈안이 돼 있습니다.
국내 1호 영리병원으로 만들겠다던 싼얼병원 사태는 의료 민영화·영리화 정책의 민낯을 보여 줬습니다. 싼얼병원의 모기업 회장은 사기혐의로 구속되고, 최대주주는 부도난 상태고, 부지는 매물로 내놓은지 오래됐습니다. 뭐가 그리 급했는지 보건복지부는 이런 사정을 알면서도 설립 허가를 내주려다 망신만 톡톡히 당했습니다.
병원 부대사업을 대폭 늘리는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 고시했지만 ‘법 체계에 맞지 않는다’며 스스로 일부 조항을 삭제해야 했습니다. 고시된 시행규칙도 지나치게 부대사업 범위가 넓어 여전히 위법 소지가 있다는 건 대한변협조차 지적하는 바입니다.
영리 자회사 허용, 대학병원 기술지주회사 허용, 병원 내 메디텔 설립 허용 등은 현행법조차 지키지 않는 노골적인 의료 민영화·영리화정책입니다.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도 이런 정책이 위법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국민의 주머니를 터는 데에서 멈추지 않고 더 나아가 임상시험 규제 완화 등 국민을 실험용 쥐로 만들 정책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회조차 무시하며 시행령 개정, 시행규칙 개정, 가이드라인 발표 등으로 이런 정책을 밀어붙이려 합니다.
박근혜 정부는 이런 정책이 의료 민영화 영리화가 아니라며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이려 합니다.
그러나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대부분은 이런 정책들이 의료 민영화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국민의 74.1퍼센트가 국회 논의도 없는 의료 민영화·영리화 추진을 반대했습니다. 불과 반 년 만에 2백만 명이 박근혜 정부의 의료 민영화에 반대하는 서명에 동참했습니다.
그럼에도 박근혜 정부가 의료 민영화, 영리화 정책을 추진하려 한다면 이런 여론을 행동으로 보여 줘야 합니다.
이에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는 오는 11월 1일 의료 민영화·영리화에 반대하는 모든 이들이 함께하는 범국민대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11월 1일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노동조합과 정당, 시민사회, 법조계, 학계, 여성계, 종교계, 그리고 진보민중 진영과 의료 민영화 영리화에 반대하는 모든 분들이 *10월 1일 원탁회의*에 함께해 줄 것을 제안드립니다.
- 박근혜 정부는 의료 민영화·영리화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
- 제4차, 제6차 투자활성화 대책은 의료 민영화 정책이다. 전면 폐기하라.
- 영리 자회사 설립 허용하는 가이드라인 폐기하라.
- 부대사업 범위 대폭 확대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고시는 무효다. 재개정하라.
- 경제자유구역, 제주특별자치도 내 영리병원 도입 중단하라.
- 효과와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원격의료 추진 중단하라.
- 대학병원 기술지주회사 설립 허용 정책 중단하라.
- 해외 환자 유치를 명분으로 한 메디텔, 보험사 규제 완화 중단하라.
- 줄기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 임상시험 규제 완화 중단하라.
- 진주의료원 재개원하고 지방의료원 지원 강화하라.
-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가짜 ‘정상화’ 중단하고 공공의료와 의료공공성을 강화하라.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