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평화 파괴하는 한반도 사드(THAAD) 배치 반대한다!
지난 9월 30일(현지시각) 미국 로버트 워크 국방부 부장관이 미국 외교협회 주최 간담회에서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국 배치를 고려중이라면서 부지 조사를 이미 하였고, "그 일(사드 배치)이 맞는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해 한국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국방부는 "사드(THAAD)의 주한미군 배치와 관련해 미 국방부와 협의한 바도, 협의 중인 바도 없다"며 부인하고 있다.
협의하였다는 미국정부의 주장이나 협의하지 않았다는 한국 정부의 주장중 하나는 필연적으로 거짓이다.
만일 미국 국방부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한국 정부가 국민을 속이고 있다는 것이고, 한국 국방부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미국 정부가 여론조성을 위해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두 가지 중 어떤 경우라도 정책 관철을 위해 우리 사회 구성원 다수를 속이고 있다는 점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다.
한미양국은 사드(THAAD) 배치 관련 협의 사항을 투명하게 밝히고, 거짓에 가담한 담당자와 책임자를 즉각 해임해야 한다.
우리는 워크 국방부 부장관의 이번 발언이 사드(THAAD) 배치와 관련하여 그동안 언론을 통해서만 거론되던 ‘부지 조사’ 여부를 미국 정부 관리가 공식 인정하고, 한미간 협의사실을 밝히는 등 매우 구체적인 사항들을 거론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사드(THAAD) 배치 관련 추진사항들을 미국이 공개적으로 거론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배치 관련 결정이 임박하였거나 이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는 반증이기 때문이다.
한반도 사드(THAAD) 배치는 미국 주도하의 동북아 미사일요격(MD)체계의 완성이라는 점, 중국, 러시아 북한 등의 강력한 반발과 연쇄적인 군비증강을 불러오게 된다는 점 등에서 안보 효용성을 갖기는 커녕 평화 파괴 요인이 될 것이 자명하다. 북한 탄도미사일의 주종인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애초에 사드(THAAD)의 요격 대상조차 아니므로 한반도 안보에 기여하지 않으며, 오히려 한반도에 사드(THAAD)가 배치되면 한국은 미국 MD 체계의 정보와 작전(요격) 전초기지가 되고 중국 등 주변국과의 갈등이 격화되어 한국의 안보와 경제에는 큰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미국 정부는 이 같은 각계의 비판과 우려를 외면한 채, 계속 한반도 사드(THAAD) 배치를 추진하고 있는 데, 이는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파괴해서라도 미국의 군사적 패권만 유지되면 된다는 식의 패권적 압박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사드(THAAD) 배치 관련 미국측 입장이 계속 구체화되고, 공개적으로 천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가 ‘미국측이 협의를 제안해 오면 논의하겠다’는 식의 방관자적 태도로 일관하는 한편, 동시에 국방장관 등이 ‘한반도 안보에 기여할 것’이라며 사실상 사드(THAAD) 배치에 협조하고 있는 것은 사회적 공론화나 검증은 회피한 채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겟다는 무책임하고 굴욕적인 태도이다.
동북아 평화 파괴하는 한반도 사드(THAAD) 배치 반대한다!
미국 정부는 한반도 사드(THAAD) 배치 즉각 철회하라!
박근혜 정부는 주한미군의 사드(THAAD) 배치를 결코 수용하지 말라!
2014년 10월 2일
경남진보연합, 경기진보연대, 광주진보연대,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노동인권회관, 노동자연대,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농민약국, 대구경북진보연대,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미군문제연구위원회, 민주주의자주통일대학생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반전평화연대(준), 불교평화연대, 사월혁명회, 사회진보연대, 서울진보연대, 우리마당,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울산진보연대, 예수살기, 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사),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남진보연대,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참여연대, 통일광장, 통일의길, 통합진보당, 평화네트워크,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재향군인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한일군사협정반대시민행동
미국 로버트 워크 국방부 부장관의 한반도 사드(THAAD) 배치 및 한미간 협의 발언 관련
공개질의서
발신 : 노동자연대, 반전평화연대(준), 사회진보연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평화포럼,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 평화네트워크,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한일군사협정반대시민행동
수신 : 한민구 국방부 장관
날짜 : 2014년 10월 2일
한반도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한 논란과 의혹이 식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9월 30일, 미국 로버트 워크 국방부 부장관은 미국 외교협회 주최 간담회에서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국 배치를 고려중이라면서 부지 조사도 이미 했고, "그 일(사드 배치)이 맞는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해 한국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국방 당국자가 사드(THAAD) 한반도 배치 관련 부지 조사 및 한국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식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국방부는 1일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와 관련해 미 국방부와 협의한 바도, 협의 중인 바도 없다"며 워크 부장관의 발언을 부인하였습니다.
한미간 협의와 관련한 양국 국방부의 주장은 상호 모순되는 것으로서, 어느 한쪽이 사실이라면 다른 한쪽은 거짓일 수 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미국 국방부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한국 국방부가 국민을 속이고 있는 것이고, 만일 한국 국방부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미국 국방부가 여론조성을 위해 거짓을 말하고 있는 셈입니다. 두가지 경우 모두 정책 관철을 위해 한국 사회를 속이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사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각계 사회단체들은 한반도 사드 배치 및 한미간 협의 발언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이 무엇인지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성실하게 답변해주시길 바랍니다.
1. 미국 로버트 워크 국방부 부장관은 사드 한반도 배치를 고려하며 ‘부지 조사를 이미 했다’고 밝혔습니다.
1-1. 미국측의 부지조사 계획과 사실을 국방부는 언제, 어떻게 최초로 알게 되었습니까?
1-2. 부지 조사에 대한 미국 정부의 공식적인 ‘통보’나 ‘협의’는 언제, 어떻게 진행되었습니까?
2. 미국 로버트 워크 국방부 부장관은 한반도 사드 배치와 관련하여 ‘한국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1. 국방부나 외교부, 청와대 관계자 중 미국측과 한반도 사드 배치 문제와 관련하여 누구도, 어떠한 협의도 한 바가 없습니까?
2-2. 만일 아무도 협의한 바가 없다면 미국 워크 부장관의 발언은 정책관철을 위한 거짓말이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방부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미국측의 거짓말과 관련된 진상규명과 당사자, 책임자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였습니까?
3. 정부는 ‘미국측이 사드 배치 관련 협의를 제안해 오면 논의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3-1. 주한미군의 무기 반입에 대해 미국측이 한국 정부와 ‘협의’하는 것은 의무사항입니까? 이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한미간 합의규범은 무엇입니까?
3-2. 주한미군의 무기 반입에 대해 미국측이 한국정부와 협의하는 것이 의무사항이 아니라면, 한국정부는 미국측의 무기 반입에 대해 어떤 통제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까? 이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한미간 합의규범은 무엇입니까?
3-3. 주한미군의 무기 반입에 대해 통제할 수 있는 합의규범이 없다면, 이러한 상황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한국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어떤 구체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3-4. 미국측은 한반도 사드 배치에 대해 수차례 공개적으로 거론해 왔습니다만, 한국정부가 ‘협의 제안’을 수동적으로 기다리고 있는 것과 관련해 사실상의 시간끌기로 비판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여러 논란과 의혹이 제기되는 현안인 만큼 국방부가 조기에 관련 입장을 밝히고 사회적 논의를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4. 한반도 사드 배치에 관해 묻겠습니다.
4-1. 국방부는 지난 2010년 10월 24일 발표한 ‘미국의 지역 MD 참여와 관련한 입장자료’에서 "미국의 '지역 미사일방어체계'(MD)와 '한국적 미사일방어체계(KAMD)' 간의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나 미측의 지역 MD에 참여할 계획은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한반도 내에 미국 MD체계의 핵심 장비가 반입되고 운용되는 것은 KAMD가 미국 MD에 편입되어 함께 활용되는 차원을 훨씬 넘어, 한국정부의 통제권한이 미치지 않는 미국 MD체계가 우리 영토내에서 독자적으로 구축되고 운용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4-2. 한반도 사드 배치와 관련하여 한국 최대 교역국인 중국의 친강 외교부 대변인은 "한반도에 MD를 배치하는 것은 지역 안정과 전략적 균형에 이롭지 않다“, "중국은 절대로 중국의 문 앞에서 긴장이 고조돼 전쟁이나 혼란이 발생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으며, 러시아 외교부도 7월 25일 공식 성명을 통해 한반도내 사드 배치가 ‘동북아 지역의 전략적 정세에 대해 필연적으로 부정적 파장을 초래할 것이며 군비 경쟁을 촉발하는 것은 물론, 한반도 핵문제 해결에도 어려움을 초래할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같은 주변국들의 우려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