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이사장 후보자로 성상철 전 병원협회장, 최성재 전 청와대 보건복지수석 외 1인이 추천되었다. 지난 10월 17일 열린 건보공단 임원추천위원회의 후보자 면접 결과다. 이는 매우 실망스러운 결과이다. 국민건강보험은 모든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국가가 관리하는 공공보험이다. 따라서 국민의 건강과 의료의 공공성을 옹호할 수 있는 사람이 건보공단 이사장이 되어야 한다. 이런 이유 때문에 성상철 전 병원협회장과 최성재 전 청와대 보건복지수석은 이사장 후보자의 자격조차 없다.
성상철은 의사이자 서울대병원 원장과 병원협회장까지 역임한 대표적인 의료공급자 측 인사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병원경영자들을 대표해 건보공단에게 수가인상을 요구했다. 이런 사람이 건보공단의 이사장이 됐다는 이유만으로 하루아침에 생각이 180도 바뀌어 의료공급자들의 무리한 요구를 거부할 수 있겠는가? 더구나 그는 서울대병원장 시절 환자정보 공유 논란에 휩싸인 영리자회사 헬스커넥트 사업을 시작했으며 유헬스협회장을 맡아서 원격의료 도입을 강력히 주장한 적도 있다. 공공병원의 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를 상업화시키고 환자들을 상대로 돈벌이하는 일에 치중했던 것이다. 이런 사람을 건보공단 이사장으로 앉힌다는 것은 마치 제약기업 사장을 식약처장으로 임명하는 것과 같은 처사다.
최성재 전 청와대 복지수석은 정부의 복지공약을 축소하고 선별적 복지를 주도한 인물이다. 그는 박근혜 정부 인수위에서 고용복지부분 간사를 맡아서 복지 정책 전반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보편적 복지보다 선별적 복지가 중요하다며 기초노령연금 개악을 주도했다. 또 4대 중증질환 국가보장 100% 공약에서 비급여를 제외하는 등 핵심 의료공약 역시 누더기로 만들었다. 지금까지의 행보를 봤을 때 이런 인사가 건보공단 이사장이 된다면 국민건강보험의 보편적 보장원리가 무력화되고 보장성은 지금보다 후퇴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박근혜 정부는 거센 국민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료민영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건보공단 이사장 선임 역시 그 일환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건보공단의 이사장 후보자들은 병원과 정권의 입장에 서서 국민건강보험을 퇴보시킬 우려가 짙은 인물들이다. 때문에 시민사회단체에서는 두 후보자들을 추천한 사실에 대해 비판여론이 드높다. 보건복지부와 청와대는 성상철과 최성재를 후보자 추천에서 즉각 제외하라. 국민 건강과 의료공공성을 지켜갈 수 있는 인사를 선발하라!
국민 건강과 의료공공성을 지켜갈 수 있는 인사를 선발하라!
10월 23일
사회진보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