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청의 노점 탄압을 규탄한다, 노점상도 함께 살자!
- 강남대로 노점탄압 반대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 발족 기자회견 -
강남구청의 노점상에 대한 탄압이 도를 넘고 있다. 하루의 고된 노동으로 일상을 꾸리고 가정을 지키고 미래를 꿈꾸는 노점상에 대한 탄압은 노동자‧민중에 대한 탄압이기에 우리는 이 자리에 모였다. 여기 모인 사회‧시민‧노동 단체들은 강남구 노점상에 대한 강남구청의 폭력에 반대하며 다음을 주장한다.
노점상은 불법이 아니다
강남구 노점상을 ‘불법’이라는 이유로 강남구청의 ‘합법’ 폭력에 노출되고 있다. 그러나 노점상은 불법이 아니다. 이미 많은 지자체에서 전통시장 육성과 거리문화 조성을 위해 노점상을 합법화 하고 있으며, 법의 테두리 안에 두지 않더라도 노점상과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강남구청은 노점상에게 불법 딱지만을 붙일 뿐, 함께 살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용역폭력을 동원해 수억의 세금을 낭비하고, 계고장조차 제대로 발부하지 않고 철거를 집행하는가하면 일주일에 한 번씩 마차를 뒤엎고 지나가 노점에서 음식을 먹던 시민들에게까지 피해를 끼치고 있다.오십년은 뒤쳐진 권위의식의 발로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중잣대, 국민분열, 노점상 혐오 선동에 반대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창조경제의 방편으로 ‘푸드트럭’을 합법화 했다. 졸속적으로 처리된 푸드트럭은 제대로 운영조차 되지 않고 있는데, 노점상은 없애버리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강남구청은 이에 더해 노점상에 대한 혐오 선동을 지속하고 있다. 노점상들이 잘 먹고 잘 산다, 불법적으로 탈세를 하고 있다, 폭력배들이 많다는 등의 내용이 그것이다. 이는 사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가난한 이들에 대한 혐오, 낙인화 조치와 꼭 닮아 있다. 노숙인의 거리 구걸을 통행 방해로 보고 벌금을 부과하도록 한 박근혜 대통령의 경범죄 처벌법, ‘비정상의 정상화’가 필요하다며 그 1호과제로 ‘부정수급 근절’을 들고 복지 수급자를 공격한 조치와 똑같다. 한 사회에 정치가 필요한 이유는 갈등을 조율하고 되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이익이 돌아가게 하기 위함이다. 강남구청은 비 노점상 국민이 노점상 국민을 미워하게 하는 ‘혐오의 정치’, ‘폭력의 정치’에만 골몰하고 있다.
불법 사람은 없다, 함께 살자
강남구청은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노점상과의 대화에 응하지 않았다. 대화와 협력 없이 문제 해결은 없다. 강남구청은 노점상의 절박한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노점상은 불법이 아니다. 거리에서 생계를 이어가는 국민들의 일자리를 빼앗지 말라. 우리는 노점상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함께 사는 강남’을 만들기 위해 강남구 노점상과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노점상 생존권 탄압하는 강남구청 규탄한다!
강남구는 노점상과의 대화에 나서라!
노점상은 불법이 아니다, 노점상탄압 중단하라!
2014, 11, 19
강남대로 노점탄압 반대 시민사회 공동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