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1.28/ 사회진보연대 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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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진보연대는 11월 22일 임시운영위를 통해 민주노총 8기 임원 선거에서 기호 2번 한상균/최종진/이영주 선본을 지지하기로 결정했다. 사회진보연대가 기호2번 선본을 지지하기로 한 것은 무엇보다 현 정세에서 민주노총은 투쟁하는 조직이고, 그 투쟁을 통해 성장해온 조직임을 대중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한상균, 최종진, 이영주 후보는 투쟁을 통한 혁신을 강조하고 있으며, 후보들이 만들어 온 노동운동 역사는 그들의 진정성을 증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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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사회진보연대는 기호 2번 선본의 공약들에 대해 비판적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무엇보다 2015년 총파업 공약이 그렇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다시피 현재의 민주노총은 집행부의 의지만으로 총파업을 조직할 수 있는 조직은 아니다. 20여 년 간의 신자유주의 유연화와 민주노조운동의 패배로 만들어진 큰 임금격차, 다양한 고용형태는 조합원들의 단결을 제약하는 물질적 조건이다. 더군다나 우리는 1996~97년 총파업 이후 20년 가까이 제대로 민주노총으로 단결해 투쟁하지도 못했다. 이 조건을 직시하지 않고 의지만으로 총파업을 공약하는 건 다른 선본과의 구별 짓기 이상일 수 없다.
현재의 민주노총은 다양한 조합원들의 여러 이해관계들을 충분하게 수렴해내려는 노력이 무엇보다 절실해 보인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조합원 사이의 격차가 커져있다. 조합원들의 이해관계를 세심하게 조율해 대중투쟁들로 만들어내는 통합적 지도력 없이는 무엇 하나 제대로 될 것이 없다. 노동자계급의 단결은 주어진 것이 아니라 노동자의 대중운동들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이다. 우리는 기호 2번 선본이 전부 아니면 전무식 총파업 투쟁이 아니라 조합원들의 다양한 투쟁들을 민주노총으로 통합해 낼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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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이 고용, 노동시간, 임금, 연금 등 노동시장 전 분야에 걸친 제도개악을 선포했다. 정리해고 조건을 완화하고, 휴일특근을 합법적으로 수당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공공부문을 선두로 하향평준화 된 임금체계를 관철시키겠다며 연일 협박이다. 공무원연금을 시작으로 연금 전반의 제도개악도 준비 중이다.
정권이 정리해고를 비정규직대책이라고 내놓는 것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자본은 민주노총의 분열을 기대하고 있다. 당연하게도 우리의 전략은 ‘단결’일 수밖에 없다. 어떤 선본이 당선되더라도 민주노총 조합원의 단결과 투쟁, 그리고 혁신을 위해 모든 운동 진영이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사회진보연대 역시 그 단결의 길에 주저 없이 나설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