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사장이 나서서 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고 노동인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1. 희망연대노동조합 LG유플러스 비정규직지부(지부장 경상현) 1천여명의 노동자들과 SK브로드밴드 비정규직지부(지부장 이경재) 1천 2백여명의 노동자들이 인간다운 삶을 촉구하며 파업에 돌입한 것이 지난 2014년 11월 17일, 11월 20일입니다. 긴겨울을 넘겨 오늘로(6일) LG유플러스 비정규직 노숙농성 138일·총파업 81일, SK브로드밴드 비정규직 노숙농성 109일·총파업 78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2. 비가오는 궂은 날씨에도 전주에 오르고 옥상과 담벼락을 오르내리며 인터넷·집전화·IPTV 등을 설치/수리해오던 우리의 이웃이자 친절했던 기사분들은 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의 정규직이 아닙니다. 통신대기업은 가장중요한 고객센터를 외주업체로 떠넘기고, 외주업체는 다시 소사장들에게 재하도급을 주고, 소사장들은 건BY건 도급기사(개인사업자)로 계약을 맺음으로서 AS 설치기사들은 주 70시간이 넘는 장시간 노동에 내몰려도 묵묵히 감내할 수 밖에 없는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입니다.
3. 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가족들을 뒤로한 채 석달이 넘도록 거리로 나온 이유는 소박합니다. 다단계 하도급 구조와 불법적인 노동실태를 바로잡기 위해서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되고 법정 근로시간인 주 40시간이 지켜지며, 시간외 근무시 법정수당을 지급받고, 점심시간이 보장되고 휴일과 명절에는 가족과 함께 지낼 수 있기를 바라는 최소한의‘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는 소박한 요구입니다. 이를 위해 노동조합을 만들었고 사측에게 노조인정 및 합법적인 교섭을 요청했습니다. 고용노동부에도 불법적인 노동실태를 바로잡아 줄 것을 요청하기도 하였습니다.
4. 그러나 사측은 노조를 했다는 이유로 일감을 뺏앗아 노조탈퇴를 유도하고, 도급기사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고 해고하고, 경총을 앞세워 교섭을 철저히 회피하면서 시간을 끌어온 것이 벌써 10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또한 ‘불법적 노동실태에 대한 근로감독 요구’에 도급기사들의 근로자성 운운하며 시간을 끌더니, 지난해 5월부터 제기해온 불법적인 노동실태 고발과 체불임금 지급요구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은 채 대기업의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5. 이에 2015년 해를 넘겨 생계곤란과 건강악화를 우려하여 노동조합은 빠른 문제해결을 위해 1월말까지 ‘끝장 교섭’을 제안하고 SK브로드밴드_LG유플러스 원청의 해결의지와 경총 등 사측교섭단의 성실교섭을 촉구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조합에 돌아온 것은 핵심사항인 업체변경 시 고용승계, 재하도급 금지, 업무 프로세스 개선, 노동시간 단축, 임금인상 등에 대해 전혀 입장변화 없이 오히려 노조의 양보만을 요구받았습니다. 심지어 원청과 사측은 설연휴가 끝나면 파업동력이 떨어지고 노조가 무력화 될 것이라며 교섭을 해태하고 타결이 설연휴 이후도 될 수 있다는 입장을 피력하면서 조합원들을 압박하여 왔습니다.
6. 이처럼 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와 생계곤란을 각오한 처절한 투쟁에 대해 통신대기업 원청은 심각한 비정규직 문제해결에 나서기 보다는 오히려 비정규직 노조탄압과 무력화로 맞서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참한 현실을 바로잡고자 오늘(6일) 새벽 SK브로드밴드 비정규직 조합원 1명과 LG유플러스 비정규직 조합원 1명 등 총 2명이 한국은행 맞은편 중앙우체국 15M 광고판에 목숨을 걸고 올라갔습니다.
7. 고공농성돌입 노동자들은 "통신대기업 원청인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가 통신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사태를 해결하라“는 요구를 내 걸고 있습니다. 문제해결 이전에는 고공농성장에서 내려오지 않겠다는 결의를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고공농성에 돌입한 LG유플러스 전남 서광주 고객센터 소속인 강세웅(70년생) 조합원은 LG유플러스의 AS기사로 주 70시간에 이르는 장시간 노동과 수당착복, 최저임금의 월급체계와 건by건 도급체계의 이중 임금구조 등의 불합리함을 바꾸기 위하여 2014년 5월 노조결성과정에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총파업에 결합하여 왔으며 70대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습니다.
SK브로드밴드의 장연의(73년생) 조합원은 2005년 KT고객센터 기사로 일하다 2011년 인천 계양 SK브로드밴드 행복센터로 옮겨와 설치·AS업무를 모두 진행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2013년 원청에 의한 센터 재편과정에 재하도급 업체의 건BY건 도급기사로 일방적으로 전환되어 일해 왔습니다. 이과정에 2014년 8월 인천계약 행복센터(고객센터)의 재하도급 업체 변경과정에 도급계약서 사인을 요구하자 거부하고 고객센터 직원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자 해고되었습니다. 이후 고객센터(행복센터) 재하도급, 도급계약 철회와 센터 직고용을 요구하며 SK텔레콤 타워앞에서 노숙농성을 지금까지 전개하여 왔습니다.
8. 민주노총서울본부 희망연대노동조합 SK브로드밴드 비정규직 지부와 LG유플러스 비정규직 지부는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기 위해 목숨을 건 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2명의 조합원들과 함께 ① 다단계 하도급 근절, 고용보장 ② 장시간 노동시간 단축, 근로기준법 준수 ③ 생활임금 보장을 위한 임금인상 및 노조활동 보장 ④ 통신대기업 원청의 사용자 책임 및 사회적 책임강화를 요구하며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그동안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등 통신대기업들은 매년 무분별한 외주화와 다단계 하도급을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양산하고 이들의 착취를 통해 수조원에서 수천억원의 매출을 올려왔습니다. 이제 이러한 비정규직 양산을 통한 비인간적인 인력운용으로 돈벌이에 급급한 탐욕은 즉각 중단되어야 하며 현재 비정규직 문제의 원인제공자이자 진짜 사장인 원청이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를 끝까지 외면한다면 그들이 주장하는 윤리경영, 정도경영은 허울뿐이며 반사회적이고 무책임한 기업으로 결국 국민들의 질타와 외면을 받게 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또한 진짜 사장인 원청의 문제해결을 통해 비정규직노동자들이 설연휴 전에 따뜻한 가정과 소중한 일터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많은 시민사회단체와 언론, 종교계, 법조계, 학계, 정치권의 많은 관심과 연대를 부탁드립니다.
2015년 2월 6일
민주노총 서울본부 희망연대노동조합
SK브로드밴드 비정규직지부
LG유플러스 비정규직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