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흑자 적립은 국고지원금 축소 위한 꼼수다!
건강보험공단이 16일 발표한 '2014년 건강보험 재정현황'에 따르면 작년 국민건강보험 흑자가 4조 6천억으로 나타났다. 누적 흑자는 자그마치 12조 8천억 원에 달한다. 작년 건강보험 총수입은 전년대비 7.4% 증가한 48조 5천억 원이었다. 직장가입자 수 증가, 보수월액 증가, 누적적립금 규모가 커진데 따른 이자수입 증가가 원인이다. 반면 지출은 43조 9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5.7% 늘었지만 증가율은 전년 7.0%에 비해 둔화됐다.
국민건강보험 흑자는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건강보험은 지출과 수입이 일치해야 하는 구조다. 국민연금과 같이 매년 돈을 남겨서 적립하는 것이 아니라 걷은 보험료는 전액 환자들의 치료에 지출해야 한다. 재정 흑자가 발생했다는 것은 그만큼의 금액을 그 해에 환자들에게 치료비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다.
따라서 한 해 흑자를 봤다면, 다음 해에는 보장성을 강화하여 보험료를 낸 국민들에게 의료 혜택이 더 많이 돌아가도록 지출 예산을 짜야 한다. 아니면 보험료를 낮추는 것이 맞다.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4대 중증질환·3대 비급여 등 국정과제, 생애주기별 필수의료 중기 보장성 강화에 이 돈을 쓰겠다고 밝혔고, 고작 1년에 1조 3천억 정도를 예산으로 잡았다. 사실 이 보장성 강화안조차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여기에 필요한 재정은 국민들이 낸 보험료가 아니라 국고지원으로 충당는 게 맞다.
이런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언급한 보장성 강화안을 모두 실행해도 누적 흑자 금액인 12조 8천억 원에는 턱없이 못 미친다. 결국 정부는 흑자 누적 기조를 계속해서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질병관리본부의 2013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에 따르면 병원에 가고 싶으나 가지 못한 환자의 21.7%가 원인으로 경제적 이유로 들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작년 11월 발표한 ‘최저생계비 이하 비수급 빈곤층 인권상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1년간 돈이 없어 병원에 가지 못한 경험이 있는 비수급 빈곤층은 36.8%에 달했다. 즉, 높은 본인부담금 때문에 병원에 가지 못하는 환자가 이렇게 많은 상황에서 국민건강보험은 보험료를 남겨 저축하고 있다. 더구나 최근 4년간 이런 상황이 반복되었다는 것은 국가가 의도적으로 누적 흑자를 증가시키고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정부는 2015년 말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지원금을 축소하려는 기획재정부의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건강보험 재정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도록 한 법률 규정이 2016년 말 만료되기 때문이다. 국민건강과 보건, 의료에 대한 국가 책임을 위해서 법안의 연장뿐 아니라 기존의 14% 국고지원금을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정부는 현재의 흑자기조를 핑계로 정부지원금을 축소하는 데 있어 유리한 위치를 점하려 재정흑자를 계속 누적하고 있다.
건강보험 흑자는 적립하는 것이 아니라 보장성 강화에 쓰여야 한다. 그리고 이런 보장성 강화안도 ‘국가가 책임’진다던 대선 공약 실현이나 의료공급자 요구로 시행되는 병원 퍼주기식 항목 나열은 곤란하다. 구체적인 보장성 목표치가 존재하고 실질적으로 환자들의 부담이 경감되는 방식의 보편적인 보장성 강화안이 나와야 한다. 건강보험 누적 흑자 12조 8천억 원은 바로 거기에 쓰여야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지원금은 축소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증가해야 한다. 그래야만 보험료부담은 경감되고, 돈이 없어 병원에 못 가는 사람들이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이러한 요구를 묵살하고 계속 흑자저축과 국고지원축소를 획책한다면 의료비 때문에 분노한 국민들의 정권퇴진요구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끝>
2015. 2. 17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