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돌봄 여성노동자 농성장 폭력 진압한 경북교육청 규탄한다!
설 연휴를 하루 앞둔 오늘 새벽. 경북교육청 복도에서 6일째 무기한 파업과 농성을 이어오던 경북지역 초등학교 돌봄전담사들의 농성장에 무자비한 경찰병력이 진입했다. 현재 농성 중이던 여성노동자들은 전원 연행된 상태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노동자들의 몸에 묶인 사슬을 끊기 위해 여성노동자들의 몸에 올라타는가 하면 위험에도 아랑곳 않고 진압해 노동자 중 일부가 부상당하기도 했다.
월 60만원도 채 받지 못하는 초단시간 여성노동자를 만들어 낸 것도 박근혜 정부이고, 이들을 무자비하게 일터에서 몰아내는 것도 박근혜 정부다. 그것도 설 명절을 앞두고 폭력 진압이라니, 더욱 무자비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곧 취임 3년차가 되는 박근혜 대통령은 여성이 행복한 사회를 위해 여성 고용률을 높이겠다고 했고, 초등학교 돌봄교실 확장을 약속했다. 그 결과 초등 돌봄교실은 2014년 기준 약 1만3천 여 개로 확대됐지만, 정작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확보하지 않아 돌봄 전담사들의 헌신과 피해에 의존해 유지돼왔다.
그 중 하나가 초단시간노동 강요다. 경북지역의 초등 돌봄교실 전담사 중 74%가 초단시간근무형태다. 월별 요일별 계약 시간을 다르게 해가며 주 15시간미만 근로계약을 강요당해왔다. 현재의 법체계에서는 초단시간노동자에게 퇴직금, 연차휴가, 주휴일 등 노동법이 보장한 기본적 권리를 보장해주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강요된 무권리를 벗어나기 위해 돌봄노동자들은 파업과 농성을 할 수 밖에 없었다. 초단시간노동자. 이것이 바로 일자리 쪼개기로 만들어 내려는 여성 고용율 70%.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했던 여성이 행복한 사회의 현실이다.
해마다 2월이면 재계약 여부를 둘러싸고 고용불안에 떨던 경북지역 돌봄노동자들은 이러한 처지를 개선하고자 2년여 경북 교육청과 대화를 시도하고 투쟁을 해왔다. 설 명절이 지나면 일자리에서 쫓겨나야하는 지긋지긋한 단기계약 초단시간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지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스스로 쇠사슬을 묶고 농성이라도 해야 했다. 이러한 여성노동자들에게 경북교육청은 대화가 아닌 경찰병력을 동원한 폭력진압으로 대답한 것이다. 무자비하고 반교육적인 대응이 아닐 수 없다.
이 시대의 궁극적 책임은 박근혜 정부의 반여성적 노동정책에 있다. 우리 여성들은 경북지역 초등학교 돌봄노동자들의 파업과 농성을 지지하며, 그들 여성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투쟁에 함께 할 것을 밝힌다. 경찰은 연행 노동자들을 전원 석방하라. 또 경북교육청은 사실상 15시간 이상을 일하고 있는 돌봄노동자들의 노동실태부터 인정해야 하고 상시근무, 무기계약전환 등 보다 적극적인 고용안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나아가 박근혜 정부는 허울뿐인 여성 시간제일자리 정책을 당장 폐기하고, 일자리 쪼개기, 노동기본권 박탈을 중단함으로써 초저임금으로 여성노동의 질과 지위를 하락시킨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2015년 2월 17일
민주노총 여성위원회, 노동당 여성위원회, 노동자연대, 동성애자인권연대, 정의당 여성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알바노조 여성주의 모임 비정, 노동자연대, 전국학생행진, 한국여성노동자회, 공공운수노조 여성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