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동북아,한반도 평화 파괴하고 한중관계 훼손하는
사드 배치 거부하라!
최근 한반도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요격체계) 배치에 대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지난 12일 주한미군사령부는 그동안 의혹으로 제기되어 오던 사드 부지 선정을 위한 비공식 실사 사실을 전격 공개하였다. 이는 한국정부를 압박하여 한반도의 사드배치를 기정사실화 하려는 미국의 의도가 자리잡고 있다. 이처럼 한반도 사드 배치에 대한 미국측의 압박이 본격화되고 중국 정부가 이에 강하게 우려를 제기하자 국방부는 ‘다른 나라가 관여할 바가 아니다’, ‘안보 이익을 고려하여 사드 배치 문제를 논의하겠다’며 중국의 반발을 일축하고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급격히 선회하고 있다. 이는 그동안 국방부가 보여왔던 이른바 ‘전략적 모호성’이 사드배치를 위한 것임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다. 이에 사드 배치의 예비 후보지로 거론된 평택,원주,부산지역의 시민사회를 비롯하여 각계 평화단체들은 주한미군측의 일방적인 부지 조사와 국방부의 호응 등 사실상 사드 배치를 향한 본격적인 수순 밟기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강력히 규탄하며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밝힌다.
주한미군사령부는 한국사회의 여론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진행한 부지 실사에 대해 사과하고 사드배치 압박을 중단하라!
사드 배치 관련 부지 조사 의혹은 지난 해 5월 <워싱턴 포스트> 보도 이후 공공연하게 제기 되어 왔던 문제이다. 지난 해 9월 로버트 워크 국방부 부장관이, 올해 2월 제프 풀 국방부 공보담당관이 관련 사실을 언급한 바 있지만 국무부는 즉각적으로 부인해 왔는데, 미국측에서 공식 자료를 통해 부지 조사를 시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정부는 겉으로는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 결정된 바가 없다고 하면서도, 물밑으로는 사드배치를 위한 부지조사를 실시하는 등 한반도의 사드배치를 위한 준비를 해왔음이 이번 사실을 통해 명확히 밝혀진 것이다. 더구나 한국 사회안에서 사드 배치 문제가 논란이 되고 청와대가 ‘전략적 모호성’을 거론한 직후 부지 조사 사실을 전격적으로 공개한 것은 사실상 한반도에서 사드 배치를 기정사실화하려는 노골적인 압력행사나 다름없는 일이다.
국방부는 주한미군측의 사드 배치 부지조사 사실에 대해 ‘공식적으로 12일에 알게 되었다’면서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 지역에 주한미군기지 뿐 아니라 한국측 군사,민간시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국방부나 지자체 관리들이 조사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만약 국방부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주한미군이 민감한 안보관련 현안에 대해 한국정부와 한국국민을 철저히 무시한 채 추진한 것인 만큼 국방부는 이에 대해 엄중 항의하고 조치했어야 하나 그러지 않고 있다.
예비후보지로 거론된 평택, 원주, 부산 지역의 시민사회를 비롯한 각계 사회단체들은 주민의사는 무시한 채 주한미군이 일방적으로 사드 배치를 위한 부지 조사를 단행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
나아가 우리는 예비 후보지로 거론된 세 지역 뿐 아니라 한반도 어느 지역이라도 사드가 배치되는 것에 단호히 반대한다. 주한미군사령부는 한국사회의 들끓는 반대 여론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부지 실사를 단행한 것을 사과하고 사드 배치 압박을 즉각 중단하라!
박근혜 대통령은 한반도 사드배치 단호히 거부하라!
박근혜 정부는 그동안 한반도 사드 배치에 대하여 명확한 입장을 제시하지 않은 채 ‘요청,합의,결정이 없었다’는 3NO 입장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러셀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의 방한 이후 국방부를 내세워 허울뿐이던 3NO 정책마저 벗어던지고 한반도 사드 배치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의중을 드러내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사드가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을 방어하는 데 필요한 체계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결코 사실이 아니다. 사드는 주로 사거리 1000km 이상의 중거리 탄도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한 것인데, 한국을 겨냥할 북한의 탄도미사일 사거리는 대부분 500km 미만으로 사드의 요격대상이 될 수 없어 천문학적인 배치 비용에 비해 사드 배치의 효용성은 거의 없다.
이에 이들은 북한이 사거리 1,000Km이상의 노동미사일로 남한을 타격할 수 있다는 새로운 위협을 내세워 사드 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노동미사일로 남한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발사각을 높이거나 낮춰 사거리를 줄여야 하는데, 발사각을 높이면 탐지와 요격이 용이해지고 자세 제어가 어려워 탄두의 명중률이 낮아지게 된다. 또 발사각을 낮추면 탐지가 어려울 수 있지만 탄두 속도가 떨어져 요격이 용이해진다. 따라서 북한이 노동미사일을 통해 남한을 공격한다는 것은 군사작전상 타당성이 없는 주장이며 새로운 위협이 될 수 없다.
결국 한반도의 사드 배치는 레이더(AN/TPY-2)를 통해 중국 동북부나 북한에서 아태지역 미군기지와 미일 본토로 날아가는 탄도 미사일을 탐지, 미일이 가지고 있는 요격체계를 통해 요격하기 위한 것으로 중국의 탄도미사일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한반도의 사드 배치는 미일이 추구하는 동북아 MD 구축을 위한 것이며, 동북아에 대한 군사적 개입을 강화하여, 대중, 대러 압박을 강화하려는 미국의 의도가 자리 잡고 있다. 따라서 사드가 한반도에 배치된다면 한국은 미국 MD에 깊숙이 편입되어 미 MD 체계의 정보와 작전(요격)의 전초기지로 전락할 것이다. 또한 사드는 상대방의 보복을 무력화해 공격력을 높이는 미국 미사일 방어체계의 주요 무기체계의 하나로, 경쟁적인 군비경쟁을 촉발시킨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정부가 주장하는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을 해소는 커녕 동북아 군비경쟁을 불러오는 촉매제가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미 중국과 러시아는 사드 배치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있으며, 최근 그 수위를 한층 높여가고 있다. 중국, 러시아등 주변국과의 적대적인 관계형성은 우리의 국가안보와 국민경제에 감당할 수 없는 부담을 안기게 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주창해왔던 동북아 평화협력구상과,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정책도 좌초될 것이다.
최근 박근혜 정부 일각에서 미국의 요구인 사드 배치도 허용하고 중국의 요구하고 있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도 참여함으로써 한반도의 사드배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른바 안보-경제 분리론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이 중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사드 배치를 허용하면서 중국이 주도하고 있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을 통한 경제적 실익을 기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한반도 사드배치로 인해 형성될 대중 군사적·경제적 갈등은 동북아와 남북 평화공존과 남북 경제의 새로운 활로 모색,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과 민족통일 등 모든 국가적, 민족적 이익과 과제를 훼손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이에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미국의 압력을 당당히 거부하고 한반도 사드 배치 반대 입장을 천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5년 3월 19일
강정마을회, 국군바로세우기범국민운동본부,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나눔문화,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자연대, 노동인권회관, 농민약국, 대전평화여성회,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미군문제연구위원회, 민주수호공안탄압대책회의, 민주주의자주통일대학생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반전평화연대(준), 불교평화연대, 사월혁명회, 사회진보연대, 생명평화연대, 서민의힘, 시민평화포럼,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올바른과거청산을위한단체협의회(준),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예수살기, 인권교육센터'들', 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사),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전국학생행진,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 전태일노동대학, 전태일재단,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통일광장, 통일맞이, 통일의길,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평화네트워크,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재향군인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화해통일위원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전국유족회, 한일군사협정반대국민행동,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AWC한국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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