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국적 물 기업의 이윤보장하는 세계 물 포럼 개최 기만이다!
물 민간위탁 정책 즉각 폐기하고 물 인권 보장에 국가책임 다하는 정책 시행하라!
유엔은 1992년 제47차 총회에서 수자원 보존과 먹는 물 공급에 국제사회의 참여와 협력을 증진하고자 세계 물의 날을 매년 3월 22일로 지정하고 있다. 또한 2010년 제64차 유엔총회는“안전하고 깨끗한 식수에 대한 권리는 필수적인 인간의 권리임을 선포”하는 물인권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2015년 3월 올해에도 어김없이 세계 물의 날은 돌아왔다.
세계 물의 날 지정 23년,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충재, 이하 공무원노조) 출범 13년이 지난 올해도 우리는 또다시 정부의 물 민영화 정책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수 밖에 없는 현실을 개탄한다.
정부는 2015년 4월 제7차 대구경북 세계 물 포럼 개최를 앞두고 물 분야 세계 최대의 행사를 통해 대한민국은 세계 물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호들갑을 떨고 있다.
하지만 세계 물 포럼은 물 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협력의 이름으로 포장만 되어있을 뿐 실상은 베올리아, 수에즈 등 초국적 물 기업의 이윤창출의 도구로서 물을 활용하고, 인권으로서의 물 문제 해결과는 거리가 먼 세계 물 기업 포럼에 다름 아니다.
정부는 베올리아와 같은 초국적 물 기업을 유치하고 수자원공사의 거대 물 기업화를 목표로 재정이 열악하여 노후 된 상수도 관리가 어려운 자치단체들에 국고보전금 지원의 전제로 수자원공사.환경공단으로 위탁을 강제하여 2004년 이후 현재까지 27개 지방상수도가 20~30년 계약으로 위탁된 상황이다.
공기업의 외피를 쓰고 있는 수자원공사로 위탁한 대가는 혹독했다.
충남 논산시와 경기 양주시는 매년 계약단가보다 60억 원 이상의 추가금액을 지불해야하고 경남 사천시는 20년간 책정되었던 위탁운영비의 1.7배인 2,183억 원을 추가로 수자원공사에 지불해야 하는 등 지방재정의 부담만 가중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한번 체결된 위탁계약은 철회가 불가능 할 뿐만 아니라 위탁기간동안 지방정부는 자체의 상수도 시설관리능력을 상실하게 되어 이후 지방정부가 운영권을 환수하고 싶어도 불가능 하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공기업으로의 위탁이 이러한 데 베올리아라는 초국적 민간 기업이 대한민국에 진출할 경우 그 폐해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이미 베올리아는 2014년 대구시와 경주시에 위탁계약이 계속 문제가 되자 ‘성과기반 컨설팅’의 명목으로 수익이 발생할 경우 90%의 이윤을 보장해주는 조건을 제시한 바 있다.
우리는 다시 한 번 정부에 촉구한다.
물 민영화의 재앙은 우리보다 10년 20년 앞서 민영화 정책을 시행했던 영국, 프랑스, 독일, 남미 등이 왜 비용을 들여서라도 다시 재공영화 하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
정부는 이제라도 세계 물 포럼개최와 같은 물 민영화 확대정책을 지금이라도 철회하고 인권으로서의 물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대안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 공무원노조는 민주노총과 지역단체들과 함께 향후 대구 지역에서 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대안포럼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베올리아를 비롯한 민간기업의 진출을 막아내는 투쟁에 나설 것이다.
2015년 3월 20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2015 Daegu Gyoungbuk Alternative Water Forum Declaration
Water is life and a human right.
In commemoration of the five-year anniversary of the UN resolution 64/292 regarding the Human right to water and sanitation, in celebration of the 15-year anniversary of the Cochabamba struggle against water privatization, and following in the footsteps of global water justice struggles against the corporate World Water Forum in Japan in 2003, Mexico in 2006, Turkey in 2009, France in 2012, we the Daegu 2015 Alternative World Water Forum declare;
1. The World Water Forum is illegitimate. It is a corporate trade fairaimed at promoting market access to multinational water corporations in the water and sanitation sector. It gives corporations privileged access to decision-makers behind closed doors and should not be used as a space to advance policies to solve the global water crisis. Public water policies must be discussed democratically in consultation with the public and impacted communities in particular.
2. Water and sanitation are a human right: The greedy and profit seeking practices of multinational water corporations threaten the universal human right to water and sanitation: privatisation of water in various forms has led to blatant violations of this right through tariff hikes, water quality degradation, inefficiency, corruption and destruction of the environment. The human right to water is also violated through the destruction of watersheds and commodification of water resources in the form of large dams and infrastructure, water diversions,extractive industries, hydraulic fracturing and other dirty industries.
3. Water is part of the commons: Water supply and sewerage must publicly owned and managed in recognition of water as a vital part of the commons. We will continue to work together to stop privatisation and to remunicipalise private water and sanitation systems. We call on the public sector –local and state governments –to improve the social and ecological management of water quality and water resources and to solve dispute between locals where necessary. Public and community management must be strengthened by ensuring transparency, accountability, access to information and public participation in decision-making. We urge the Korean government to promote policies that strengthen public water and sanitation services and demand an end to all negotiations with the French multinational corporation Veolia.
4. We call for the Post 2015 Development agenda to recognize water and sanitation as a human right and as part of the commons. Unless the Post 2015 Development Agenda is rooted in a human rights framework and a commons-based perspective, it will run the risk of facilitating the commodification of water resources and privatisation of services.
5. We will continue to support each other’s struggles as a global water justice movement. We will strengthen our ties of solidarity in our struggles to stop privatisation and promote quality public water and sanitation at the community level, the national level and the global level. From Daegu Gyoungbuk, Korea we connect with struggles and victories against privatization around the world.
14 April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