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OC, 농림·수산, 문화·예술 기능조정 계획에 대한 입장
박근혜 정부가 민영화의 칼을 다시 빼 들었다.
정부는 27일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열어 SOC, 농림·수산,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기능조정 계획을 발표하였다. 기능조정이라는 중립적 용어로 포장하고 있지만 민간투자를 늘리고 외주화와 부분 민영화를 확대하며 이후 분할 매각할 수 있도록 조직을 분할하는 등 단계적으로 민영화를 추진하겠다는 의도가 숨어 있다.
정부는 공공기관 직접수행이 불필요한 사업은 민간시장을 활용하여 민간 경제를 활성화한다고 한다. SOC개발에 민간자본투자사업을 늘리고, 철도 유지보수‧정비 업무 등의 주요 업무에 대한 외주화를 확대하며, 철도 여객운송 부문을 민간에게 개방하고 지적공사의 확정측량 업무 등 아예 사업을 통째로 민간에게 넘기는 계획 등이 제시되었다.
공공부문이 수행하던 사업을 민간으로 넘긴다고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는다. 운영주체만 바뀔 뿐 국민경제활동의 총량은 동일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민간이 운영할 경우 이윤 추구가 목적이 되기 때문에 공공서비스의 질이 후퇴하거나 요금인상으로 국민들의 부담이 높아질 것이다. 사업을 넘겨받는 일부 기업만 일반 국민들의 부담 증가와 복지 후퇴를 대가로 하여 엄청난 특혜를 누릴 뿐이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핵심기능을 안전 중심으로 강화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앙상한 수사나 뒷북 조치만 있을 뿐이다. 안전한 공공서비스를 위해서는 민간으로 외주화된 안전 업무를 다시 직영화하고 안전 관련 인력을 대폭 확충하며 비용 절감과 수익 극대화를 강요하는 공공기관 통제구조를 완전히 뜯어 고쳐야 한다. 하지만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실질적 조치는 전혀 없다. 오히려 안전에 직결된 업무의 외주화 확대 등 안전위협 조치만 가득하다.
외주화와 민자사업확대, 부분적 시장개방의 끝은 공공부분의 총체적인 민영화다. 정부는 국민들의 민영화 반대를 우회하기 위한 꼼수를 쓰고 있다. 더구나 정부는 세부 내용은 철저히 숨김 채 제대로 된 의견 수렴도 없이 안을 마련해 왔으며 27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긴급 소집하여 계획을 발표하였다. 국민의 눈을 피하기 위한 밀실 행정이다.
공공운수노조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기능조정 계획을 반대한다. 정부는 27일 발표된 기능조정 계획을 철회하라! 나아가 본질이 민영화임이 분명해진 기능조정을 포함한 2단계 정상화 정책 추진을 중단하라!
우리는 국민을 위해 국민과 함께 정부의 부당한 정책을 기필코 막아 낼 것이다.
2015.5.28.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