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능, 무책임으로 일관한 정부 메르스 대응방침 폐기하고 제대로 된 국민안전대책 마련하라!
최초 확진 후 벌써 3주가 지났다.
그러나 정부의 일관 된 무능과 무책임은 변함이 없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한 최소한의 정보공개조차 망설이고 말도 안 되는 조치들만 남발하는 청와대의 행태로 인하여 국민들은 전혀 안심할 수가 없는 지경에 처해 있다. 지금 국민들 스스로가 자신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기 위해 메르스 확산 지도를 만들어 제보를 모으고 있다. 중앙 정부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하자 지방자치단체들도 자구책을 마련하는 중이다.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초기대응 실패를 시인했다. 그러나 과연 일말의 초기대응조차 애초에 존재 했었는지 의문스러울 정도로 국민들은 정부를 신뢰하지 않고 있다. 방역의 구멍이 뚫린 지도 이미 오래다. 감염 환자 입국이 37일이 지났다. 메르스 사태가 별일 아닌 듯한 태도로 일관한 정부는 학교와 공항을 제치고 청와대부터 열감지기를 가져다 놓는가 하면, 마스크를 안 써도 괜찮다고 하더니 자신들부터 마스크를 착용한 작자들이다. 낙타 운운이야 말로 박근혜 정부의 무능, 무책임의 대표적 사례다.
대한민국은 최악의 상황에 직면했다.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의 확산을 초기부터 방치했던 정부야말로 최악의 국가재난위기를 불러일으킨 장본인이다.
작년 우리는 304명의 생명이 서서히 수장되는 시간 동안 그 어떤 책임자도, 대통령도 없었던 기억을 절대 잊지 않고 있다. 무능과 무책임으로 일관했던 세월호 참사 당시와 어찌 이리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국민은 아연실색하고 있다. 정부의 무능을 질타하는 국민을 협박하는 것 말고는 제대로 하는 것이 없는 이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분노는 진정되지 않고 있다.
우리는 2014년 4월16일의 참사 후 진상규명을 통해 제2의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 안전사회 건설을 끊임없이 요구해왔다. 그러나 정부의 대통령 대면보고는 6일 만에 이뤄졌으며 마치 제3자처럼 말하는 대통령의 유체이탈 화법은 여전했다. 오죽하면 국민들이 ‘박근혜 번역기’라는 SNS사이트까지 만들 지경이겠는가? 돈이 되지 않는다며 공공의료와 방역 시스템을 내팽겨 쳐버리고 의료민영화로 국민안전을 역행한 정부의 정책으로 이 사회는 더욱 사람이 살기 위험한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
우리는 ‘메르스 국가재난’을 야기한 청와대를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무능과 무책임으로 일관한 정부대응책 폐기와 제대로 된 국민안전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는 ‘국민행동주간(6.9~20)’을 선포하고자 한다.
우리는 나 몰라라 하는 정부를 규탄하며 안전대책마련을 촉구하는 ‘마스크행동 1인 시위, SNS인증샷’을 비롯하여 대통령의 불통을 규탄하기 위한 다양한 행동을 전개할 것이다.
우리는 각계각층의 국민들과 함께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행동을 더욱 크게 확산하여 우리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정부로부터 스스로를 지켜 나갈 것이다.
2015년 6월 9일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약칭:4.16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