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졸속적 TPP(환태평양동반자협정) 가입 추진을 중단하라!
우여곡절 끝에 미국 의회에서 신속무역체결권(TPA) 통과되면서 TPP가 급진전되는 모양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곧바로 환영논평을 내면서 TPP 협상을 7월까지 마무리하고, 올 하반기에는 미 의회에서 비준을 받겠다고 밝혔다. 일본의 아베총리도 동의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국 정부도 발걸음을 재촉하는 모양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TPP가 1단계 협상이 마무리되면 공식 가입을 추진하겠다며 서두르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의 계획대로라면 7월 이후 한국정부는 TPP 공식 가입을 요청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메르스 때문에 연기된 한미정상회담이 개최되면 박근혜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에게 공식적으로 TPP 가입을 요청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그런데 정작 국민들은 거대FTA인 TPP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다. 정부가 최소한의 정보 조차도 공개하고 있지 않으니 TPP가 무언지, 어떤 득실이 있는지 알수가 없는 상황인 것이다.
한미FTA 협상 당시 밀실 졸속 협상, 통상독재가 또다시 재현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한국정부가 TPP가입국인 베트남, 뉴질랜드, 캐나다, 호주 등의 국가와 FTA를 동시다발적으로 체결하면서 TPP 가입을 위한 사전정지작업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TPP는 어떠한 협정이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1. 우선 TPP는 예외없는 관세철폐를 주장한다. 그나마 몇 개 안되는 보호 농산물 등도 이제 모두 개방해야 한다는 얘기다. 무엇보다 TPP는 철저하게 비밀협상으로 진행된다는 것이 더욱 큰 문제다. 협상이 시작한지 수년이 지났지만 구체적으로 어떠한 협상을 하는지 조차 모르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정부는 TPP 가입한다는 것은 섶을 지고 불속에 뛰어드는 꼴이라고 할 수 있다.
2. 한국은 대부분의 TPP 가입국들과 이미 FTA가 체결돼 있어 그 효과가 의문시되고 있을 뿐 아니라 TPP 가입 12개 국 중 유일하게 FTA 맺지 않은 나라가 바로 일본이다. TPP는 결국 한일FTA 인 것이다. 일본과의 FTA는 우리나라의 핵심 수출업종인 제조업에 큰 타격이 될 수 밖에 없다. 안그래도 심각한 대일 무역적자와 제조업의 약화와 고용 악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3. 최근 론스타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5조원대 ISD(투자자국가제소제도) 걸어서 다시 ISD가 쟁점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TPP 협상안에는 지금보다 더욱 강력하게 기업들의 이익을 보장하는 제도가 들어가 있다고 알려지고 있다. TPP는 헌법위에 군림하며 국가주권을 무력화하고, 공공정책 결정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또한, 기업들의 이익을 위한 공기업에 대한 민영화와 의료 영리화를 가속화 할 것이다.
4. 한국의 TPP참여방식은 [참여]가 아니라 [가입]이다. 협상진행 되는 중에 TPP 가입하게 되면 [참여]가 되지만 이 마저도 미국의 반대해 지금은 만들어진 협정에 [가입]밖에 할 수 없다. 가입을 위해서는 참여국 전체에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기존 12개 참여국의 요구를 전적으로 수용해야하는 소위 ‘입장료’까지 내야한다. 그 입장료에는 미국산 쇠고기 관련해서 광우병위험이 높은 30개월령 이상의 쇠고기도 수입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될 것으로 보이며, 일본의 후쿠시마 주변의 고방사능노출 수산물도 수입을 강요받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
5. 오바마 대통령은 미 의회를 상대로 TPP를 설명하면서 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를 막는 저지선이 바로 TPP라고 강조한 바 있다. 결국 TPP는 미국의 대중 포위망 형성 전략을 한국정부가 추종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중국의 반발도 예상된다고 하겠다. 우리나라가 미국과 유럽지역의 수출을 더한 것 보다 중국에 수출하는 것이 많다는 점에서 중국을 고립시키는 미국의 전략을 우리가 따라할 필요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결국 TPP 가입은 동북아시아 정세의 균형을 흔드는 위험한 모험이다.
6. TPP 가입은 추가 쌀개방이자 쇠고기 등 추가 농축산물에 대한 개방으로 농민을 죽이고, 식량주권의 토대를 허물게 될 것이다.
7. 박근혜 정부는 거대한 TPP 가입 추진을 하면서 국회 보고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스스로 만든 통상절차법 조차 어기며 TPP 밀어 붙이고 있는 것이고, 또다른 ‘묻지마 협정’으로 강행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 이 자리에 모든 시민사회 농민 노동 진보 생협 종교 단체 대표들은 위와 같은 우리들의 문제점에 대한 정부의 성실한하고 설득력 있는 해명을 하지 않을 채 TPP 가입을 밀어 붙인다면 범국민적 저항을 통해 TPP 가입을 중단 시켜 낼 것이다.
이를 위한 온 오프 상의 캠페인, 각계각층의 선언운동, 그리고 지역별 집회 등을 통해 국민적 힘을 모아나갈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가 TPP 가입을 밀어붙인다면 2015년 하반기 [국민 총궐기]를 조직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정부는 졸속적인 ‘묻지마 TPP’ 가입 추진을 중단하라!
일자리를 빼앗는 TPP 가입 중단하라!
우리 농민 다 죽는다. TPP 가입 중단하라!
국민 건강 위협하는 TPP 가입 중단하라!
2015년 7월 8일
TPP-FTA대응 범국민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