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군사동맹 저지!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동북아 평화 실현!
8․15 반전평화범국민대회 선포 기자회견
- 광복 70년, 분단 70년이 되는 2015년, 분단 극복과 평화체제 구축의 전기를 만들어 나가자!
일제 식민지배로부터 해방된 지 70년이 되었다. 그러나 세계대전 종전 직후 일제의 식민 지배의 가장 큰 피해자인 한반도가 강대국들의 패권 각축 속에서 분단되었다. 분단으로 인해 한국 민중의 자주적 권리, 평화와 생존권은 지금까지 온전히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분단을 빌미로 한 적대적 전쟁체제, 비민주적 정치체제, 외국군대의 주둔과 불평등하고 패권적인 동맹체제 등이 이 사회에 또아리를 틀고 분단 극복과 평화체제 구축, 통일을 향한 각계의 노력을 가로막아 왔다.
최근 한반도와 아시아 일대의 패권정책과 군사적 긴장은 한층 격화되고 있다. 미국은 패권유지를 위한 ‘아시아로의 귀환’ 정책을 통해 아태 지역으로의 군사력 집중하고 있다. 대중, 대북 압박을 위한 한미일 동맹 구축에 나서고 있고, 한편으로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추진을 통한 대중국 경제적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의 아태 패권정책을 등에 업고 일본 아베 정권은 집단적자위권 행사를 강행, 평화헌법 해석을 변경하고 안보법률 제, 개정을 강행 처리하면서, 자위대의 군사적 활동에 대한 지리적, 시간적, 공간적, 정치적 제약을 완전히 벗어던지고 본격적인 재무장의 길로 들어섰다.
미국은 쿠바, 이란 등과 관계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북과의 협상만을 외면한 채 적대적인 강경정책으로 일관하면서 아태지역 군사력 증강의 명분을 위해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일본 역시 재무장 과정에서 한반도 유사시의 자위대 개입은 물론 북한의 공격징후시 즉각적인 선제공격을 거론하는 등 한반도를 직접적으로 겨냥하고 있다.
미,일의 움직임은 주변국을 정치군사적으로 자극하여 갈등을 격화시키는 것은 물론 한반도에 대한 군사적 개입과 진영간 갈등을 구조화시킨다는 점에서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된다.
그러나 미국은 한국 정부에게 일본 재무장에 대한 지지와 한일 군사협력, 사드 배치 등 한미일 미사일 방어망 완성 등 한미일 동맹 구조화를 노골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박근혜 정부는 전적으로 이에 협력하고 있다. 한미일 군사정보 공유 약정 체결에 이은 한일 군수지원협정 체결, 사드 배치 등 한미일 군사동맹 완성을 위한 각종 요구를 수용하여 주변국과의 정치군사적 갈등을 자초하는 것은 물론, 맞춤형 억제전략 등 선제공격을 포함한 공격적 군사전략을 강화하여 한반도 전쟁의 위험성을 한층 더 높이는 데에도 앞장서고 있다.
최근 폭로된 탄저균 불법 반입, 실험, 훈련을 통해 한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무시한 채 한반도를 생화학, 세균전 시험장으로 만들고 있는 미국의 패권적 움직임은 물론, 작전통제권의 상실과 불평등한 한미관계로 인해 위협적인 탄저균 반입조차도 제대로 통제할 수 없는 굴욕적 현실이 명백히 확인되었다.
앞으로 현재와 같은 불평등하고 적대적인 한미일 동맹이 고착화된다면, 평화와 생존권, 주권은 더욱 심각하게 파괴될 것이며, 한반도 분단의 해결과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오랜 과제 역시 해결의 기회를 놓치고 말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광복 70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이 때, 우리 시민, 사회, 민중단체들은 8월 15일 반전평화범국민대회를 개최하고 각계의 반전평화 의지를 강력히 모아낼 것이다. 전국각지에서 모인 민중들과 함께 한미일 동맹 구축을 저지하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실현하기 위한 실천을 펼칠 것이다.
- 사드 배치 중단하라! 한미일 군사동맹 구축 반대한다!
- 탄저균 불법 반입, 실험, 훈련 책임자를 처벌하라!
-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하고 동북아 평화협력체제 실현하자!
- 한미연합 전쟁연습 중단하고 대북적대정책 폐기하라!
- 작전통제권 즉각 반환하라!
- 일본은 식민통치 사죄, 배상하고 집단자위권 행사 철회하라!
- 노동자, 민중의 삶 파괴하는 TPP 가입 저지하자!
2015년 7월 30일
광복, 분단 70년 한미일 군사동맹저지!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동북아 평화 실현!
8․15 반전평화범국민대회 추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