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한 당국의 대북 심리전 방송 중단을 촉구한다―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사건에 이은 남한 당국의 대북 심리전 방송 재개가 끝내 남북 쌍방 간의 포격전으로 비화되었다. 포격전 직후 북한은 총참모부 명의의 전통문을 보내 “오늘 오후 5시부터 48시간 내에 대북 심리전 방송을 중지하고 모든 수단을 전면 철거하라”고 요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군사적 행동을 개시할 것”이라고 통보했다. 나아가 북한은 오늘 오후 5시부터 “전선지대에 준전시상태를 선포”할 예정으로, 대북 심리전 방송 시설에 대한 타격과 이에 따른 확전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NSC 상임위원회를 직접 주재하면서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합참 공보실장도 “현재로서는 대북 방송은 그대로 한다.”고 밝혔으며 오늘 새벽에도 확성기 방송을 실시했다.
이에 우리는 남한 당국의 대북 심리전 재개를 둘러싸고 발생한 남북 간의 포격전과 이의 확전 가능성을 크게 우려하면서 쌍방이 확전을 부를 군사적 행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사건은 합참조차 “북한군이 매설한 것으로 확실시”된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었듯이, 남한 당국은 이를 북한 소행이라고 단정할 명백하고도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그런데도 남한 당국은 이를 북한 소행으로 서둘러 규정하고 11곳 지역에서 대북 심리전 방송을 재개함으로써 이번 포격전의 빌미를 제공하였다. 대북 심리전 방송이 남북기본합의서를 비롯해, 특히 “방송과 게시물, 전광판, 전단 등을 통한 모든 선전활동과 풍선, 기구를 이용한 각종 물품 살포를 중지”하기로 한 지난 2004년 2차 남북장성급회담 합의 사항을 위반하는 것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당국의 발표대로 북한이 남한의 대북 심리전 방송에 선제 포격을 가했다면, 이는 자위권 행사의 요건인 필요성이나 비례성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 또한 남한이 북한의 수발의 포격(14.5m 고사포 1발, 76.2m 직사화기 수발)에 대해, 그것도 한 시간 이상이나 지난 시점에 155m 자주포 36발을 발사한 것 역시 필요성과 비례성의 원칙을 벗어난 것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남북이 서로 공언한 대로 남한은 대북 심리전 방송을 계속하고 북한은 이에 대한 군사적 행동에 나선다면 국지전은 물론 최악의 경우 전면전도 피할 수 없게 된다. 한미 당국은 이미 ‘국지도발대비계획’에 따라 ‘도발’ 원점은 물론 지원·지휘세력까지 타격하는 대북 국지전 작전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만약 한반도에서 전면전이 벌어진다면 6.25 전쟁 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쌍방의 살상력 증대로 인해 민족은 공멸을 면치 못할 것이다. 설령 국지전에 머무른다 해도 그로 인한 인명과 재산의 피해 등 직접적 후과는 물론이고,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과 적대감은 걷잡을 수 없이 증폭될 것이다. 쌍방 간의 수십 발의 포사격만으로도 이미 수천 명의 휴전선 인근 주민이 대피하면서 일상이 무너지고 있는 현실은 이번 포격전이 확전으로 이어질 경우 야기될 극심한 피해와 혼란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
우리 겨레 누구도 한반도에서 전쟁이 벌어지는 것을 결코 원치 않는다. 그런데도 남한이 확전이 크게 우려되는 상황에서 대북 심리전을 계속하겠다고 주장하는 것도, 북한이 이에 대한 군사적 행동에 나서겠다고 주장하는 것도 확전 방지 노력을 포기한 군사 모험주의적 발상으로 규탄받아 마땅하다.
이에 우리는 남북 당국이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잡고 마치 마주 보고 달리는 기차처럼 치킨게임을 벌이는 어리석고 무모한 군사적 행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온 겨레의 이름으로 엄중히 요구한다.
한 가지 다행인 것은 북한이 포사격 직후 김양건 노동당 비서 명의의 서한을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 앞으로 보내 대북 확성기 방송의 중단을 요구하면서 “현 사태를 수습하고 관계 개선의 출로를 열기 위해 노력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는 점이다. 이에 우리는 박근혜 정부가 부디 북한의 이번 대화 제의를 외면하지 말고 지체없이 남북 대화의 장을 열어 쌍방의 확성기 방송 중단과 포격전 확전 방지를 포함한 임박한 군사적 충돌 방지책을 신속히 마련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완화에 나서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민족화합운동연합, 사회진보연대, 새로하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평화재향군인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