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3일 노사정위원회는 일반해고제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관련 가이드라인 인정과 기간제법・파견법 등 비정규법 관련사항에 합의했다. 이를 통해 노동자들의 동의 없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노동자들을 언제든지 해고할 수 있는 날개를 달아주었다. 위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고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가진다고 하였지만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법제화하기 위한 말장난에 불과하다. 또 비정규직 노동자의 일자리를 보호한다며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최장 4년까지 늘리고, 고령노동자와 고소득전문직 노동자의 파견을 허용하여 평생을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비정규직으로 내모는 시도를 하고 있다.
임금피크제로 청년일자리를 늘린다는 거짓말과 온갖 미사여구로 치장해 비정규직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 낸 것처럼 포장하고 있지만 실상은 모든 노동자를 노예처럼 부리겠다는 것에 불과하다. 또 청년일자리를 정부와 기업이 책임을 지지 않고 정규직노동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해 노동자들을 분열시키려는 기만전술일 뿐이다. 경제위기 상황을 초래한 정권과 자본이 고용유연화로 더 많은 착취를 하고 위기를 노동자에게 떠넘기기 위해 정규직 노동자와 청년을 볼모로 삼은 것이다,
노사정 야합으로 받게 되는 고통은 조직된 노동자들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 중소영세사업장을 포함한 노동조합이 없는 90%의 노동자들은 더 쉽게 해고되고, 더 열악한 조건으로 취업규칙이 변경될 것이다. 지금도 근로기준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현실인데 취업규칙 변경이 자유로워지면 노동자들은 더 심각한 노예노동으로 내몰리게 될 것이다.
이번 노사정 합의는 노동자들의 대표성을 가지지도 못하는 한국노총을 들러리로 세운 야합에 불과하다. 노동자들의 목숨을 한국노총 일부 집행부들이 정권의 압력에 굴복하여 상납한 것일 뿐이기에 어떤 효력도 가질 수 없다. 노동자들은 절대로 이를 수용할 수 없다.
민주노총과 양대노총 제조공투본을 비롯한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쉬운 해고, 낮은 임금, 더 많은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전면 폐기하기 위한 투쟁을 더 강력하게 전개하겠다고 선포하였다. 우리는 박근혜 정권의 노동개악을 막아내고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 쟁취를 위해 전 민중과 함께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15. 9. 14
사회진보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