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인권선언일인 12월 10일, 박근혜 정권과 자본의 주구 경찰이 기어이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을 체포했다. 한상균 위원장이 1차 민중총궐기가 있고 이틀 후인 16일 조계사에 들어간 이후 경찰은 수많은 병력을 동원해 조계사를 에워싸고 감시하는 한편, 정권과 보수언론은 조계사를 끊임없이 압박했으며, 급기야 12월 9일에는 6천여 명의 경찰력이 완전히 조계사를 물샐틈없이 둘러싸고 진입 작전을 펼쳤다. 이 과정에서 스님과 불자들을 물리력으로 끌어내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한상균 위원장은 조계종에 더 이상 피해를 끼칠 수 없어 자진출두했지만, 실은 박근혜 정권이 군사 작전을 방불케하는 압박을 통해 조계종마저 노동자를 보호하지 못하도록 강제한 것이나 다름 없다. 정권과 보수언론은 한상균 위원장이 범법자나 테러범이라도 되는 양 몰아부쳤다. 그러나 실상 그에게 씌워진 죄목은 집시법과 도로교통법을 위반했다는 것 뿐이다. 수천억 원을 탈세하는 자본가들, 수억원의 뇌물을 밥먹듯 쳐먹는 썩어빠진 정치인들에 견준다면, 온몸에 구역질 풍기는 오물을 뒤집어쓴 자들이 티끌 하나 묻은 노동자 나무라는 격이다.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우겨온 지배권력의 본질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셈이다.
지난 20년 민주노총은 노동조합운동의 구심이자 노동자들의 유일한 희망이었다. 그런 민주노총의 위원장을 범죄자로 취급하고, 군사독재 시절에나 있을 법한 소요죄 적용을 검토하겠다는 것은 박근혜 정권이 이 땅 민주주의를 얼마나 적나라하게 파괴시키려 하는지 말해준다. 한상균 위원장 체포는 그 개인에 대한 체포가 아니라, 이 나라 2천만 노동자의 대표를 체포하는 것이며, 해고를 더욱 쉽게하고 비정규직을 확대하고 임금을 삭감하겠다는 노동개악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짓밟겠다는 것이나 다름 없다. 이 땅의 노동과 인권을 무참히 짓밟고 있는 박근혜 정권 강력히 규탄한다.
박근혜 정권은 민주노총에 대한 탄압을 통해 민주노조의 손발을 묶고 노동개악 법안 처리를 손쉽게 도모할 속셈이다. 민주주의 파괴와 민중의 삶이 후퇴되고 있는 것에 맞선 저항을 무력화하려는 것이다. 세계적인 경제위기 상황에서 그 비용과 고통을 노동자 민중에게 전가하고 이에 맞선 노동자운동이 새로운 대안의 주체로 떠오르지 못 하게 짓밟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에게 대다수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다. 오직 자본의 이익을 위한 국정을 펼치고, 이를 비판하거나, 시위하면 ‘테러범’으로 취급하고, 가차없이 탄압하는 게 이 정부가 가장 열렬히 보여주는 민낯이다. 재벌 자본만을 위한 원샷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 국정원에 날개를 달아주고 시민의 권리를 위협할 테러방지법 등을 관철하려 하는 것에서 빤히 알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정권의 고삐풀린 칼춤에 제동을 걸고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12월 16일 총파업, 노동개악 저지를 위한 투쟁을 전체 민중운동진영이 연대해 펼쳐나갈 것이다. 그것이 지금도 사경을 헤매고 있는 백남기 농민의 뜻을 살리는 길이며, 감옥에 갇힌 한상균 위원장과 함께 투쟁하는 길임은 명약관화하다. 온갖 언론이 한상균 위원장 기자회견을 생중계하는 모습에서 우리는 이미 확인했다. 지금 이 순간 정권과 자본의 탄압에 맞서고, 새로운 대안을 만드는 싸움의 중심은 민주노총이다. 민주노총을 엄호하고, 이 투쟁을 모든 민중의 싸움으로 확장시키자.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다. 우리의 삶과 노동,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싸움에 당당하게 나서자!
2015. 12. 10
사회진보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