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부설 노동자운동연구소

 

 

지난 3월 7일, 한미 양국군은 연합군사훈련 키리졸브 연습(~3/18)과 독수리 연습(~4/30)에 돌입했다. 참가전력이 미군 17,000명, 한국군 30만여 명에다가 미국의 5대 전략자산(B-2 스텔스 폭격기, B-52 장거리 폭격기, F-22랩터 스텔스 전투기, 핵항공모함 스테니스호, 핵잠수함 노스캐롤라이나호)까지 모두 동원된 역대 최대 규모의 군사훈련이다. 또한 7일부터 18일까지 해상사전배치선단 러머스함과 미 해병대 7천 명, 한국 해병대 3천여 명과 해군 3천여 명이 참가한 쌍용(상륙)훈련이 진행되고 있다. 대규모 군사훈련과 최근 일련의 대북제재에 맞서 북한 역시 선제공격을 공언하고 핵위협 수위를 높이는 등 ‘강 대 강’의 대결 구도가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이번 한미연합군사훈련은 ‘작전계획 5015’에 따라 북한이 핵과 대량살상무기를 사용할 징후만 보여도 선제공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미 양국군은 북한 핵미사일 시설 등에 대한 ‘족집게식’ 타격, 해병대의 북한 상륙작전과 내륙 진격작전, 특수부대의 핵과 대량살상무기 제거 작전을 전개하며, 북한 지도부에 대한 참수작전 연습까지 실시한다. 훈련에 동원된 5대 전략자산은 핵공격이 가능한 선제공격 수단으로, 한미 양국군은 북한에 대한 핵공격까지를 포함한 훈련을 하고 있다. 한 마디로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해 가공할 핵전력으로 응징하겠다는 핵전쟁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선제공격적 핵전쟁 훈련이 북한의 핵 포기를 이끌어낼 수 없음은 명확하다. 오히려 현재 상황이 보여주듯 핵전쟁 위협은 오히려 북한의 핵무장 강화에 면죄부를 주고 있다. 북한은 훈련이 시작된 지난 7일 “ … 우리의 생존공간을 핵참화 속에 몰아넣으려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핵전쟁 도발 광기에 전면대응하기 위한 총공세에 진입할 것”이라는 성명을 내고, 한미 양국군의 대북 선제공격전력과 장비 등에 대한 선제타격, 청와대와 아태지역 미군과 미군기지, 미 본토에 대한 보복전을 공언했다. 또한 9일에는 "핵탄을 경량화해 탄도로켓에 맞게 표준화, 규격화를 실현했다"고 보도하는 등 연일 핵전쟁 위협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한미연합군사훈련으로 이처럼 핵전쟁 위험이 고조되고 있지만,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해 설치된 남북 간의 핫라인(통신선)이 개성공단 폐쇄로 끊어진 이후 남북은 위기를 관리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있다. 즉 극한적인 대결 구도 속에서 사소한 사건이 걷잡을 수 없이 커져 군사적 충돌로 확장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군사훈련이 오히려 이 땅 민중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셈이다.

 

키리졸브/독수리 연습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국민의 안전과 평화는 핵전쟁 훈련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또한 군사적 긴장의 상호 상승의 다른 한 축인 북한의 핵전력 강화 시도 역시 중단되어야 한다.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반대로 한미연합군사훈련을 포함하여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모든 군사적 행동을 멈추고, 나아가 그 주범인 한미일 군사동맹을 해체하며, 또한 핵무기를 포함한 일체의 군비를 축소해야 한다. ‘선제타격, 지도부 참수, 평양 진격’ 등의 위협으로 안보를 달성할 수 있다는 위험천만한 믿음을 꺾기 위한 평화운동의 대중적 확산이 필요하다. 다시 한 번 한미 당국에 연합군사훈련의 중단을 촉구한다.

 

2016년 3월 9일

사회진보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