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부설 노동자운동연구소

 

지난 1월 서울, 경기, 광주, 전남 등 어린이집 외에 유치원 예산까지 편성되지 않은 지역을 중심으로 보육대란의 위기를 겪어야 했다. 학부모들은 유치원비를 직접 내야 하나 걱정해야 했고, 교사들은 수당이 끊이지 않을까 애를 태웠다. 이에 대통령과 총리, 부총리, 장관 등이 하루가 멀다 하고 나서 교육감들이 아이들을 볼모로 사실을 왜곡하고 정부를 공격한다고 비난하면서 예산 삭감, 검찰 고발, 감사원 감사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교육감들을 겁박하였다. 국민 대다수는 보육대란의 위기가 대통령이 공약을 지키지 않아서 일어난 것을 다 알고 있는데 적반하장으로 교육감 탓만 하는 대통령을 보면서 분노와 아울러 답답함을 느껴야 했다. 결국은 아이들을 울릴 수 없고 학부모들을 저버릴 수 없어 교육감들이 나서고 시도의회와 도지사, 시장들이 나서 당장의 불을 끈 게 지난 1월의 1차 보육대란 위기였다.

 

그런데 이제 다시 보육대란의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 우선 강원과 전북이 해당 지역이다. 이들 지역은 어린이집 예산이 한 푼도 편성되어 있지 않은데 지난 1, 2월은 어린이집 보육료를 납부하는 카드 대행사에서 선지급 했지만 과연 3월에도 가능할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4월부터는 어린이집, 유치원 구분 없이 줄줄이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 어린이집 예산이 2개월분만 확보된 경기, 경남, 제주와 유치원 예산이 시장에 의해 3개월분만 마련된 광주가 바로 4월부터 보육대란을 겪을 우려가 있고 전체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다른 시도들에도 순차적으로 위기가 닥칠 것이다.

 

문제는 교육부에서 교육청 예산 편성 현황을 샅샅이 확인하고 감사원을 동원하여 철저히 감사를 하고 있지만 여력이 있는데도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안 하고 있는 교육청은 없다는데 있다.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대통령과 정부가 나서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하라고 다그친다면 이미 삭감해서 편성된 초중고 예산을 더 삭감해야 하고 감당할 수준을 넘은 지방채 발행을 또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했다고 하는 대구 교육청은 학교급식과 설비 시설 개선비, 특수학교 통학 차량 교체 비용 등 60개 사업 예산을 삭감하고 학교 부지를 팔아 마련했다고 하니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격으로 결국 보육만이 아니라 유초중등 교육 전체를 망가트리고 말 것이다. 보육대란에 이어 교육대란이 걱정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최근 누리과정 예산이 편성되지 않는 등 정부 방침이 제대로 관철되고 있지 않은 교육청 부교육감들이 교육부로부터 경고를 받았다는 보도가 있었다. 참으로 기가 막히는 일이다. 돈이 없는데 부교육감이 무슨 수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것이며 교육감 고유 권한 사항을 교육부 뜻대로 못했다고 경고를 준다면 교육자치가 설 자리가 어디에 있겠는가.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진심으로 권한다. 누리과정예산 문제를 교육감들과의 정치 문제로 보지 말고 있는 그대로 재정 문제로 보라고 말이다. 교육감들이 대통령과 정치적 입장이 달라 예산 여력이 있는데도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대통령에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 법률을 준수하고 공약을 지키라고 공격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이제 국민 대다수가 알기 때문이다. 교육청은 돈이 없다. 여기서 더 교육청을 다그치면 초중고 교육이 부실해 질 수밖에 없고 교육청 재정 구조가 더욱 취약해 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2차 보육대란이 다가오고 있다. 이번에는 쉽게 지나가지 않을 것이다. 지난번에는 교육청이 예비비를 사용하고 시도 지자체가 교육청 예산 선 지급 형식으로 급한 불을 껏지만 언제까지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중앙 정부 예산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 국가 차원에서 생각해야 하지 않겠는가. 교육청이 돈이 없다면 중앙 정부가 부담하는 것은 당연하다. 학부모들은, 아니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한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더 이상 고집을 부려서는 안 된다. 더 이상 아이들을 울리고, 학부모들을 불안하게 하고, 국민들을 실망시켜서는 안 된다. 어린이집 예산 2.1조원 가운데 작년 국회에서 편성한 3천억원 외에 1.8조원을 정부 예비비로 추경 편성해야 한다. 예비비가 부족하다면 2015 세계 잉여금 1.2조원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작년부터 요구하고 있는 사회적 협의기구 구성은 여전히 유효하다. 보육과 교육 예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정부, 국회, 교육청, 전문가, 시민사회가 머리를 맞대고 함께 논의해야 한다. 이것은 합리적 해결 방안을 만들어 내기 위한 방안일 뿐만 아니라 그동안 이 문제로 인해 생긴 대립과 갈등을 해소하고 서로 이해하고 화해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은 누리과정예산 중앙정부 책임 공약 이행하라!

-대통령은 정부 예비비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추경 편성하라!

-대통령은 보육대란, 교육대란 해결 사회적 협의 기구 구성 수용하라!

 

2016. 3.24(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