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부설 노동자운동연구소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평범한 사람들이 꿈과 희망을 말하는 것은 정녕 사치인가. 청년들은 ‘헬조선’에 ‘흙수저’로 태어난 자신을 ‘N포세대’라 부르며 자조하고, 노인들은 세계 최고의 빈곤율과 자살률 속에 쓸쓸히 죽음을 맞이한다.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은 저임금 비정규직을 전전하며 평생 해고의 불안에 시달려야 한다. ‘사오정’, ‘오륙도’의 가시밭길 끝에 한 해 100만 명이 자영업 창업을 하지만, 이중 80만 명이 폐업을 하고 30만 명이 무직자로 전락한다. 누가 노동자 서민의 꿈과 희망을 대변할 것인가.

 

총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건만, 대다수 민중들은 절망과 분노에 빠져 있다. 나랏일은 뒷전인 채 대통령에 대한 충성 경쟁으로 집안싸움을 벌이던 집권 여당은 이제야 민생을 챙긴답시고 부랴부랴 말잔치를 벌이고 있다. 최저임금을 4년 내 8~9천원으로 인상하고 정규직-비정규직 임금격차를 20%로 축소하겠다고 한다. 일견 그럴싸하지만 조금만 들춰보면 검은 속내가 드러난다. 나쁜 일자리에 신음하고 절망하는 청년과 비정규직을 철저히 기만하는 공약(空約)이다.

 

최저임금 인상 공약은 20대 국회 4년간 매년 500원 정도 올리겠다는 말이니 실은 작년 수준의 인상폭을 유지하겠다는 얘기다. 비정규직 대책의 경우, 격차를 줄인다면서 ‘쉬운 해고’로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만들고, 비정규직을 보호한다면서 기간제·파견제 ‘평생 비정규직’을 합리화 하는 것이니 청개구리도 이런 청개구리가 없다.

그나마 박근혜 대통령이 찾던 ‘진실한 사람’이어서일까, 강봉균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원장은 노동공약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법인세 인상, 부자 증세 등 세제를 통한 분배개선 방식은 산업경쟁력의 약화 요인이 된다”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4년 전 ‘경제민주화’처럼 금세 들통 날 거짓말 대신 재벌특혜 정책만이 경제 살리기 해법이라고 솔직히 고백한 셈이다.

 

그러는 사이 정부는 ‘낮은 임금’, ‘쉬운 해고’, ‘평생 비정규직’ 노동개악 공세를 연일 퍼붓고 있다. 대기업-정규직 ‘귀족노조’가 ‘고용세습’까지 한다며 거짓 선동을 일삼으며 민주노조 죽이기에 여념이 없다. 총선 직전 노동개악 불법 지침을 총망라한 임단협 지도지침을 하달한 정부는 총선 직후 노동개악 입법을 다시 추진할 계획이다.

주류 야당들도 ‘오십 보 백 보’다. “노동조합은 사회문제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김종인 대표의 발언에서 단적으로 드러나듯, 더민주당은 경제민주화와 포용성장을 말하면서도 정작 ‘노동조합할 권리’나 재벌 증세 및 경영권 제한, 원청대기업 사용자 책임 등에 대해 대단히 소극적·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국민의당의 ‘공정성장론’도 독과점 규제와 벤처기업 지원 등 기업 간 공정성장을 말할 뿐 기업과 가계, 사용자와 노동자 사이의 공정성장은 애써 외면한다. 정부의 노동개악에 대해 ‘합리적 합의’를 운운한다.

 

4년 전 ‘재벌개혁’과 같은 거추장스러운 짐을 덜어버린 재벌은 노동개악, 세제혜택, 규제완화 등 각종 정부 특혜로 그야말로 배가 터질 지경이다. 삼성전자, 현대차를 비롯한 재벌 대기업들은 ‘위기’라며 구조조정과 임금삭감을 일삼으면서도 작년 한해에만 백수십조의 사내유보금을 늘렸다. 전체 기업 이윤의 2/3를 독식하는 10대 재벌 대기업이 고용한 노동자의 40%가 비정규직에 이를 정도로 재벌은 오늘날 ‘나쁜 일자리’를 양산하는 주범으로 전락한지 오래다. 납품단가 후려치기, 골목상권 침투로 중소영세기업·자영업의 기반과 그에 고용된 노동자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이것으로도 모자랐는지 경총은 올해도 임금 동결안을 제시한 뒤 연일 노동개악 법안 통과를 주문하고 있다.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가는 양극화와 불평등 속에 불안과 공포만 남은 절망의 시대를 끝내야 한다. 재벌 독식구조와 이를 비호하는 정부 정책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 이에 우리는 이윤을 독점하면서 위기비용을 노동자 서민에게 전가하는 재벌이 우리 사회 민생위기의 진짜 주범임을 분명히 밝힌다. 우리는 노동개악을 비롯한 박근혜 정부의 각종 재벌 배불리기 정책 중단과 함께 재벌이 불법·편법으로 독점한 부를 사회로 정당히 환수할 것을 주장한다. 그리고 ‘진짜 사장’ 재벌에게 사용자 책임을 묻고 ‘갑질 횡포’를 근절할 사회적 책임을 제기하며 노동자 서민의 좋은 일자리와 생존을 보장할 것을 주장한다.

 

우리는 모든 노동·시민사회, 양심적 세력과 함께 재벌 체제의 문제점과 한국 사회의 대안을 밝히는 5월 ‘재벌 책임 공동행동’에 나설 것이다. 경영세습, 노조탄압, 불법파견, 산재은폐, 간접고용, 최저임금, 의료민영화 등 나쁜 일자리를 양산하고 사회 양극화를 초래한 민생위기 진짜 주범 재벌에게 책임을 묻고 노동자 서민의 꿈과 희망을 되찾는 길에 모두가 함께 나서자.

 

2016년 4월 6일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기술서비스간접고용노동자권리보장과진짜사장재벌책임공동행동, 삼성바로잡기운동본부, 재벌사내유보금환수운동본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진보연대

 

 

1. 4말‘전경련 나와라!’ 대재벌 교섭 요구 발표

o 금속노조 차원의 4월 말경 현대기아차 그룹사 공동 교섭 요구안 제출과 연계하여 민주노총 차원에서 노동절 직전에 대 재벌 요구안을 던지고, 이를 바탕으로 노동절 대회에서 대재벌 투쟁을 선포

 

2. ‘재벌 책임 좋은 일자리’ 민주노총 집중 행동 주간 및 (가칭)‘재벌 책임 공동행동의 날’

o ‘재벌’ 단일 의제로 민주노총 전 가맹산하 조직과 관련 연대체들이 공동으로 1주간 집중 행동을 펼치면서, 노동절부터 본격화된 민주노총의 대재벌 요구와 투쟁을 사회적으로 공론화하고 이후 6월 최저임금 투쟁 및 총파업/총력투쟁으로 연결

o 기술서비스 간접고용노동자 권리보장과 진짜사장 재벌책임 공동행동, 삼성바로잡기운동본부, 재벌사내유보금환수운동본부, 경제민주화네트워크 등 재벌 관련 연대체들과 공동 준비 기구를 구성하여 전 사회적인 투쟁과 여론을 조성

o 시기(가안): 5월 23일(월)~27일(금) (행동주간 및 공동행동의 날 일정과 주제 등 추후 확정예정)

- 5일간 매일 하나씩 주제를 잡아서 관련 단위들의 집중 투쟁과 정책사업을 복합적으로 배치한 뒤, 마지막 5일차에는 1주간 실천을 묶어서 (가칭)‘재벌 책임 공동행동의 날’을 진행

o 주간 행동(안)

- 취지: ‘민생 5적 5대 재벌 규탄’을 기조로 매일 하나씩 특색있는 주제를 잡아서 관련 단위들의 집중 투쟁 또는 캠페인을 배치함

- 주제 및 대상(예시)

· 경영세습 노조탄압 삼성 바로잡기 공동행동

· 현대 기아차 원하청 노동자 공동행동

· 간접고용 재벌책임 ‘진짜 사장 나와라’ 공동행동

· 최저임금·감정노동 강요 유통재벌 규탄 공동행동

· 불법 다단계 하청 산재은폐 건설 노동자 공동행동

· 국민건강 위협하는 의료민영화 배후 재벌 규탄 공동행동

o (가칭)‘재벌 책임 전면화 공동행동의 날’

- 취지: 대 재벌 집중 행동 주간을 총화하면서 6월 투쟁을 규모 있게 결의하는 장

- 일시: 5월 27일(금) 16:00

- 장소: (투쟁 흐름을 고려하여) 삼성전자 또는 현대기아차 본사 앞

o 5월말 20대국회 1호 입법과제제안 국회토론회: ‘재벌 책임 좋은 일자리’ 정책과제와 입법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