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한국 정부는 반년째 공항에 구금 중인 28명의 무고한 시리아 난민들의 입국을 즉시 허가하고 난민심사의 기회를 부여하라
한국정부는 작년 11월말부터 인천공항에 도착한 시리아 국적 일부 난민들에 대해 난민이 아니라며, 난민심사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 전쟁터를 떠나 한국에 피난처를 찾기 위해 도착하였으나, 인천공항 2층 송환대기실에 구금되어 있는 그들은 현재 28명에 이르고 그 기간도 벌써 반년이 되었다. 그들은 치킨버거와 콜라만 끼니로 지급받는 상태에서, 햇빛도 보지 못하는 폐쇄된 송환대기실에, 직원들의 폭언과 협박 속에 정상적인 의료진료도 받지 못한 채 위법하게 장기 구금되어 있다.
오랫동안 당국의 자정적 문제해결을 기대하며 수차례 이들의 입국을 허가할 것을 촉구하였지만, 이미 당국이 손을 놓아버린 공간에서 시민단체들이 이들을 상담하고, 의료접근을 돕고, 세면도구 등을 지급하고 도와온 반년의 기간 동안 난민들의 건강은 점차 악화되고 정신적으로도 물리적으로도 극한의 상황으로 몰려가고 있다. 이미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도 잠정처분을 한국정부에게 발령하여 공항에 구금된 시리아 난민들에 대해 송환을 하지 말고 인도적 처우를 할 것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시리아는 벌써 5년째 전쟁으로 접어들고 있고, 지난주에도 아사드 정부에 의한 알레포의 공습재개로 어린이 병원이 파괴되는 등 끝임없는 희생자들이 발생하고 있다. 미국, 캐나다,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시리아 출신 비호신청자들을 99% 난민으로 인정하고 이들의 보호를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 정부 역시 박근혜 대통령의 지난 해 유엔 총회에서의 연설을 통해 시리아 난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의 필요성과 책임 동참의지를 대외적으로 선언한 바 있으며, 유엔난민기구 집행위원회(EXCOM)의 의장국 자리를 역임하고, 올해 UN 인권이사회 의장국도 맡게 되어, 난민인권 보호에 선도적인 역할을 이행해야할 책임을 대외적으로 표명해왔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가 난민임이 명백한 시리아 난민들에게 난민심사의 기회조차 부여하지 않고, 이들이 난민이 아니라며 공항에 장기간 구금하면서 과연 어떻게 앞으로 국제사회에 난민보호를 감히 운운할 수 있단 말인가. 한국 정부는 시리아 난민들을 전쟁터로 돌려보내겠다는 것인가. 아니면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시설로 자랑하곤 하는 인천공항 한 켠에 마련된 송환대기실에서 그들을 계속해서 구금하겠다는 것인가. 법적 근거 없이 구금하고 있던 이들의 반년을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우리와 동일한 인간이며, 전쟁터의 참화에서 가족과 함께 떨어져 구금되어 있는 난민들과 연대하는 우리들은, 한국정부가 조속히 28명의 입국을 신속히 허가하고 난민심사를 받을 기회를 부여하여 난민의 지위가 명백한 이들을 공항이란 경계 속에 더이상 구금하지 않을 것을, 그리고 향후 국제사회에 확립된 리스크 프로파일(Risk Profile)과 무관한 기준으로 불회부결정을 내려 국경에서 난민을 거부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촉구한다.
2016. 5. 9.
난민지원네트워크(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난민인권센터, 세이브더칠드런, 에코팜므, 재단법인 동천, 아시아평화를 향한 이주 MAP,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피난처, 한국이주인권센터, 휴먼아시아),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경산외국인근로자센터, 광주외국인노동자센터, 발안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 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지구촌사랑나눔, 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친구들,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용산나눔의집, 용인이주노동자쉼터, 의정부EXODUS,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포천나눔의집 이주민지원센터, 파주이주노동자센터 샬롬의집],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 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기이주공대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구속노동자후원회,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노동자연대,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 녹색당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한국불교종단협의회인권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서울경인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아시아의창, 연구공간 수유+너머,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방송(MWTV), 인권단체연석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전국빈민연합, 전국철거민연합, 전국학생행진,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이주인권센터], 경산(경북)이주노동자센터, 경주이주노동자센터, 수원이주민센터, 이주민센터 친구, 이주민과 함께, 아시아의창, 아시아의친구들 Friends of Asia, 안산이주민센터, 양산외국인노동자의집, 울산이주민센터,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천안모이세
[Statement]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immediately permit the entry of 28 Syrian asylum seekers detained in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and grant them the opportunity to be reviewed for refugee status
The Korean government refuses to acknowledge that 28 Syrian asylum seekers who arrived in Incheon Airport last November are refugees, and is depriving them of the chance to be reviewed for refugee status. These 28 Syrians have fled their war-torn country to seek refuge in Korea, only to be detained in the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detention center for six months. Their detention for such an extended time period is unlawful, as they are confined to the closed facility, given only chicken burgers and coke for food, verbally abused and threatened by airport workers, and restricted in their access to proper medical service.
Waiting for the government’s reasonable decision to resolve the case, we have continuously urged the government to permit the Syrian refugees’ entry into Korea. As a consequence of the government’s lack of response, the Syrian refugees’ health has steadily deteriorated during the long wait despite civil society’s efforts to provide counseling and basic supplies. The extreme circumstances have taken a toll both mentally and physically on the Syrian refugees, and the UN Human Rights Committee has already issued interim measures to the Korean government regarding the refugees detained in the airport, calling for humanitarian treatment and a cease on repatriations.
Suffering from the five years of war, countless civilian are sacrificed, including the recent destruction of a children’s hospital from air raids by Assad government in Aleppo last week. Currently, more than 99% of asylum seekers from Syria are being recognized as refugees in developed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Canada, and Europe, and these countries seek various ways to contribute to these Syrians’ protection.
Last year at the UN General Assembly, Korean President Park Geun-hye publicly declared the need for humanitarian aid regarding Syrian refugees and Korea’s willingness to commit to the issue. The Republic of Korea has also demonstrated resolve to responsibly take the lead in refugees’ right protection by having chaired the UNHCR Executive Committee in the past and being appointed to chair the UN Human Rights Council this year.
How does the Korean government intend to advocate refugee protection, given their reluctance to review these Syrians for refugee status and release them from extended periods of detention in the airport? Does the Korean government aim to return these Syrians to the battlefield? Or do they plan to continue detaining the Syrian refugees in the detention center in a neglected corner of the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ironically renowned for excellent facilities? Who will take responsibility for these Syrians’ time lost from six months’ unlawful detention?
In solidarity with the detained refugees separated from their families in the terrible battlefield, we urge the Korean government to release these Syrians who are clearly refugees, permit the entry of them into Korea, and provide the chance to be reviewed for the refugee status. We demand the Korean government to revise its policy that leads to deny refugees at the country border on standards irrelevant to risk profiling criteria established by international soci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