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이 문제야! 재벌이 책임져! 공동행동 발족 선언 기자회견문
민생파탄 진짜 주범, 재벌이 책임져라
재벌공화국 헬조선을 바꾸기 위해 우리 모두 함께 나서자
만시지탄인가. 재벌공화국, 한국사회는 그야말로 헬조선이다.
구조조정으로 수천수만 명의 노동자들이 하루아침에 일터에서 쫓겨나 거리로 나앉게 생겼지만 정작 기업부실을 불러온 재벌총수들은 천문학적인 배당금, 연봉, 퇴직금 다 챙기고 주식 팔아먹고 튄지 오래다. 단지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지식도 없는 재벌 3세, 4세들이 경영권을 세습하여 나라경제를 통째로 망쳐놓고도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 것이 오늘날 한국의 현실이다.
거리에는 노동자 서민의 곡소리가 넘쳐나지만 재벌들의 곳간에는 억소리가 넘쳐난다. 마구잡이로 비정규직을 사용하고 노동조합을 테러하고 납품단가 후려치고 일감 몰아주고 골목상권 파고들어서 약탈한 돈이다. 구린내, 아니 피비린내가 진동한다. 슈퍼갑 재벌 대기업에 종속된 다단계 원하청관계에서 기껏해야 병(丙)·정(丁)이라 할 하청 노동자들은 진짜 사장 재벌과 교섭 한 번 할 수 없고 살인적인 장시간 노동과 최저임금을 감내해야 한다.
지난 한해 재벌 대기업에서만 100건의 사고성 사망재해가 발생했지만, 이들이 받는 벌금은 고작 사망노동자 1명당 250만원에 불과하다. 대통령은 불법파견 고용된 20대 청년 노동자 5명이 메탄올 중독 실명 위기에 처해도 파견노동 확대 입법을 포기하지 않는다. 가학적 노무관리에 의한 노동자 자살이 이어져도 저성과자 해고를 위한 불법 지침을 강행하고 있다. 이게 다 재계의 ‘민원사항’이었으니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그야말로 재벌의 꼭두각시 아닌가.
누구하나 재벌을 탓하지 않은 대통령 없었지만 재벌의 털끝이라도 건드린 대통령 또한 없었다. 재벌이 잘해서 나라가 흥한 것처럼, 재벌이 망하면 나라가 망하는 것처럼, ‘미워도 다시 한 번’이라며 불법·편법 다 봐주고 노동자·서민 쥐어짜고 특혜·혈세 퍼줬다. 이제는 ‘노동개혁’과 ‘산업개혁’을 통해 재벌들에게 ‘미래 먹거리’를 창조해준다고 한다.
삼성반도체가 고 황유미씨의 백혈병 산재사망을 은폐해도, 삼성전자 화성공장 불산 누출로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사망해도, 삼성서울병원이 메르스 확진 사실 및 병원 내부의 감염 위험 상황을 은폐해도, 정부는 국민건강이 달린 보건의료를 삼성재벌의 손아귀에 쥐어주기 바쁘다. 현대기아차가 불법파견 대법원 판정을 받아도, 노조파괴 전문업체를 동원해서 하청업체 노조를 테러해도 검찰, 노동부 어느 누구도 꿈쩍하지 않는다.
늦었다고 생각될 때가 가장 빠른 때이다.
청년들이 헬조선에서 흙수저로 태어난 자신을 비관하기를 그만두고 재벌 곳간 열어 ‘좋은 일자리’를 만들라고 행동하기 시작했다.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진짜 사장 재벌이 직접 나와서 비정규직 문제 해결하라며 싸운다. 중소유통 상인들이 노동자 시민들과 함께 유통 재벌의 슈퍼 갑질에 맞선다. 보건의료인과 노동자 시민이 함께 재벌의 산재은폐를 고발하고 의료민영화를 저지한다. 장애인들이 재벌 사내유보금 환수로 장애인 의무고용 실현하라고 요구한다. 모든 노동자와 서민이 민생경제 파탄 진짜 주범 재벌이 문제라고, 재벌이 책임지라고 외친다.
우리는 오늘 ‘재벌이 문제야! 재벌이 책임져!’ 공동행동을 결성하여 재벌이 망친 한국경제, 재벌이 파괴한 한국사회를 다시 세우기 위해 의미 있는 한 걸음을 내딛고자 한다. 노동자 서민의 삶을 송두리째 빼앗고 사회 양극화를 초래한 민생위기 진짜 주범 재벌에게 사회적 책임을 묻고 재벌 독식 구조와 재벌 특혜 정책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노동자 서민의 꿈과 희망을 되찾는 길에 모두가 함께 나서자.
2016년 5월 12일
‘재벌이 문제야! 재벌이 책임져!’ 공동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