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번째 하청 노동자 사망, 다시는 죽이지 마라!!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원인규명과 대책촉구 기자회견
너희가 죽였다. 이것은 살인이다!
지난 5월 28일 서울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노동자가 죽었다. 똑같이 반복된 노동자의 세 번째 죽음이다. 누가 19살 젊디젊은 청년노동자를 죽였는가? 작년 8월 29일 강남역 사고 당시 서울메트로는 스크린도어 업체의 직영전환을 검토한다고 하더니 이번에는 8월부터 자회사로 운영하겠다고 한다. 그것이 진정한 해결책인가? 책임전가와 땜빵용 처방만을 내놓던 서울시는 그동안 무엇을 했는가? 얼마나 더 많은 노동자들이 죽어야 근본적인 처방을 내놓을 것인가?
우리는 2015년 강남역 사고 당시 예견된 죽음의 행렬을 끝내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시민과 노동자의 안전보다 비용절감과 이윤을 우선한다면 같은 사고가 반복될 것이라 분명하게 경고했다. 안전을 외주화하고, 정규직 대신에 비정규직을 쓰고, 적정한 안전인원을 충원하지 않는다면 사고를 피할 수 없음을 누차에 걸쳐 호소했다. 국민안전처가 스크린도어 사고의 책임을 철저히 묻고, 근본적인 대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이것을 깡그리 무시한 결과가 이번의 사고다. 이것은 노동자 개인 책임이 아닌 구조적인 문제가 만든 살인이다.
안전의 외주화를 당장 중단하고, 적정한 인원을 충원하라!
언제까지 죽일 것인가? 서울시와 서울메트로는 2인 1조의 업무매뉴얼이 있다는 말을 언제까지 반복할 것인가? 문제는 매뉴얼이 아니라 외주화, 최저가입찰, 하청이라는 시스템이 아닌가? 반복적으로 청춘들의 삶을 무너뜨리는, 안전을 전혀 담보하지 못할 구조가 문제다. 우리는 요구한다. 외주화된 안전업무를 모두 중단시키고, 즉각 직영으로 전환하라! 안전과 생명업무를 담당하는 모든 하청노동자를 직접 고용, 정규직화 하라! 공기업의 인력충원을 막고, 인건비 증액을 시비거는 행정자치부 지침을 변경하라! 최소한 열차가 운행 중인 시간에는 선로작업을 금지하여 일하는 노동자의 생존을 보장하라! 이것이 가장 시급한 대책이다.
세월호가 준 교훈을 벌써 잊었는가? 지금은 일하는 노동자들이 죽어가지만 결국 이윤을 위한 안전업무의 외주화는 대형 사고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 따라서 모든 안전업무에 대한 외주화는 금지되어야 하고, 안전업무에 종사하는 모든 노동자들은 정규직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안전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을 대폭 충원해야 한다. 이것이 시민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우리는 안전하게 일하고, 살아갈 권리가 있다.
책임을 통감하고, 함께 투쟁할 것을 분명히 밝혀둔다!
우리는 이 억울하고, 비통한 죽음에 책임이 있다. 작년 강남역 사고 당시 우리는 그 사고로 희생된 젊은 노동자의 죽음이 공공교통을 강화하는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 했지만 그러질 못했다. 정부와 서울시, 서울메트로가 시민의 안전보다 비용절감과 이윤을 우선함에도 제대로 투쟁하지 못했다. 우리는 유가족들의 당연한 요구의 관철은 물론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더 이상 이렇게 죽을 수는 없다!”는 절박함이 우리에게 있다.
더 이상 죽이지 마라!
작업자 과실이 아니다. 안전시스템 강화하라!
열차 운행 시간 선로작업 금지하라!
외주화된 안전업무를 모두 중단시키고, 즉각 직영으로 전환하라!
안전과 생명업무 노동자를 직접 고용, 정규직화 하라!
공기업의 인력충원을 막는 행정자치부 지침을 변경하라!
2016년 5월 31일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서울지하철노동조합, 5678도시철도노동조합, 416연대 안전사회위원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연대,(416연대,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공공교통네트워크, 노동건강연대, 노동당,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녹색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반올림, 보건의료단체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사회진보연대, 알권리보장을위한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천주교인권위원회, 안전사회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일과건강, 정의연대, 참여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대한불교조계종노동사회위원회, 인권교육온다,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 한국레즈비언상담소,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국제민주연대, 공익인권법재단공감, 삼성노동인권지킴이,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상상행동장애와여성마실, 장애여성공감,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다산인권센터, 홈리스행동, 서울인권영화제, 천주교인권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