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부설 노동자운동연구소

 

 

 

박근혜 정부는 또 다시 위안부 할머니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으려 하는가? 정부는 지난 5월 31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재단 설립준비위원회’(이하 위원회) 발족을 공식 발표했다. 12명의 준비위원을 선임하고, 7월 중 재단 설립을 완료할 예정이다. 재단 설립 자체는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지난 해 12월 28일 ‘한일 간 위안부 합의’에서 일본 정부가 10억 엔을 거출하여 한국 정부가 재단을 구성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12.28 합의는 매우 문제가 많다. 절차적으로 위안부 할머니들과 소통은 일절 없었다. 또한 내용상으로도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사과를 ‘당시 군의 관여 하에 시행되었다’는 애매한 말로 넘겨버리고 위안부 문제를 다시는 거론하지 않기로 했다. 때문에 지금까지 시민사회에서는 12.28 합의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높여왔다. 하지만 합의 이후 박근혜 정부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이해를 구하기는커녕 막무가내로 재단 설립을 밀어붙이고 있다. 이럴 거면 대체 ‘위안부 할머니들의 눈물을 닦아 주겠다’는 말은 왜 했단 말인가?

 

90년대 이래 줄곧 시민사회와 위안부 할머니들이 요구는 일본정부의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이다. 하지만 일본정부는 자신들이 지급하겠다는 10억엔의 성격이 끝까지 배상금이 아닌 '도의적으로 사과하는' 치유금이라 우기고 있는 상황이다. 이 와중에 재단 준비위원장을 맡은 김태현 성신여대 교수는 치유금 성격이라는 일본정부의 억지를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 이것만 봐도 한일 양국 정부는 위안부 문제를 진정으로 해결할 생각은 전혀 없음이 드러난다.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정부에서 세운 재단이 할 수 있는 일은 별 것 없을 것이다. 그저 ‘과거를 넘어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로 나아가자’는 말이나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것 말고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정부의 말처럼 그저 덮어두고 넘어갈 과거가 아니다. 위안부 문제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중대한 전쟁범죄다. 따라서 일본 정부가 진심으로 사죄한다면, 한일 양국과 동아시아에서 전쟁의 잔혹함을 깨닫고 여성의 인권, 평화의 가치를 실현해나갈 수 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이는 오히려 현재의 문제라 할 수 있다. 하지만 한일 양국 정부는 정반대의 길로 가고 있다. 위안부 문제를 서둘러 마무리하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군사동맹을 강화하고자 한다. 재단 설립 이후에는 한일 양국 간 군사정보보호협정과 미사일 방어 시스템 관련 합의, 나아가 한반도 사드 배치를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하려고 할 것이다. 이처럼 전쟁 준비, 군사동맹 강화에 혈안이 된 양국 정부에게 위안부 문제는 그저 거추장스러운 걸림돌에 불과했다. 이것이 한일 양국 정부가 말하는 미래지향적 관계의 실체이고, 박근혜 정부가 재단 설립을 서두르는 이유다. 그들은 위안부 할머니들의 눈물로부터 배운 것이라곤 단 하나도 없는 것 같다.

 

박근혜 정부가 진정으로 위안부 할머니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싶다면, 위안부 재단 설립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12.28 합의를 전면 재논의해야 한다. 만약 박근혜 정부가 재단 설립을 강행한다면, 곧 인권과 평화를 사랑하는 모든 시민들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2016년 6월 2일

사회진보연대